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상담원 역량강화교육

○ 일 시 : 2015년 1월 21일(수) 16:00 ~ 18:00

○ 장 소 : 센터 다목적 홀

○ 대 상 : 센터 전 직원

○ 내 용 :

1. 고용허가제 정책 방향 이해

- 2015년도 외국인력정책원회 결정사항

-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신청

- 2015년도 최저 임금

-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보험금 신청

2. 상담사례 발표

- 실제 상담사례를 통한 학습

3. 기타 토의

- 2015년도 상담원 역량강화교육 계획 및 방향

1월 상담원 역량강화교육

■ 2015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1. 2015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 외국인(E-9)의 경우 55,000명(신규인력 45,000명, 재입국자 10,000명)

-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303,000명

⇒ 2014년도 53,000명 보다 2,000명 증가

2015년도에는 체류기간만료로 귀국하는 근로자 증가함

2. 배정 시기

- 제조업 : 1,4,7,10월 각각 3:3:2:2 분산 배정

- 농축산업 : 1,4월 7:3

- 건설업, 서비스업 : 1월 전부 배정

- 재입국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3. 기타

- 제조업의 경우 현행 내국인 피보험자 수 구간을 세분화 하고 10명 이상 구     간별 신규고용한도 1명 상향 조정

<현 행>                              <개선>

내국인피보험자수	총 한도	신규한도	내국인피보험자수	총 한도	신규한도
1 ~ 10명	5명	3명	1 ~ 5명	5명	3명
			6 ~ 10명	7명
11 ~ 50명	10명		11 ~ 30명	10명	4명
			31 ~ 50명	12명

- 영농규모 증명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    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일원화

⇒ 종전의 ‘영농규모증명서’는 상위법령근거 미약(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    지침, 농식품부 고시에 근거)으로 ‘14.12월 폐지

‘15년 제조업의 외국인력 고용허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사업장‘으로 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5.1.1)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자본금 80억 이상 사업장이라도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 허용

⇒ 기업의 결산 완료시점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중소기업확인서’를 ‘15.4월     부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가능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588-191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5.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외국인력 선발

- 그간 한국어시험 합격자를 중심으로 사업주에 알선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    주가 실제 외국인 채용시 고려하는 근무경력, 기능수준 등을 반영(포인트제)    해 구직자를 선발

- 2015년에는 농축산업 등 소수업종을 중심으로 소수업종 특화국을 지정해 일    부 국가에 시범적용하고 향후 전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앞으로 한국어시험은 CBT방식으로 전면 시행해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    입국 대상 특별한국어 시험은 직무관련 문항을 추가해 숙련수준도 평가

6. 외국인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근로조건 보호

○ 외국인력에 대해 ▲ 알선 및 사업장 적응단계 ▲ 취업활동 단계  ▲귀국단계 별로 체계적인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구인 구직자에 알선 시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이 높은 업종별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해 밀착형 상담서비스 및 원활한 갈등조정을 도모

취업단계에서 외국인근로자에는 현행 사업장변경자 적응교육을 확대해 근속 유도, 사업주에는 업종별 사업주교육 차별화 및 업종별 근로계약서 마련을 통해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유도

귀국단계에서는 현행 공급 중심의 귀국지원 훈련을 송출국가 및 근로자 수요를 적극 반영해 수요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송출국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

■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1.도입 배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4.7.29.부터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지급 받게 된다. 그러나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출국하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게 되는 경우를 해소시키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으로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제도 도입되었다.

2. 담보대출 사유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4주이상의    요양이 필요

⇒ 병원 방문 후, 의사진단서 제출(보험사업자 담보대출 신청용)

- 휴업, 폐업, 고용허가취소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해당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참조, 고용센터 신고 사유

-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가 부적합한 경우

⇒ 해당 법률 제25조 제1항 제3호 참조

3. 담보대출 신청기간

-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1개월 및 구직활동기간 3개월을 고려해 사업장변경 후    최대 4개월 이내에서 가능

4. 담보대출 기간

- 대출일로부터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 상환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만료 시점에서 자동 상환되거나 출국 시점    의 보험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지급됨

5. 담보대출 한도

- 출국만기보험금 적립보험료의 50% 이내

- 연간 5,000명 정도가 신청조건에 해당되고 건당 평균 대출금은 85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

6. 담보대출 이자

대출원금의 3%

- 연간 5,000명 정도가 신청조건에 해당되고 건당 평균 대출금은 85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

7. 문의처

- 출국만기보험 대출 신청 및 상담은 삼성화재 외국인보험팀 콜센터             (02-2119-2400) 및 16개 전국 고객지원센터

■ 2015년도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년도	시간급	일급(8시간)	40시간/주	44시간/주
2015	5,580	44,640	1,166,220	1,261,080
2014	5,210	41,680	1,088,890	1,177,460
2013	4,860	38,880	1,015,740	1,098,360

1. 월 최저 기본급 산정

○ 주 40시간제 사업장(5인 이상) : 법정소정시간 209시간, 기본급 1,166,220원

- 월 기본급 1,166,220원 = 209시간 × 5,580원

- 토요일 근무시에는 주 40시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이므로 1.5배인

시급 8,370원으로 계산

○ 주 44시간제 사업장(5인 미만) : 법정소정시간 226시간, 기본급 1,261,080원

- 월 기본급 1,261,080원 = 226시간 × 5,580원

- 토요일 근무시에는 주 44시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이므로 1.5배인

시급 8,370원으로 계산

2. 적용

○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기간 : 매년 1. 1 ~ 12. 31

3. 급여 산정 및 지급

○연장근로수당

- 기본 근무시간(1일8시간)이외의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 1시간 초과 근무 시 : 5,580원 × 150% = 8,370원

○ 야간근로수당

- 야간시간(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사이의 근무)에 근무를 할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

- 예) 19: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할 경우(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기본 8시간(19:00~04:00) : 8시간 × 5,580원 = 44,640원

· 연장근로 3시간(04:00~07:00) : 3시간 × 5,580원  × 150% = 25,110원

· 야간근무 7시간(22:00~06:00) : 7시간 × 5,580 × 50% = 19,235원

⇒ 합계 : 44,640원 + 25,110원 + 19,235원 = 88,360원

○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

‘주40시간제’도입은 주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하는 것임.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하여 당연히 주5일 근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주 40시간을 주6일로 나누어 근무가능

예) 주5일 : 8시간/ 주6일 : 6시간 40분 / 주4일 : 10시간)

4. 연차 휴가

근속년수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휴가일수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연차휴가는 1년에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휴가 발생(계속 근로년수 매년 2년에 1일씩 증가), 단 1년 미만 근속자인 경우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