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하여 조성된 출국만기보험금 또는 신탁금 등의 지급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를 입국 후 8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71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21호, 2014. 7. 28. 공포, 7.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및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5. 22. ～ 7.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10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의5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변동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보험가입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주된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

허가

신청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업종

사업내용

상시근로자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내용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적

[ ]남 [ ]여

여권번호

한국 내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전자우편

근로계약기간

(고용허가기간)

신규(또는 재)입국자: (      ) 개월,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규(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 (단, 법 제18조의4에 따라 3개월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

직무내용

근로조건

근로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휴일

<농업, 축산업, 어업>

월 (       )시간

기본급

월(시간, 일, 주)급: (              )원

※수습기간: (  개월), 수습기간 중 임금: 월(시간, 일, 주)급: (       )원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월 통상

임금

(                 )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고용허가기간 연장일

1차

2차

3차

4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법 제18조의4에 따라 재고용 만료자에 대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용자는 법무부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재입국자 도입대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출국하도록 해야 하며, 출국 시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
1.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규 입국 또는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입국일(단, 법 제18조의4에 따라 3개월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 나.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일 4.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5.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명세
	보험 종류	보험가입자	내용	납입보험료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 납입)
	보증보험	사업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1년 가입: 15,000원 2년 가입: 25,400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국가별 상이 (40~60만원)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개인별 상이
	비고 1.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경우 고용허가기간이 연장되면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보험료가 출금됩니다(이체 횟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동안 12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재가입하여야 하며, 납입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일시금의 액수가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가입 및 보험금 지급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572, FAX. 714-8579∼8580) 나. 가입신청서 외 각종 양식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문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취업자 Worker	성명 Name of the worker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신규(또는 재)입국자: ( ) 개월,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 신규(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 (단, 법 제18조의4에 따라 3개월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
1. Term of Labor contract		New/Re-entering worker: ( ) month(s) Worker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 Not included. * For new and re-entering workers, the labor contract will enter into effect from the entry date (but, the contract of workers who re-enter three months after departing from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4 will take effect from the first day of work).
2. 취업 장소
2. Place of employment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4. 근무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농업, 축산업, 어업> - 월 ( )시간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4. Working hours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secto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Agriculture &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 ( ) hours per month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5. 휴게시간	1일 분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won - Fixed Allowances: ( )allowances: ( )won, ( )allowances: ( )won ※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won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8. Payment date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임금 및 수당은 “을”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9. Payment methods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deposited to the bank account of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 숙식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Room and Board	1) Room - Provided by the employer: [ ]Yes,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2) Board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breakfast, [ ]lunch, [ ]dinner),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 The scope of the room and board and the amount of the cost to be borne by the worker will be decid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er after worker's arrival.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취업자: (서명 또는 인) Worker: (signature)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고용허가서 발급번호		고용허가기간	처리기간	7일
