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고용법 개정 사항(’14.1.28 공포, 7.29. 시행)

<법 개정 주요 내용>

① 한국어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시험기관이 징수·사용토록 근거 마련

②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로 명시

③ 소멸시효 완성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인력공단으로 이전하여 피보험자등을 위해 사용하며, 공단에 휴면보험금위원회 설치·운영 등

<주요 내용>

□ 한국어능력시험 수수료 징수ㆍ사용근거 마련(제7조제3항)

○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수료를 시험의 시행기관(산업인력공단)이 징수․사용하려면 별도의 법적근거 필요하므로

* 국고금관리법 제7조: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함

* '12.9월 국회 예결위에서 ‘인력공단은 법적 근거 없이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를 징수‧사용하고 있다’며, 법적근거 마련을 요구

⇒ 시험의 시행기관이 응시수수료를 징수･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토록 용처도 명시

□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 변경(제13조제3항)

○ 현재 상당수 외국인근로자는 보험금 수령 후 귀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하고 있어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 '11.1월～'13.3월말까지 ‘출국’을 이유로 출국만기보험금등을 수령한 외국인근로자(E-9사증) 36,684명의 23%(8,573명)가 취업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 미출국

⇒ 보험금등 지급시기를 출국 후(14일)로 규정하여 귀국 유인(다만, 체류자격 변경･사망 등이나, 출국 후 신청 시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고용허가제 인력의 불체율은 '10.6월 6.8%에서 '13.9월말 현재 17.5%로 상승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불체율은 14.4%에서 11.6%로 감소)

□ 출국만기보험금의 소멸시효 확대 및 시효만료 된 보험금 이전(안 제13조제4항, 제15조제3항)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퇴직금 소멸시효(3년)와 균형을 맞추고, 시효완성 된 보험금은 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하여 보험금 찾아주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13.3월, 소멸시효 완성 출국만기보험금: 61억원(E-9 33억원, H-2 28억원)

* '12.4월 감사원도 소멸시효가 완성한 미청구보험금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요구

□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설치(안 제13조의2)

○ 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된 보험금등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설치

- 또한,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처를 명시

□ 귀국비용보험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규정(안 제15)

○ 귀국비용보험의 소멸시효, 시효 완성한 보험금의 이전 및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관련 사항은 출국만기보험에 관한 규정 준용

□ 관계부처 자료협조 요청(안 제26조의2)

○ 고용부장관이 관계기관(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업종별․지역별 인력 수급자료”, “외국인근로자 대상 지원사업 자료”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매년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이나, 외국인근로자 대상 체류지원 사업 추진 등에 활용 예정

□ 벌칙규정 정비(안 제29조)

○ (내용) 외국인근로자를 불법적으로 알선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고형을 삭제하여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

* 동 개정안(‘13.11.27. 신계륜의원안)은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 정비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른 “법정형 정비 관련 국회의장 권고”('13.9월)에 의한 것임

2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제도 개요

□ '04년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국전용 보험제도*를 도입․운영

* 사용자가입 - 출국만기보험․신탁(퇴직금 지급), 보증보험(임금체불 보증)

근로자가입 - 귀국비용보험․신탁(항공권 구입 등), 상해보험(산재이외 사망 등 보상)

□ 전용 보험 개요

① 출국만기보험(사용자 가입)

○ 목적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확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용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11.8.1 이후인 신규입국자나 사업장변경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대상

※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동 시기 이전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그 근로자를 ’11.8.1 이후 근로계약 갱신․연장 또는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가입의무가 없음(임의가입은 가능)

- 출국만기보험 가입 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 적용제외 사업장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

○ 가입 방법 : 취업교육기관 또는 보험사업자(삼성화재 컨소시엄)를 통해 가입

○ 납입보험료 :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보험사업자에게 납부

○ 주의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시 사용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출국만기보험금액을 확인하여 동 보험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함

② 보증보험(사용자 가입)

○ 목적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적용제외 사업장 :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

○ 가입 방법 :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전국 지점을 통해 가입 가능

○ 납입 보험료 : 외국인근로자 1인당 연 15,000원 수준(보험료 변동가능)

※ 납입 보험료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③ 귀국비용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 목적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 예치를 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일반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가입 의무

○ 가입 방법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지정계좌에 납입해야 함

○ 납입 보험료 : 40만원~60만원

※ 40만원: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50만원: 몽골 및 기타 국가, 스리랑카: 60만원

④ 상해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 목적 및 가입대상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 등에 대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일반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가입 방법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 납입 보험료 :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르나 30세 기준 남자의 경우 1년에 9,100원 수준 (보험료는 변동 가능)

