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등을 위한 자율시정기간 운영계획 안내문

□ (추진 목적) 사용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 가입 및 보험료 연체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

* 자율시정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거나 연체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계획

□ (자율시정기간) ’14.10.8(수) ∼ 12.8(월)

□ (대상 사업장) 사용자의 가입의무가 있는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출국만기보험의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

□ (보험 가입 등 방법) 전용보험사를 통해 보험 미 가입 및 보험료 연체 대상 외국인근로자를 확인한 후 보험 가입 등 조치

* 전용보험사 또는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상세하게 문의

출국만기보험	보증 보험
▪삼성화재 외국인고용팀: 02-2119-2400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 (참고 사항) 근로계약 종료, 사망, 출국, 사업장정보 변경 등으로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 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속하게 고용변동 신고

* 고용변동 신고 시 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향후 조치계획) 자율시정기간 내 미 시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부터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외고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할 계획

* 미 가입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고용센터에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

* 3회 이상 보험료 연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용센터)

사용자가 가입해야 할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주요 내용

구 분	출국만기보험	보증 보험
도입 목적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일시금지급에 따른 부담완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법적 근거	▪외고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외고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가입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적용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적용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적용 건설업
피보험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가입 시기	▪근로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근로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미가입시 벌 칙	▪미가입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연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가입: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료 납 부	▪통상임금의 8.3% 매월 적립	▪일시금 15천원 (1년 기준 보험료율 0.476%)
보험료 지급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 출국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	▪사용자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보험료 지급률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 12∼24개월: 101.5% - 24∼36개월: 102% - 36-48개월: 103.5% - 48개월 이상: 106%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2백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첨부서류	▪보험금 지급청구서	▪보험금지급청구서, 임금체불확인서

삼성화재 컨소시엄 고객지원센터 소재지 및 연락처

□ 대상업무: 출국만기․귀국비용․상해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 전용보험 콜센터 : 서울 용산 한강대로38길 37 (용산동5가)

T:02-2119-2400(www.samsungfire.com)

□ 16개 고객지원센터 소재지 및 연락처

연번	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1	삼성화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삼성화재빌딩 3층 (인계동)	031-230-1042	오현주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 삼성화재빌딩 1층 (고잔동)	031-413-7110	김은비
3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삼성생명의정부사옥 3층 (의정부동)	031-876-8115	홍지혜
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9층 (청당동)	041-559-3714	방의규
5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74 삼성화재빌딩 2층 (석전동)	055-250-2518	성민주
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1 삼성화재빌딩 1층 (수진동)	031-758-8114	윤희정
7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61 BYC빌딩 5층 (비전동)	031-657-6094	김윤희
8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13 BYC빌딩 3층 (교현동)	043-845-7114	이소라
9	현대해상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68 현대해상빌딩 1층 (권선동)	031-230-0543	임선영
10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7 현대해상빌딩 1층 (구월동)	032-222-1206	이샘나
11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0 현대해상부산사옥 2층 (초량동)	051-960-1025	한정희
12		광주시 서구 시청로 72 현대해상빌딩 2층 (치평동)	062-350-1424	천선미
13		울산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빌딩 2층 (달동)	052-229-1211	이사라
14	LIG손보	전북 익산시 하나로 464 대성빌딩 4층 (어양동)	063-839-3983	김지은
15	동부화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58 알리안츠타워 12층 (남산동)	053-251-4137	이화정
16	한화손보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75 대한생명빌딩 9층 (부평동)	032-501-2181	박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