주된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허가 기간연장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업종	사업내용
상시 근로자 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연수생 포함): 명)
가입 보험	[ ]고용 [ ]산재 [ ]건강 [ ]출국만기 [ ]보증
외국인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영어)	국적
한국 내 주소	한국 내 전화번호 (전자우편)
입국일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여권번호
가입 보험	[ ]상해 [ ]귀국비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고용허가서 발급번호란과 고용허가기간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 바랍니다. 3. 거짓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5.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확정 시, 이미 가입하고 있던 출국만기보험등에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연장기간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의 보험료가 출금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구직등록ㆍ전산입력
							(고용센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구직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①성명(영어)	성별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입국일
②외국인등록번호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연락처	한국 내 주소
한국 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희망 취업 조건	우선순위	희망 업종	희망 직무내용
1
2
3
희망 근무 지역	1.( )시ㆍ도 ( )군ㆍ구	2.( )시ㆍ도 ( )군ㆍ구	[ ]관계 없음
③희망 임금 또는 보수의 형태ㆍ금액	[ ]월급	월 기본급 ( ) 만원이상
[ ]주급 [ ]일급 [ ]시급	[ ]주당 [ ]일당[ ] 시간당 (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 가능 기간 및 시간 등)
학력등	학력/전공(본국)	자격면허 (본국 등)	1
2
한국어능력	[ ]상 [ ]중 [ ]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2.「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방문취업 체류자격(H-2)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구직 신청 시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직등록 후 사정변경 등으로 구직등록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등록)한 기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업종은 허용 업종 범위 내에서 적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4. 구직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5. ①란의 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6. ②의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7. ③란은 신청인이 희망하는 임금(보수)의 연간 총액의 최저 수준을 정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임금(보수)을 시간급으로 받으려는 경우(시간제 희망 등) 시급란 옆에 시간당 희망 금액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취업알선)					구직등록ㆍ전산입력
								(고용센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변경)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주된 사업장 (사업주)	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업장명					④대표자
사업장 개요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⑤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⑥사업장명					⑦대표자
	소재지 □□□-□□□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⑧업종					사업내용
	상시 근로자 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명 / 명
	가입 보험	[ ]고용 [ ]산재 [ ]건강 [ ]국민
신청 내용 (최초 신청시)	내국인 구인노력	구인 인원	명
		구인 직종	직종( ) 직무내용( ) ※구체적으로 적을 것
		구인 기간	( )일 ( ~ )
		고용센터 알선자 면접이력	면접 일시
			면접 대상자
			채용하지 않은 사유
	내국인 구인노력 외 발급요건 충족 여부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에 해당 [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구인 사항	모집 인원	명			국적		1) 2)
	학력	최저: 최고:			자격면허		1)
	전공						2)
	연령	만 세 ~ 세			한국어 능력		[ ]상 [ ]중 [ ]하 [ ]관계없음
	기타 (경력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
근로 조건	근무 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농업, 축산업, 어업> 월 ( )시간	1일 평균 시간외근로 시간	시간
근로 계약 기간	( ) 개월
휴일 및 휴게시간	[ ]일요일 [ ]공휴일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기타( ) 휴게시간: 1일 ( 분)
임금 및 지급 방법	기본급	월(시간, 일, 주)급: ( )원
수습기간 중 임금	월(시간, 일, 주)급: ( )원(수습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 원)
월 통상임금	( )만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지급방법	[ ]직접 지불 [ ]통장 입금	지급일	매월 일
숙식 제공 여부	숙박	식사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 ]부담 [ ]미부담	식사 제공여부: [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 ]부담 [ ]미부담
기 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동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④란은 사업장이 1개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가사사용인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개요에서 ⑤란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⑥란의 사업장명 및 ⑦란의 대표자는 세대주 성명을 적기 바랍니다. 2. ⑧란의 업종은 업종코드설명집을 참고하여 적되, 그 업종의 세세분류까지 적어야 하고 업종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담 후 적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특례(외국국적 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앞쪽)