3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 및 홍보 방안

<1> 추진 배경 및 방향

□ 추진 배경

○ 그간 보험금 지급시기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고, 보험금 수령 후 불법 체류하는 경우 발생 등 문제점 발생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출국 전 지급)

- 법적 근거 마련, 불법체류 축소 등을 위해 보험금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법 개정(’14.1.28. 공포)

○ 최근, 법 시행(’14.7.29)을 앞두고 일부 언론 및 외국인 인권단체 등에서 보험금 지급시기 변경에 대해 우려 표명

⇒ 이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혼란 최소화, 외국인근로자 등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정적 송금시스템 구축 및 적극적 홍보 추진 필요

□ 추진 방향

○ 개정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안정적 해외송금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

-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한 지급방식을 설계·운영

○ 변경제도 설명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종합홍보 등 추진

- 제도 변경 내용과 보험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을 적극 설명·안내하여 외국인근로자 불안감 해소

<2> 추진 현황

□ 사업 개요

○ 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출국만기보험 가입을 의무화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삼성화재 컨소시엄)와 사업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업 운영

< 출국만기보험 사업 개요 >

구분	주요 내용
보험가입 의무자	□해당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보험 사업자	□삼성화재 컨소시엄(삼성, 현대, LIG 동부, 한화)
보험료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며 보험료는 월 통상임금의 8.3%
보험 가입 시기	□최초 E-9입국자: 고용사업주에게 인도 시 취업교육장에서 일괄 가입 □고용특례자, 사업장변경자: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개별 가입
신청 및 지급률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보험사업자에 신청(출국 전 또는 출국 후 신청 가능) □가입기간에 따라 보험금(101.5∼106%) 지급 □출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출국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금 지급은 사유 발생 시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에 청구, 보험사는 약정된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다만, 보험금 지급시기는 개정법에 따라 ’14.7.29. 이후 청구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출국만기보험금 주요 변경 내용 비교: 붙임 1

<3> 추진 방안

	< 추진 방향 >
◇ 해외송금 시스템 구축 ○ (국내 송금대행 은행사 선정) 지급의 안정성, 송금 수수료 절감, 고객의 편의성 등을 우선 고려 ○ (지급 시스템 구축 및 고객 선택지 확대) 다양한 방식의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 적정 수준의 국내 송금 및 현지 인출비용 설정을 유도, 고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 출국예정자 대상 특별지원 체계 구축 ○ (맟춤형 신청 지원) “보험사업자, 공단, 고용센터” 특별지원 체계 구축, 출국예정자 개인별 맞춤형 신청 지원 ○ (원활한 금품 청산 지원) 보험금 예상액 등 확인을 위한 다각적 정보제공 채널 가동, 출국 전 원활한 금품 청산 지원 ◇ 변경 제도 적극적 홍보 및 교육 ○ (제도 홍보) “고용허가제 10주년 행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변경 취지 등 종합 홍보 등 추진 - 다각적 홍보 채널 구축을 통한 홍보 접점 확대 * 고용센터, 공단 지부·지사, 보험사업자 고객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37개) 등을 다양하게 활용 ○ (사전 교육) 사전 현지교육(사전 취업교육기관) 및 입국 후 교육(입국 후 취업교육기관) 시 제도 변경 사항 설명·안내

1. 해외송금 시스템 구축 등

□ 국내 송금대행 은행사 선정

○ 보험사업자(삼성화재)는 외국환거래법상 환전, 외환 송금업무가 가능한 보험금 해외 송금대행 은행사* 선정 필요

* ①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외국인이 지정한 외화로 환전, ② 본국 현지계좌에 외화 송금

- 국가별 금융 여건을 고려한 지급의 안정성, 송금·인출 비용 최소화, 고객의 편의성 등을 중점 심사하여 선정

○ 보험사업자를 통해 사업 참여를 제안한 은행 중 3∼4개소를 해외송금 대행 사업자로 선정할 예정

* 5.8. 입찰 결과, 5개 은행사(우리, 외환, 신한, 국민, 기업) 제안서 제출

○ 해외 송금 대상 희망 은행사를 국가별로 배분하고 협상을 통해 은행사별 송금국가 및 송금 비용 확정

□ 다양한 지급방식 설계·운영

○ 변경제도의 취지와 국가별 금융여건, 개인별 현지 계좌 개설여부 등을 고려, 다양한 ‘지급방식’을 마련

- ‘해외송금 방식(①,②③)’과 ‘공항 현금지급 방식(④)’을 병행

○ 송금수수료, 현지 금융여건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운영

< 지급방식 개요 >

지급방식	현지계좌	송금자	수령인	비고
①현지계좌 직접송금 (국내에서 현지계좌 개설 가능)	有	보험사	본인	본인계좌로 지급
②현지은행 직접송금(PIN#부여)	無	보험사	본인	본인 확인후 현지 은행 지급
③해외 송금전용계좌를 통해 사전 지정된 현지계좌 송금	有	외국인근로자	지정인	보험사 은행사에 보험료 입금 → 은행사는 현지 송금
④공항 현금지급	無	보험사	본인	출국심사대 통과 후 현금지급

