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상담원 역량강화교육

○ 일 시 : 2015년 2월 25일(수) 16:00 ~ 18:00

○ 장 소 : 센터 다목적 홀

○ 대 상 : 센터 전 직원

○ 내 용 :

1.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 부여 제도

- 시행 배경 및 원칙

- 신청자격 요건

- 자격요건 입증서류

- 업종 · 업체별 허용인원

- 신청절차

- E-7비자 취득 후 체류관리

- 뿌리산업의 개념 및 범위

2. 상담사례 발표

- 실제 상담사례를 통한 학습

3. 기타 토의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 부여’ 제도

□ 시행 배경

○ 산업현장에서 숙련기능 인력으로 양성된 우수한 자질의 외국인근로자에      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여 선별 정주를 허용하는 제도를 ‘08년 1월부      터 시행

○ 거주(F-2)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었으므로 개선      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 및 국회 등의 요청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조정      하여 특정활동(E-7)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11.10.10부터 시행

□ 원 칙

○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제조업 등에 4년 이상 합법취업 중인 근로      자 중에서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소득 · 한국어능력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인재를 선발

○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생산활동을 주도하고 단순노무인력을 지도하며 산      업현장을 관리하는 숙련인재로 활용하기 위해 특정활동(E-7)자격을 부여      하고, 국민고용 보호차원에서 업체별 규모에 따른 쿼터를 설정하여 운영

○ 고용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며, 특정활동(E-7)자격      취업기간 중에 숙련도 등이 향상될 경우 거주(F-2)자격 변경 등 정주를 허용

□ 특정활동(E-7) 자격 취득 요건

1. 신청자격 요건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E-2)자격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4년이상 합법 취업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40세 미만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이상 임금

3급 이상(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급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자격 요건〉

2. 자격요건 입증 서류 및 취업경력

○ 신청일 현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 중이고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합법체류자만 해당)

- 산재치료 또는 소송 등의 사유로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이     거나, 취업 종료 후 귀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4년 이상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에 취     업하여야 함(서비스업은 제외)

- 제조업은 제조업에서, 건설업은 건설업에서, 농축어업은 농축어업에서, 뿌     리산업은 뿌리산업에서 4년 이상 취업한 경우 해당. 취업도중 직종 변경     을 한 경우 직종합산은 인정 안됨. 단, 뿌리산업인 경우 현재 뿌리산업      체에서 근무 중이고 총 4년 이상 제조업체 근무경력 중 뿌리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 인정 됨

(1) 학력 입증 서류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란 출신국가의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학위를 말하며, 위변조 학위서류 제출 방지      차원에서 자국정부의 아스포티유 확인이나 자국 소재 우리나라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중 현재 ‘아스포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몽골’과        ‘키르크즈스탄’이며 기타 국가는 자국 소재 한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음

○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40세 미만(2015년 기준 1975년 자기 생일 전까지)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      증명서 제출)

(2)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입증서류

○ 최근 1년간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취업하며 실제로 받은          임금총액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세금축소 신고      등 불법행위 예방 차원에서 세무관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으로 확인함

- 12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합산)으로 비교하      고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농축어업 등 영세업체인 경우는 예외      적으로 임금대장 등으로 정밀 확인

○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6월 기준으로 9월에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자실태조사 보고서’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     업체의 ‘직종별 월급여’ 기준을 준용

(3) 한국어능력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검증의 객관성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으로 일원화하고 합격증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음

○ 일반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과정 415시간 및 한국사회 이      해 과정 5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 이수 희망자의 한국어능력      을 사전에 평가하여 취득점수에 따라 단계별로 한국어과정 이수시간을      면제함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확인

○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2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10-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체는 해당 직종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임금요건 충족 + 해당직종 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피보험자 수가 5~9명이어도 고용을 허용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31-99명	100명 이상	-	-

□ 업종 · 업체별 허용인원

□ 신청절차

○ 고용업체의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등 신청(대리     신청 허용)

- 제조업의 국민피보험자 수는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허용인          원이 1명인 사업장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1명을 선발하여 고용계약을 쳬결한 후 신청하여야 함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경력포함), 고용계약서, 학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첨부서류〉

□ E-7비자 취득 후 체류관리

○ E-7자격 취득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국      내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 앞으로는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2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게 되어 안      정적인 취업활동 가능

- E-7자격으로 1년 이상 취업 시 점수제에 의한 F-2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취업기간 중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또는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의 임      금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숙련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

- 또한 F-2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시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이 가능하고, E-7 자격으로 5년 이상 정상 체류 시 영주(F-5)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전 사업주가 이적     에 동의하면 근무처 변경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고용계약기간 종료나 임금체불 ·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 고용주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로 근무처변경 가능

○ E-7자격 소지자 중 2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     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음

□ 뿌리산업의 개념 및 범위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소성가공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     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 나무의 뿌리처럼 제품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     조업 경쟁력의 뿌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 ‘뿌리산업진     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10.7)하여 뿌리산업 지원(’12.1.26.시행)

2. 뿌리산업 특례 대상사업장을 확인하는 방법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회원가입 →민원신청현황 → 고       용허가서 발급신청 클릭 → 사업장 고용보험업종 코드 확인

※고용보험업종코드가 뿌리산업 확정 및 검토코드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이 직접 문의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 고용보험업종코드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공장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      코드가 뿌리산업 코드에 해당되는 경우

※공장등록증의 코드가 뿌리산업 코드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로 문의

3. 문의처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 ( Tel : 031-436-8099, Fax : 031-436-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