주된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개요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업종

사업내용

상시 근로자 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명 /           명

가입 보험

[  ]고용       [  ]산재       [  ]건강       [  ]국민

신청

내용

(최초

신청시)

인력 부족 직종

(모집 직종)

부족 인원 신청

(모집 인원)

명

직무내용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요건

충족여부

ㆍ [  ]특례자 도입 업종에 해당      ㆍ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충족

ㆍ [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ㆍ [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ㆍ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ㆍ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및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 가입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유효기간

특례고용

가능 인원

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1.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등의 변화 등으로 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취업교육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을 하고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특례외국인근로자 중에서 고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

1.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이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은 근로를 시작한 날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4.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명세

보험 종류	보험가입자	내용	납입보험료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납입)
보증보험	사업주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1년 가입: 15,000원 2년 가입: 25,400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국가별 상이 (40~60만원)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개인별 상이

비고

1.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경우 고용허가기간이 연장되면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보험료가 출금됩니다(이체 횟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동안 12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재가입하여야 하며, 납입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일시금의 액수가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가입/보험금 지급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572, FAX. 714-8579∼8580)

나. 가입신청서 외 각종 양식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문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주된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특례자 고용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대표자
소재지 □□□-□□□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업종	사업내용
상시 근로자 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신고대상 특례자 인적사항	일련번호	⑴	⑵	⑶
성명(영어)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입국일
체류기간
근로계약기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는 직접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사사용인은 ①란의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②란의 사업장명과 ③란의 대표자는 세대주의 성명을 적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서 작성			(제출)			▶	접수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전산입력
								(고용센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 ]이탈 [ ]사망 [ ]근로계약 중도 해지 [ ] 기타(부상 등)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외국인 고용 사업장	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장명					④대표자
	⑤소재지 □□□-□□□					⑥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⑦업종					⑧사업내용
신고대상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사항	일련번호		(1)			(2)				(3)
	⑨성명(영어)
	⑩국적
	⑪여권번호
	⑫외국인등록번호
	⑬체류자격
	⑭체류기간
	⑮사유 발생일
	발생 사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사용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나.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다.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라.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는 직접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⑧란은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사용인은 ②란의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③란의 사업장명과 ④란의 대표자는 세대주의 성명을 적기 바랍니다. 2. ⑨~⑪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3. ⑫란의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적습니다. 4. ⑮란은 신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적습니다. 5. 란의 발생사유는 고용변동 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고용계약 해지의 경우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신고대상 외국인근로자가 4명 이상인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 사유를 별지의 근로자명부로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서 작성			(제출)		▶	접수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전산입력
							(고용센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 ]사업장정보 [ ]지사 간 이동 [ ]고용 승계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주된 사업장 (사업주)	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업장명					④대표자
외국인 고용 사업장	⑤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⑥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⑦사업장명					⑧대표자
	⑨소재지 □□□-□□□					⑩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⑪업종					⑫사업내용
	⑬상시근로자 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 명)
변동 후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
신고대상 외국인 인적사항 및 신고사항	일련번호		(1)			(2)				(3)
	⑭성명
	⑮여권번호
	⑯외국인등록번호
	사유발생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 근무 장소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2.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는 직접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⑬란은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적기 바랍니다. 2. 가사사용인은 ⑥란의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⑦란의 사업장명과 ⑧란의 대표자는 세대주의 성명을 적기 바랍니다. 3. ⑭란 및 ⑮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4. ⑯란의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적습니다. 5. 신고대상 외국인근로자가 4명 이상인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사항을 별지의 근로자명부로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서 작성			(제출)		▶	접수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전산입력
							(고용센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실관계 기재란	ㆍ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에 해당 ㆍ [ ]취업기간 만료자 재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ㆍ [ ]취업기간 만료자 재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ㆍ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ㆍ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일련 번호	성명	①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②체류기간 만료일	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위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 바랍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의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체류기간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확인서 발급)					전산입력
							(고용센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①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실관계 기재란	ㆍ [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 ㆍ [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ㆍ [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ㆍ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ㆍ [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일련번호	②성명	③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재고용 만료일	체류기간 만료일	출국 예정일	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위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아울러 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예정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신청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①란의 전화번호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3. ②란의 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4. ③란의 외국인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						전산입력