□ 송금 및 인출 비용

○ 송금비용*은 해외 송금시 발생하며(①,②③ 모두), 은행사와 협상을 통해 송출국가 또는 지급방식에 관계없이 동일  금액으로 설정

* 환전수수료, 송금수수료, 전신료(일부 국가의 경우 중계은행 수수료)

- 공항지급 방식의 경우(환전수수료) 인력 및 창구 설치비 등이 소요되므로 합리적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허용

○ 귀국 후 현지 은행 인출비용(수취수수료, 환전수수료)은 국가별 금융 여건을 고려하여 국내 송금 대행 은행사·현지은행간 MOU를 체결하여 합리적 금액 설정 유도

- 보험사업자, 은행사 간 체결하는 “업무협약서”에 현지 은행 인출 수수료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

* 과도한 인출비용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국가의 경우 향후 MOU 갱신 시 개선요구 또는 쿼터 배정 시 감점 적용 등 검토

○ 은행사와 적극적 협상을 통해 제도 개선 이전보다 송금 및 인출 비용 부담 완화 추진

< 송금 및 인출 비용 항목 절감 효과 >

(USD 3,000불 기준)

구분	비용 항목	현행 (a)	변경안 (b)	인하 효과 (b-a)
1. 송금 비용 (①,②③ 모두 발생)	소계	53,000원	22,000원	31,000원
	환전수수료	30,000원	-	-
	송금수수료	15,000원	-	-
	전신료	8,000원	-	-
	(중계은행 수수료*)	USD 0~18	-	-
2. 인출 비용 (현지 은행)	수취수수료	USD 0~18	USD 0∼10	0~8,400원
	환전수수료	현지규정	현지규정	-
3. 공항지급 비용(④)	환전수수료	60,000원	32,000원	28,000원

* 국내 은행사가 1) 현지 법인 또는 지사가 없거나 2) 현지 은행의 거래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중계은행을 통해 현지 수취은행에 송금해야 하며, 이 경우 중계수수료 추가발생 가능

□ 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 만료 1개월 이전 고용센터에 출국예정 신고(고용센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입력)

- 보험사업자(삼성화재)는 출국예정 신고 즉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액 등 안내문 발송

○ 외국인근로자는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 지급신청(체류기간 만료 1개월 이내)

- 보험사업자는 신청서 검토 및 본인여부 등 확인 후 보험금 지급 결정

○ 보험사업자는 법무부 출국 확인후 1∼2일 이내 송금대행 은행사에 보험금 지급

- 은행사는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 수령 후 1∼2일 이내 현지 은행을 통해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송금

○ 외국인근로자는 현지 수취은행을 통해 보험금 수령

⇒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은 실제 출국 후 5일 이내 보험금 수령 가능

< 출국만기보험 신청 및 지급 흐름도 >

고용변동신고, 출국예정신고		수령예상보험금 등 안내문 발송		보험금 신청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보험사업자		외국인근로자		보험사업자
출국 1개월전		(자동발송)		출국 1개월 이내		신청 접수 후 1∼2일 이내

법무부 출국확인 측시 보험금 지급		해외 송금		송출 국가 현지 수취		보험금 수령
보험사업자 → 은행		송금대행 은행		현지 수취은행		외국인근로자
출국후 1~2일내		즉시		송금후 1~2일내		출국후 14일내

2. 출국예정자 특별지원 체계 구축(6월 중순)

□ 특별 지원체계 구축

○ 보험사업자(삼성화재): 개인별 1:1 맞춤형 신청 지원

- 삼성화재 콜센터 내 출국만기보험 특별상담 TF팀 운영(전담 상담원 15명, 다문화 상담원 12명)

- 출국 예상자 명단을 매월 확인, 출국 예정일 1개월 전부터 변경 제도 및 신청방법 등 단계별 안내

* 해외송금계좌 개설 여부 확인, 보험금 신청부터 개좌 계설 방법,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 및 안내

< TF 운영 방안 >

단계	조치 시기	조치 사항
1단계	□출국예정일 1개월 전	□제도 변경 내용 및 지급절차 안내문 발송(사용자 및 해당 근로자)
2단계	□1단계 후 1∼2일 이내	□전담 상담원 유선 연락(해당 근로자) - 신청 및 지급절차, 퇴직금 차액 정산 여부, 기타 사항 등 설명 - 미 통화시 해당 사업장을 통해 전화번호 확인 후 추가 연락
3단계	□2단계 후 5일 이내	□미통화자 안내문 개별 우편 발송
4단계	□3안계 후 3일 이내	□우편 발송 후 전담상담원 유선 연락

