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420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30.

고용노동부 장관

1. 2015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ㅇ 일반 외국인(E-9)의 경우, 도입 규모를 55,000명으로 결정

* 도입규모 55,000명을 신규인력 45,000명, 재입국자 10,000명으로 배정

- 전체 도입규모 중 1,900명 분은 고용허가서 발급시 실질적인 업종별 외국인력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배분

< 2015년 도입규모(E-9) >

합 계	제 조 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55,000 [53,100+α(1,900)]	42,400+α1	6,000+α2	2,300+α3	2,300+α4	100+α5

ㅇ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H-2)는 체류인원을 303천명으로 결정

* 동포(H-2)는 취업허용업종 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종별 체류규모를 별도 배분하지 않음

2. 배정 시기

ㅇ 신규인력 쿼터는 도입규모가 크고 계절성이 적은 제조업에는 연중 분산배정(1·4·7·10월 각각 3:3:2:2)

-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 등 나머지 업종은 상반기에 집중배정(농축산업·어업 1·4월 각각 7:3, 건설업·서비스업 1월 전부 배정)

* 쿼터소진 현황 등에 따라 고용부장관은 시기별 배정 일부 조정 가능

ㅇ 재입국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3. 기 타

○ 제조업의 경우, 현행 내국인 피보험자 수 구간을 아래와 같이 세분화하고, 10명 이상 구간별 신규고용한도 1명 상향 조정

< 현 행 >				< 개 선 >
내국인피보험자 수	총 한도	신규 한도		내국인피보험자 수	총 한도	신규한도
1 ∼ 10명	5명	3명		1 ∼ 5명	5명	3명
				6 ∼ 10명	7명
				11 ∼ 30명	10명	4명
11 ∼ 50명	10명
				31 ∼ 50명	12명

- 축산업의 경우, 그간 허용되지 않은 구간*을 신설하여 외국인력 신규 1명, 총 2명 한도 내에서 외국인력 고용 허용

* 젖소 영농규모 900～1,400㎡ 미만, 한육우 영농규모 1,500∼3,000㎡ 미만

○ 뿌리산업 사업장에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고용은 유지하고,

- 외국인고용기간(신규 사업장은 전년대비) 중 내국인근로자 증가기업, 최근 3년간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수 인력양성기업*, 수출기업 등 성장 도상기업에 신규고용을 1명 추가 허용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NCS 우수활용 인증기업

○ 제조업의 경우 인력부족 여건*과 노동시장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 허용 업종 선정

* 인력부족 여건: 인력부족률, 인력부족인원

** 노동시장 여건: 임금증가율, 중위임금증가율, 취업자증가율, 임금근로자 증가율, 1년미만 근속자 비중, 임시일용직근로자비중 등

○ 제조업체가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소재한 경우,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을 허용하되,

* 서울, 인천, 경기도(인구 20만 미만 지역을 제외) 지역

- 수도권 지역이라도 벽지**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벽지의 범위) 해당 지역

○ 상향 업종 및 지역은 추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고시(고시 전에는 ‘14년도 기준 적용)

○ 영농규모 증명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14.8.7)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일원화

* 종전의 ‘영농규모증명서’는 상위법령 근거 미약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 지침, 농식품부 고시에 근거)으로 ‘14.12월 폐지

○ ‘15년 제조업의 외국인력 고용허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사업장‘으로 하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5.1.1)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자본금 80억 이상 사업장이라도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시 허용

- 다만, 동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중소기업 유예 확인서‘는 폐지(’15.3.31까지 유지)*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외국인력 고용허용은 중단

* 기업의 결산 완료시점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중소기업확인서’를 ‘15. 4월부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가능

○ 외국인력 고용허용업종은 ‘14년도와 동일

○ 이전(‘04~14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도운영 사항은 ’15년 도입계획에 별도 포함하지 않아도 기존 결정대로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588-1919)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붙 임 1

’15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시 가능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산동물 도매업(46205)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호텔업(55111) ※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관광호텔업은 포함됨 - 여관업(55112) - 일반음식점업(5611) - 기타 음식적업(561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인(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좌 동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소금채취업(07220)	좌 동
농축 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좌 동

붙 임 2

'15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신규고용 한도)

□ 제 조 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3명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4명
31명 이상 50명 이하	12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5명
101명 이상 150명 미만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6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301명 이상	4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 건 설 업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3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공사금액 × 0.3 (최대 30명)

※ 고용허용인원 :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 신규고용 한도 : 공사금액 1억원당 0.3명(소수점 이하는 내림)

□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5명 이하	2명	2명
6명 이상 10명 이하	3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5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7명	3명
21명 이상	10명

※ 개인 간병인, 가구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외국인근로자를 4명까지 고용가능

□ 농축산업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 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
고용허용인원		5명	8명	10명	15명	20명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2명	2명	3명	3명	4명

※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함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고용한도 모두 2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산란계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연근해어업 : 어선수 기준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허용인원 (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선원법 적용대상 어선 제외)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기선선인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8명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선선인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사업장당 3명
연안선인망어업(강원도에 한정), 정치망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연안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2명으로,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양식어업 : 양식면적 기준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고용허용인원	3명	5명	7명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2명	3명	4명
수산업법 제8조제1항 2호 (해조류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수산업법 제8조제1항 3～5, 7호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혼합식양식어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가두리식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2호 (육상해수양식어업)	수조식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3호 (종묘생산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해상종묘생산어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1호 (양식어업)	육상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소금 채취업

염전 면적 (단위 : ㎡)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7,000 이하	2명	2명
37,000 초과	4명	3명

□  (공통)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예외

○ ①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우(지정알선)와 ②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출국 전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에 포함

○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에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적용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