								(고용센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①성명(영어)	성별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입국일
체류자격	체류자격 만료일
②연락처	한국 내 주소
한국 내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③가입 보험 [ ]상해보험 [ ]귀국비용보험
희망 취업조건	우선 순위	④희망 업종	⑤희망 직무내용
1
2
3
희망 근무지역 1.( )시ㆍ도 ( )군ㆍ구 2.( )시ㆍ도 ( )군ㆍ구 [ ]관계없음
희망 임금 또는 보수의 형태ㆍ금액 월 기본급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 가능 기간 및 시간 등)
이력 및 경력사항	학력/전공		자격면허	1
2
한국어능력	[ ]상 [ ]중 [ ] 하
사업장 변경신청 사유	[ ]근로계약기간 만료 [ ]근로계약 해지 [ ]휴업ㆍ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 ]상해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여권 사본(「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사업장 변경 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변경 신청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장 변경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4. ①란의 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5. ②란의 연락처는 취업알선 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6. ③란의 가입보험은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을 모두 체크합니다.(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E-9: 최초 입국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7. ④란의 희망업종 및 ⑤란의 희망직무 내용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는 취업알선코드집을 참고하여 적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신청서 외 각종 양식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취업알선)							구직등록ㆍ전산입력
											(고용센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This is also available on the EPS website at www.eps.go.kr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box [ ].	(앞쪽)
Receipt No	Date of Receipt	Period of Process
①Name	Sex	Photograph (3㎝×4㎝) (No hats allowed, White background, Taken within last 6 months)
Nationality	Alien Registration No.
Date of Entry
Sojourn Status	Expiration Date of Sojourn Status
②Contact	Address in Korea
Phone No. in Korea	E-mail
Cell Phone No.	③Insurance [ ]Accident Insurance [ ]Return Cost Insurance
Preferred Condition of Employment	Order	④Choice of Business Type	⑤Choice of Work Type
1
2
3
Choice of Work Area 1. ( )CityㆍProvince ( )GunㆍGu (County) 2. ( )CityㆍProvince ( )GunㆍGu (County) [ ]Regardless
Preferred Wage or Payment Type & Amount More than ( ) won of monthly regular wage
Other Requests (Possible working period, time, etc.)
Education & Experience	Education / Major		License	1
2
Language Fluency	Korean [ ]High [ ]Mid [ ]Low
Cause of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 ]Expiration of Labor Contract Period [ ]Termination of Labor Contract [ ]The Reasons that are proclaim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including Suspension or Closing of Business and Cancellation or Limit of Employment Permit [ ]Injury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pursuant to Article 25, Paragraph 1 of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and Article 16,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YY/MM/DD)
Applicant	(signature)
This application is made to the Head of ○○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For applicant to submit						Copy of passport (For those whose alien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cannot be proved)										No Fees
For government official to confirm(In case of disapproval, related documents need to be submitted)						Confirm whether the applicant is a registered alien pursuant to the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Consent for co-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I hereby agree that a government official will confirm the above through the common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36(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pplicant											(Signature)
Guideline
1. Please submit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when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2. Should the application be cancelled or changed, after applying for workplace change, please immediately inform the agency to which application form was submitted. 3. Should a certain information, requested on the workplace change application form, have no relevance to the applicant, then the information does not have to be written on the form. 4. ①English name must be written identically to the name on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ertificate. 5. ②Telephone number that can be used to contact the applicant must be written as it is important for employment. 6. ③According t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 foreigner that entered Korea under the EPS must join an accident insurance within 15 days since the labor contract has become effective (for E-9 visa holders within 15 days of entry into Korea), and a return cost insurance within 3 months. 7. Please fill out the ④Type of Business and ⑤Type of Work by referring to the Code Book for Recruitment, and ask the staff for their assistance should it be needed. 8. Application form and other forms are provided at the Job Center.
This application form is processed as the following.
Applicant								Responsible Agency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Fill out application form						(Submit)			▶	Receiving of application
	▲										(Job Center)
											▼
											ConfirmationㆍExamination
											(Job Center)
											▼
			(Recruitment)								RegistrationㆍUpdate on Computer DB
											(Job Center)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①성명(영어)	성별 [ ]남 [ ]여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입국일
체류자격	체류자격 만료일
②연락처	한국 내 주소
한국 내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가입 보험 [ ]상해보험 [ ]귀국비용보험
연장 사유	[ ]업무상 재해	[ ]질병
[ ]임신	[ ]출산
[ ]기타(사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여권 사본(「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병원 진단서 등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의 경우 연장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신청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 바랍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의 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2. ②란의 연락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결과 통지)					전산입력
							(고용센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① 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① ----------------------------------------------------------------------------------------------------------------------------------------------------------------------.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 <단서 삭제>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4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 -------------------------------------------------------------------------------------------------------------------------------------------------------------------------------------------------------------------------------------------------------------------------------.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