○ 인력공단: 지부·지사를 통한 적극적 귀국지원(사업개요 : 붙임 2)

-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대상 퇴직금 차액 등 금품청산, 보험금 신청방법 등 출국준비사항 안내문 DM 발송 등

* ‘13년도 실적 : 사업주 18,508건, 근로자 3,634건(재고용 만료자 대상)

- 귀국 예정 외국인근로자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 사업장 방문 및 유선 연락을 통해 귀국준비사항 설명

* ‘13년도 실적: 방문 1,426건, 유선 연락 9,480건 등

○ 고용센터: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등 변경 제도 안내

- 외국인근로자(출국예정 신고), 사용자(고용변동 신고)의 고용센터 내방 시 변경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설명·안내

-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지방관서별 반기 1회 개최)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적극 설명 및 이해도 제고

* 노·사단체, 외국인근로자단체,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

□ 출국만기보험금 확인 등 다각적 정보제공 채널 가동

○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액 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고용센터, 인력공단(지부·지사)까지 확대

* 현재는 삼성화재를 통해서만 보험금 예상액 확인 가능

○ 아울러, 보험금 예상액을 확인, 출국 예정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퇴직금 차액 등 산정을 지원

- 이러한 퇴직금 등 산정 지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전 원활한 금품 청산을 적극 지원

□ 입국 단계 교육·홍보 강화 등(취업교육 개요: 붙임 3)

○ 입국 전·후 외국인근로자 대상 취업교육을 활용하여 변경제도 적극 교육·홍보

* 교육 과정을 변경하여 제도 변경내용, 송금계좌 개설방법, 신청·방식 등을 상세하게 교육

붙임 1		출국만기보험제도 주요 변경 내용

□ 출국만기보험 제도 변경 전·후 비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보험금 신청	‣지급사유발생(출국, 체류자격 변경, 사망 등)시 신청 - 출국을 이유로 신청시, 대부분 출국 이전 1개월 내에 신청 * 90% 정도가 출국이전 1개월 내 신청, 10%정도는 출국 후 신청 - 출국 전 신청을 못한 경우, 본국에서 미청구 보험금 신청 가능 * ‘13년 한해 외국인근로자 1,500명이 본국에서 보험금 신청, 14개국 총 8억원 가량 해외송금	‣ 좌동(변동없음)
	‣ 사업장 변경자 - 사업장 변경시 마다 신청	‣ 사업장 변경자 - 최종사업장 퇴사 후 신청
보험금 수령	‣ 국내 출국 전 수령 -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금 신청 후 3일 이내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국내계좌로 입금	‣출국 후 14일 이내 수령(공항지급 선택시 출국 당일 수령) ‣ 보험금 신청시 본인이 해외 계좌 입금 또는 공항지급 방식 선택 - 해외계좌입금 :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로 출국 확인 후 송금 * 해외송금 전용계좌, 현지은행 직접 송금 등으로 본인 해외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해외 수령 가능 - 공항지급 : 현지계좌가 없거나,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 공항 출국 심사대 통과 후 현금으로 수령
	‣ 사업장 변경자 - 사업장 변경시마다 수령	‣ 사업장 변경자 - 사업장 별로 계속 적립되어 있다가 출국 후 일괄 수령

□ (공항지급 시스템) 보험금 신청 및 수령 방식

보험금 신청 (신청시 공항지급 선택)		보험금 지급 지시서 발급		출국 당일 공항 은행에 보험금 지급지시서 제출		보험금 환전 수령증 발급		출국 심사대 통과 후 환전소에서 보험금 수령 후 출국
외국인근로자		보험사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 은행		은행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 보험금 신청은 대부분 출국 1개월 전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삼성화재 콜센터(또는 전국 16개 고객지원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신청시 외국인근로자는 지급방식을 선택)

붙임 2		인력공단 귀국지원사업 개요

□ 목 적

○ 취업활동 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해 귀국준비 설명회 등 다양한 귀국지원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귀국 유도 및 귀국 후 안정적 재정착 지원으로 고용허가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

※ 근거 : 외고법 제21조 및 제28조, 공단법 제6조

□ 주요 내용

○ (귀국지원 모니터링) ’08년부터 재고용만료 예정일 3개월 이내의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귀국 준비상황 점검, 귀국안내, 대체근로자 신청안내 등 귀국지도(전화, 방문 실태조사)

