2015년 4월 상담원 역량강화교육

○ 일 시 : 2015년 4월 16일(목) 10:00 ~ 12:00

○ 장 소 : 센터 다목적 홀

○ 대 상 : 센터 전 직원

○ 내 용 :

1. 일반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

-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한 재입국 제도

-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2. 방문 취업 동포의 재입국

3. 상담사례 발표

- 실제 상담사례를 통한 학습

4. 기타 토의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

1. 일반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가.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12.2.1공포 →12.7.2 시행>

1) 제도적 취지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없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       에 대해,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귀국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입국하여 귀국 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단, 이 제도를 통한 재입국 취업은 1회에 한하여 허용)

2) 대상 및 조건

○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 대상

- 고용허가제(E-9)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자

※ 휴·폐업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               유로 사업장변경을 한 경우에도 해당되나 마지막 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재고용 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12.7.2)이후이며, 체         류기간 내 자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

○ 고용사업장의 조건

- 농축산업, 어업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0인 이하 제조업일 것

- 외국인고용 허용 인원 및 고용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

(단,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시에는 신규 허가서 발급 한도 제한          없음)

- 이 제도를 통해 재입국 후에는 출국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의 근로계        약을 체결할 것

-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지 않아도 됨

3) 절차

○ 사업주가 재고용만료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한달 전부터 7일 전까        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여건 사본, 출국예정 신고

○ 외국인근로자 출국 시기

- 사업주가 재고용만료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한 달 전부터 재입국 고      용허가 신청을 하여 재입국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이후 출국하면 됨

- 늦어도 체류기간 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함

○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절차도

▶ 사용자 : 고용센터에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만료 당일까지 가능)

▶ 고용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근로자는 고용허가서 발급 확인 후 체류기간 내에 출국

▶ 사용자 : 도입 위탁 신청 및 수수료 납부

근로자는 송출기관에 귀국 신고 ⇒ 사업주 사증 신청(법무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입국 계획 수립

- 법무부에서 전송받은 사증 발급 인정서를 송출기관 및 EPS센터에 통보

▶ 송출기관 ; 근로자는 송출기관에 연락처 유지

- 송출기관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입국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출국 준비 지원 재외공관에서 입국 대상자의 사증을 발급받고, 항공편 예약 등 출국 준비(단체입국, 개별입국불가)

4) 혜택

- 한국어시험 및 취업교육 면제되며, 입국 규제기간 출국 후 3개월로 단축

-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대상인 외국인근로자는 나이 제한 없음

- 사업장에서는 성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허가 신청 전 내국인 구인노력이      면제 됨

- 기존에 일하던 사업장에서 다시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재입국하는 것이므     로 업종을 바꿔 취업할 수 없음

○ 인도

- 인도장소 : 인천, 대전, 대구(추후 확대 예정)

※ 대행이나 도입위탁 신청 시 인도 장소 선택

○ 주의사항

- 근로자는 출국 후 7일 이내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해야 함(귀국 신고 시    여권, 비자, 발급 수수료, 항공료 지참)

-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인도 장소에서 건강 진단을 받고, 외국인전용보험     에 가입 한 후 사용자에게 인도되고, 인도 다음 날부터 근로를 개시

나.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한 재입국 제도

1) 제도적 취지

○ 현행법상 재입국 제한기간(6개월)을 유지하되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      년간 근무하다가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자진 귀국      한 외국인근로자(E-9)가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알선을 허용함으로써 숙련기능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

2) 응시대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근무하다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자발적으로 출국한 외국인근로자(2010.1.1.이후 출국자만 가       능)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단, 시행공고 시 해당 연령에 포함되는 자, 필       리핀은 만 18세 이상 만 38세 이하))

○ 금고형이상 범죄경력 없는 자

○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강제출국 조치된 경력이 없는 자

○ 본국에서 출국에 대한 제한(결격사유)없는 자

○ 한국에서 근무하였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도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       할 수 있음

- 다만, 귀국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그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에 응시하여야 함.

