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7. 22. (제31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7. 22.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금 또는 신탁금 등의 지급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청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출국만기보험금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하되,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71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편의를 위하여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 확대(안 제14조제2항)

1) 사용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재발급은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하여 왔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거부되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지 못하여 고용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나. 출국만기보험금 또는 신탁금 등을 받을 권리의 담보제공 금지 완화(안 제21조제2항제3호)

1)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현재는 사업장 변경 시에 출국만기보험금 또는 신탁금을 지급받도록 하되, 보험금 등을 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출국하기 전까지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업장 변경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게 된 경우 생계유지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거나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적립된 출국만기보험료 또는 신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험금 등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받을 권리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긴급한 생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시적인 생계곤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1조의2 신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 등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된 후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원회는 이전받은 휴면보험금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휴면보험금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그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도록 함.

라.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안 제22조제1항)

1) 외국인근로자는 귀국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입국 후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른 보험료 등을 일시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어 입국 초기 경제사정이 열악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2)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를 입국 후 8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보험료 등을 2회 또는 3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마. 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 대상 축소(안 제23조제1항)

1)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 사용자가 알 수 없거나 행정기관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까지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외국인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주의 신고의무에 따른 부담을 경감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5. 22. ～ 6.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552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년도 수입ㆍ지출 명세와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

제13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하려면 송출국가별로 수수료의 금액, 징수ㆍ반환의 절차 및 사용 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계획 공고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못한”을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해당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보험료 또는 신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하여 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

나. 법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른 일시금의 금액과 퇴직금 금액의 차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일시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이하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4항 후단(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보험금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포함하며, 이하 “휴면보험금등”이라 한다)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휴면보험금등 관련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용도에 따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 휴면보험금등 찾아주기 사업의 실시

나.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ㆍ기여

다. 휴면보험금등의 운용 수익금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라.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을 활용한 피보험자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2.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나 법률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본부의 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ㆍ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

2. 휴면보험금등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수행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귀국비용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0일”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일시금으로”를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가입한 출국만기보험등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가입한 출국만기보험등에도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관리자의 고용관리를 위한 신고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① ∼ ④ (생 략)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	3.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년도 수입ㆍ지출 명세와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하려면 송출국가별로 수수료의 금액, 징수ㆍ반환의 절차 및 사용 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⑦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계획 공고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① 법 제7조제4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① (생 략)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생 략)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출국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이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2.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해당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보험료 또는 신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하여 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 나. 법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를 말한다)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른 일시금의 금액과 퇴직금 금액의 차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일시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이하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4항 후단(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보험금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포함하며, 이하 “휴면보험금등”이라 한다)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휴면보험금등 관련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용도에 따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 휴면보험금등 찾아주기 사업의 실시 나.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ㆍ기여 다. 휴면보험금등의 운용 수익금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라.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을 활용한 피보험자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2.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나 법률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본부의 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ㆍ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
	2. 휴면보험금등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수행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귀국비용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 3개월 ------------------------------------------------------------------------------------.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일시금으로 내는 것일 것	1. -----------------------------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의 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삭 제>
7.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한 경우	<삭 제>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연 락 처	(044) 202 - 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