※ * ‘13년도 실적: 방문 1,426건, 유선 연락 9,480건 등

○ (귀국준비 설명회) ’08년부터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 귀국준비의 필요성, 귀국 후 생활설계, 외국인전용보험금 청구 안내 등 실시(국가별 외국인근로자 집체교육)

※ ‘13년도 실적: 68회, 6,465명 실시

○ (출국예정자 사전안내) ’08년부터 취업활동 기간만료 2개월 전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으로 귀국준비사항 및 귀국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한 귀국지원(팩스 송부)

※ 13년도 실적 : 사업주 18,508건, 근로자 3,634건(재고용 만료자 대상)

붙임 3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개요

○ (목 적)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조기적응을 위해 입국 전후에 한국어, 관계법령, 산업안전 등에 대한 취업교육 실시

*외고법 제11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에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고용허가제 MOU: 일반 외국인은 입국 전에 한국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송출기관 등에서 취업교육을 이수

○ (대 상) 일반 외국인(E-9)은 입국 전‧후에 취업교육을 받으며, 동포(H-2)는 취업 희망자에 한하여 취업교육 실시

○ 취업교육기관

- (일반 외국인) 입국전 취업교육(45H 이상)은 현지 송출기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 입국후 취업교육(16H)은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13.8.5.~`16.8.4.<3년>)

*(제조·서비스업) 노사발전재단<몽골, 태국, 베트남>, 중기중앙회<몽골, 태국, 베트남 외>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농축산업) 농협 (어업) 수협

- (동 포) 입국 후 취업활동을 희망하는 동포(H-2) 대상으로 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16H) 실시(건설업은 8H 추가 교육)

구 분	일반 외국인(E-9)		동포(H-2)
	입국전	입국후	입국후
교육시간	45시간 이상	16시간(2박3일)	16시간
교육과목	한국어(38H), 한국문화(7H)	한국어(2H), 한국문화(2H), 관계법령(4H), 산업안전 및 기초기능(6H), 고충처리 등(2H)	한국문화(2H), 관계법령(6H), 산업안전 및 기초기능(7H), 고충처리 등(1H)
교육비용	국가별 상이	195천원(제조업, 서비스업), 210천원(농축산업, 어업) 224천원(건설업)	148천원(합숙), 102천원(비합숙)
비용부담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붙임 4		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쟁점사항 Q&A

Ⅰ. 외국인근로자(E-9, H-2) 출국만기보험 주요 변경 내용

1.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관련 주요 법 개정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1.28 공포, ’14.7.29 시행)

☞ 개정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 가능

①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금(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2년 → 3년)

②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시)

-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운용

- 휴면보험금등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계속

③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 변경

-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를 ‘출국 한 때 부터 14일 이내’로 규정 (출국 후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2. 출국만기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고, ① 해외 계좌 입금 등 해외에서 수령하는 방법과 ②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여 출국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출국 후 신청도 가능

3.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의 차액 지급 절차

○ 퇴직금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받을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차액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보험금액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해 주는 절차 등도 도입할 예정

Ⅱ. 쟁점 사항별 Q&A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험금의 신청 및 수령방법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보험금 신청은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 시 약 1개월 전(출국예정신고 후)에 보험사업자(삼성화재)에게 신청

* 다만, 사업장변경자의 경우에는 최종사업장 퇴사 후에 신청 가능

○ 보험금 수령은 출국 전 국내에서 수령하던 것을 출국 후 본국에서 해외송금을 통해 수령하거나,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

* 체류자격 변경, 사망 등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국내에서 수령

2) 해외계좌입금, 공항지급 등 보험금 수령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전 보험금 신청시 아래의 4가지 보험금 수령방식 중 본인이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보험사는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사실 확인 후 해당 근로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

구분		지급 방식
본국 귀국 후 해외 수령 방식	본인해외계좌입금	본인의 현지 계좌로 송금
	해외송금전용계좌 *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어도 가능	현지계좌(가족, 제3자)와 연결된 해외송금전용계좌(국내계좌)로 송금
	현지은행직접송금 *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거나, 해외송금전용계좌가 없어도 가능	보험금 신청 시 은행사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본국 귀국 후 지정된 현지은행에서 본인이 수령
출국 당일 공항 수령 방식	공항 지급	출국 당일 공항의 입점은행에 방문하여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제출하고 ‘수령증’을 받은 후, 출국심사를 마치고 환전소에서 수령증 제시 후 보험금 수령

3)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으면 본국 귀국 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나요?