3) 시기 및 실시 국가

○ 한국어능력시험 컴퓨터시험장(CBT)에서 분기 1회 이상 실시 예정

- 송출국가의 신문, 방송, 송출기관 웹페이지 등을 통해 응시자격을 포함한        시험일정 공고

○ 특별한국어시험이 시행 국가

- CBT시험장 설치국(14개국) :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필리핀, 미얀마, 네팔, 동티모르,      키르키즈스탄

- CBT시험장 설치 협의국(1개국) : 중국

4) 절차

○ 지정알선 하려는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가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 구직등록이 되면 관할 고용        센터에서 최종 근무했던 사업장에 Fax, SMS등을 활용하여 안내

- 사용자는 고용센터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고용허가 신청을        통해 지정 알선(25일 경과 후 지정알선 불가)

- 이후 다른 절차는 신규외국인 도입 시와 동일

- 지정 알선 신청방법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구인사항’ →‘⑳모집외국인 구       분’란에 ‘재입국자[√] ([√]지정알선, [ ]일반알선)’기재하여 제출

※ 기간 내 지정알선 신청을 안한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임의 알선 대        상자로 분류

※ 지정알선인 경우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제한

○ 임의 알선을 받으려는 사업장

- 신규외국인근로자 도입 시의 절차와 동일

- 임의 알선 신청 방법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구인사항’ →‘⑳모집외국인 구       분’란에 ‘재입국자[√] ([ ]지정알선, [√ ]일반알선)’기재하여 제출

※ 신규 도입 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 발급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5) 혜택

○ 특별한국어시험 입국기간 단축

-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일반한국어시험 합격자와 별도로 분류하여 구직       신청 및 인증 등 구직자 명부 등재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

- 구직자 명부 등재 후에도 지정 알선 대상자는 신속히 지정 알선을 실시하      고, 지정알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알선을 진행하여 재입국 후      근무할 사업장이 조속히 정해질 수 있도록 함

-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입국 전 취업교육 절차를 생략하는 등 입국을      위한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빠르면 현행법상의 입국 제한 기간(6개      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추진

○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근로자의 쿼터 배정

- 지정알선 요건을 충족한 재입국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신규쿼터      발급 시시와는 별개로 연중 상시적으로 고용허가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음

※ 신규쿼터 개시와 겹칠 경우, 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알선쿼터는       일시 중단될 수 있음

명부구분	신규 입국자	재입국자
		임의 알선 대상자	지정 알선 대상자
쿼터 개시 시기	상 · 하반기	상 · 하반기	연중 상시

다.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을 마치고 귀국하면 6개월이 지나야 고용허가제로 재취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취업은 물론 종전 사업장 근무가 보장되지 않고, 한국어시험 및 취업교육 등 신규 입국시하고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입국해야 함

2. 방문 취업 동포의 재입국

가. 방문취업제 체류기간 만기자 재입국 기본 방침

○ ‘07.3월 이후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 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     한 동포가 체류기간 내 자진 출국한 경우 재입국을 보장하는 제도(단,          11.8.17 이후 출국한 동포에 한함)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날 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날로부     터 체류기간까지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만기     출국 가능

○ 최장 체류기간 만료 시점 기준

- 방문취업(H-2)사증으로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경우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4년 10개월이 되는 시점

다만, 사증 유효기간이 최장 만료시점보다 이전인 경우 사증 유효기간이 만     료 되는 시점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초 입국한 후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완전 출국(외국     인등록증 반납)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

→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에서 방문취업으로 변경한 경우

→ 체류자격 변경 일자로부터 4년 10개월이 되는 시점

다만, 고용주의 재고용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출국해야 하므로 체류자격 변     경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2011.9.9.이후 H-2사증 발급받은 자에 해당)

○ 재입국 보장 기준

①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1년) 복수사증 발급

→ 다만, 지방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 업체(고용주)에서 취업 중이었던 사람은 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사증 발급

② 만기출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만기 출국 후 1개월경과 시 5년 유효한 재외동포(F-4)복수사증으로 재입국       허용

※ 만일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만 60세가 된 경우 출국하지 않       고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가능

○ 만기출국일의 기준

-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후 완전 출국한 일자 기준

○ 만기출국 후 재입국 절차

- 만기 출국 시 별도 신고나 제출 서류 없음(출국 시 외국인등록증 반납)

- 재입국 신청 기간이 되면 본인의 호구지(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사증 신청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재외동포 입증서류(거민신분증, 호구부 또는 출생증       명서 등)

※ 2012.8.1.부터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상태확인서 추가 제출하여 사증 신청하      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