○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해외수령이 가능함

- 한국 체류시 생활비 송금 등으로 국내에서 개설한 해외송금전용계좌로 신청할 경우, 해외송금 전용계좌에 연결된 현지계좌(가족, 제3자등)로 자동 송금되므로, 해외에서 수령 가능

- 본인의 해외 현지계좌가 없거나, 해외송금전용계좌(국내계좌)가 없더라도 현지은행 직접송금방식* 신청을 통해 해외에서 수령 가능

*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 외국인근로자는 본국 귀국 후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고유번호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은행에서 보험금 수령

4) 출국당일 공항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험금 신청 시 수령방식 중 ‘공항지급’을 선택하면, 보험사업자는 신청 직후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교부

- 출국당일 외국인근로자는 여권, 항공권,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지참하여, 공항 내 지정된 입점은행에 방문하여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제출하면, 은행은 여권 및 항공권 등을 확인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환전 수령증’을 제공

-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심사를 마치고, 면세점 내 위치한 환전소에서 환전수령증을 제시하고 원하는 통화(현금)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

보험금 신청 (신청시 공항지급 선택)		보험금 지급 지시서 발급		출국 당일 공항 은행에 보험금 지급지시서 제출		보험금 환전 수령증 발급		출국 심사대 통과 후 환전소에서 보험금 수령 후 출국
외국인근로자		보험사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 은행		은행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5) 금융시스템이 열악한 송출국가의 경우 출국한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면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 현재 15개국 송출국에 대해 3가지의 해외송금(①해외계좌입금, ②해외송금전용계좌, ③현지은행 직접송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현지국가의 금융시스템 불안 등 문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임.

☞ 해외송금 방식은 질의 2번 참조

○ 아울러, 현재(법 시행이전)도 출국 전 국내에서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출국 한 경우에 해외에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해외 계좌 송금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13년 외국인근로자 1,500명(8억원)이 해외에서 보험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음

○ 그럼에도, 자국의 금융시스템의 불안 등으로 본국 귀국 전 수령을 원할 경우,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심사 후 현금으로 수령하여 출국할 수 있음.

☞ 공항지급 신청 및 절차는 질의 4번 참조

6) 불가피하게 출국 전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출국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현지 귀국 후 자국에서 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보험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외계좌 송금 등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출국 후 본국에서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은 법 개정 이전에도 가능하였으나, 개정법률에 출국 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명문화함

○ 참고로,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험금의 소멸시효를 연장(2년 → 3년)하여 보험금 수급권을 대폭 강화 하였고,

- 소멸시효(3년)가 지난 미청구 보험금도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를   실시 할 예정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해외에서 EPS센터 및 송출기관에 본인이 보험금 신청할 경우 지급 가능.(보험사의 접수 대행을 EPS센터 및 송출기관에서 함)

7) 현재 사업주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데, 출국 후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금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요?

○ 출국만기보험금은 사용자에게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보험사에 해당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립해 놓는 것임.

○ 따라서,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전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 사용자의 경영사정이나 임금체불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음

8)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변경 전 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금도 출국 후에 지급 받나요?

○ 금번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체류기간 중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종 사업장 뿐 아니라 변경 전 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도 출국 후 14일 이내 일괄 지급받게 됨

* 예시) 체류기간 중 A,B,C사업장 총 3번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최종 사업장인   C사업장에서 퇴사할 때, A,B,C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을 통합하여 청구하며 보험금은 출국 후에 지급 받게 됨.

○ 퇴직금보다 출국만기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 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 사업주에게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

9) 개정법 시행일이 ‘14.7.29로 되어 있는데, 법 시행일인 ’14.7.29 이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보험금을 출국 후에 지급 받게 되나요?

○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법 부칙 제2조)

- 따라서, 출국예정신고 또는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근로자가 ‘14.7.29 이전에 보험금 신청할 경우에는 법 시행일(’14.7.29) 이후 출국하더라도 기존처럼 국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예시) ① 출국예정신고 및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14.7.28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국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출국 할 수 있음

② 출국예정신고 및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14.7.29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출국일 이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10) 보험금이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퇴직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 – 출국만기보험 수령액 =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 >

11) 법정퇴직금과 보험금의 차액도 출국 후에 지급  받아야 하나요?

○ 법정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받을 수 있음

* 법정퇴직금과 보험금과의 차액관련 사항은 금번 법 개정으로 변경된 바가 없음

12) 보험금을 출국 전에 정확히 알아야 보험금과 퇴직금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현재에도 보험 약관 상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 전에 확인할 수 있으나,

○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업자에게 해당보험금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보험사업자는 즉시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을 서면으로 교부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임

- 동 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 보험금 신청시 출국만기보험 수령예정액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음

보험사업자(삼성화재 컨소시엄*) 연락처

* 삼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엘아이지손해보험㈜․동부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

◈ 대상업무 :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 출국만기․귀국비용․상해보험 : 삼성화재 콜센터 및 16개 고객지원센터

- 전용보험 콜센터 : 서울 용산 한강대로38길 37 (용산동5가)

T:02-2119-2400(www.samsungfire.com)

- 16개 고객지원센터 소재지 및 연락처

연번	회사명	주소	연락처
1	삼성화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삼성화재빌딩 3층 (인계동)	031-230-1042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 삼성화재빌딩 1층 (고잔동)	031-413-7110
3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삼성생명의정부사옥 3층 (의정부동)	031-876-8115
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9층 (청당동)	041-559-3714
5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74 삼성화재빌딩 2층 (석전동)	055-250-2518
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1 삼성화재빌딩 1층 (수진동)	031-758-8114
7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61 BYC빌딩 5층 (비전동)	031-657-6094
8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13 BYC빌딩 3층 (교현동)	043-845-7114
9	현대해상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68 현대해상빌딩 1층 (권선동)	031-230-0543
10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18 현대해상빌딩 1층 (구월동)	032-222-1207
11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0 현대해상부산사옥 2층 (초량동)	051-960-1025
12		광주시 서구 시청로 72 현대해상빌딩 2층 (치평동)	062-350-1424
13		울산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빌딩 2층 (달동)	052-229-1218
14	LIG손보	전북 익산시 하나로 464 대성빌딩 4층 (어양동)	063-839-3981
15	동부화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58 알리안츠타워 12층 (남산동)	053-251-4137
16	한화손보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75 대한생명빌딩 9층 (부평동)	032-501-2181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4. 6.

* 출처:  보건복지부 및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시설편』2013.

• • 목    차 • •

1.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28

2. 후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	30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기준	32

4. 표준서식	38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1.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가. 등록․이용 단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범위, 이용 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고지한 후 동의 필요

※ 이용자 : 서비스 목적의 사회복지시설을 정기 또는 수시로 이용하는 사람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동의 및 권리 고지가 필요

○ 최소한의 정보외의 선택정보 수집시에는 반드시 동의 필요

【Q1-】이용자들의 인적사항을 사무실 현황판에 사용을 할 때도 동의를 다 받아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동의 및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개인정보 수집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일반적으로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을 내용으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자체로서 혹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 규정하고 있어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인적사항의 게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2-】기관별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이용자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게재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사진 게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 제공 및 위탁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수집 목적이외 경우 이용자의 동의 필요

□ 제3자 정보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가능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할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Q 1-】협회 또는 유관 기관에서 공문을 통해 시설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동의 및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개인정보 수집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정보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함. 단순히 공문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협회 또는 유관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다. 처리 종료단계

개인정보 보유는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때를 기준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별도의 근거가 있을 때에는 보유기간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유해야 함

□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종료한 경우, 이용을 위하여 수집하였던 등록 카드 등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는 것이 원칙

【Q2-】우편물 DM작업 의뢰 시 발송 완료 후, 개인정보의 관리 책임은 제공하는 자와 수탁자 중 누구에게 있나요?
DM 발송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위탁자가 수탁자를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위탁 계약서에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위탁사실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후원자․자원봉사자․방문자 개인정보 처리

1. 후원자의 개인정보 처리

기관은 후원금(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에 대해 영수증의 교부, 사용내역의 통보 및 보고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수집

□ 기관등에서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20호의2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양식을 교부하고 발급내역 보관

□ 후원자의 인적사항 및 후원활동, 후원금(품)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시 후원자별 동의 필요

○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 및 기간은 후원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된 내용 변경 시 추가 동의 필요

○ 단체로 후원하는 경우에도, 후원자 연락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요

[붙임 3] 온라인 후원 신청서(예시) 참조

□ 기관은 후원자에게 후원금(품)의 사용 내역을 통보하기 위한 연락처 관리 가능. 단, 후원금 결과보고를 시·군·구청장에 제출할 때는 후원자 성명 비공개

□ 후원자에게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및 행사참여를 위한 소식지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후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외에 별도의 동의 필요

2.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처리

□ 자원봉사 신청서 작성 시, 기관은 자원봉사자의 교육, 배치, 확인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여야 함

◌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

◌ 자원봉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자원봉사증명서 발급하고,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함

◌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자원봉사 활동 확인 등)을 달성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붙임 4] 온라인 자원봉사 신청서(예시) 참조

【Q1-】 자원봉사자(단체)의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에 대해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VMS를 활용하는 기관에서는 VMS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발급하고, VMS를 활용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최소한의 보존을 위해 백업과 별도 보관을 통해 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법령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자원봉사 증빙서류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외부기관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수집목적, 수집항목, 활용범위, 파기계획을 명시하여 공문서로 요청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 가능

3. 방문자의 개인정보 처리

□ 기관 이용자에게 방문하는 방문자는 방문기록 카드 작성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동의 필요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기준

1. 개인정보 개요

가.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연령, 주소 등 개인에 대한 객관적 정보는 물론 개인에 대한 의견, 평가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주관적인 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

※ 정보주체와 관련성이 있다면, 해당정보가 반드시 사실이거나 증명될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라도 가능

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 개인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다. 법령의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임

□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 단,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으로 개인정보처리에 관해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며,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함

가. 개인정보 수집 요건

□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이전에 다음의 수집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정보주체(이용자, 입소자, 근로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 방법

□ 정보주체(이용자  등)에게 다음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1) 수집․이용 목적 2) 수집 항목 3)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등)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나. 최소한 수집 원칙과 입증책임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사회복지시설이 부담(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이용자 등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됨

다.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필요

○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이용 가능(별도 동의만으로 처리할 수 없음)

고유식별정보 &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라. 금지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마.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예: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바. 홈페이지 회원정보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회원 가입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홈페이지 회원정보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아야 함

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기관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

□ 안전조치 의무(법 제29조)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비밀번호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비밀번호 안전성 검증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있음.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과 비인가 접근 차단을 위한 접근권한 관리 필요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기관은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 (법 제30조)

○ 필수적 기재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등

○선택적 기재사항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개인정보파일 보호 및 관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4.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함

가. 파기 목적(시행령 16조참조)

□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용 가능성 배제

나. 파기 대상

□ 개인정보 파기대상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다. 파기 시기

□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5.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 개인정보 침해 시 최초로 인지한 직원은 즉각 시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보고하고 즉각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

□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 공개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은 마스킹처리(홍*동)로 대체하는 등 노출방지 노력 필요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시 지체 없이 (5일 이내) 정보주체에 유출 사실 통지(서면,이메일 등 이용)*1만명이상 별도

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

나.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다. 정보주체의 자기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Q1-】교육장 등에서 도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열람하게 할 수 있나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이용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 이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를 하여야 하며, 마스킹처리를 위한 실비 등은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1		표준서식

[붙임1]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예시)

[붙임2] 온라인 후원 신청서(예시)

[붙임3] 온라인 자원봉사 신청서(예시)

[붙임4]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양식(예시)

[붙임1]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처리자] 은(는) 온라인 회원가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필 수 정 보
	*아 이 디			※필수정보의 경우 수집항목 명칭 측면에 필수정보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임
	*성 명
	*연 락 처
	선 택 정 보
	생 년 월 일			※ 선택정보의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함
	주 소
	이 메 일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원가입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아이디,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 선택정보 :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회원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입력시 회원가입 불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처리자)의 마케팅/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거부 시 할인 및 이벤트 정보 안내, ○○○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동의함		SMS(문자)			전화		이메일			주소(우편)		동의하지 않음					□
			□			□		□			□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개인정보처리자] 홈페이지(http://www. ○○○.○○.○○)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온라인 후원신청서

	○○○○ [개인정보처리자] 은(는) 후원신청 가입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필 수 정 보
	*성 명	※필수정보의 경우 수집항목 명칭 측면에 필수정보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임
	연 락 처
	*계 좌 번 호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
	*후 원 종 류	□일반후원 □결연후원 □물품후원 □기타
	*후 원 금 액	원
	*후 원 방 법	□지로 □계좌이체 □CMS □직접 방문
	□매월 □2개월마다 □3개월마다
	선 택 정 보
	이 메 일	※ 선택정보의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함
	주 소
	생 년 월 일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후원자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후원종류, 후원금액, 후원방법 - 선택정보 :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후원 신청일로부터 후원 철회 시까지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후원신청은 가능하나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후원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입력시 후원신청 불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처리자)의 마케팅/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거부 시 할인 및 이벤트 정보 안내, ○○○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동의함	SMS(문자)	전화	이메일	주소(우편)	동의하지 않음	□
□	□	□	□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님의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부모의 본인확인 후 개인정보 수집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14세미만 가입 버튼, 핸드폰 인증 또는 I-Pin등)
성 명		연락처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개인정보처리자] 홈페이지(http://www. ○○○.○○.○○)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온라인 자원봉사 신청서

	○○○○ [개인정보처리자] 은(는) 온라인 자원봉사 신청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필 수 정 보
	*성 명	※필수정보의 경우 수집항목 명칭 측면에 필수정보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임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선 택 정 보
	주 소	※ 선택정보의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함
	이 메 일
	직 업
	소 속
	희망 활동 분야
	활동 가능 시간	자격증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자원봉사 신청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 선택정보 : 주소, 이메일, 직업, 소속, 희망 활동 분야, 활동 가능 시간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후원일로부터 5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봉사신청은 가능하나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봉사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입력시 봉사신청 불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처리자)의 마케팅/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거부 시 할인 및 이벤트 정보 안내, ○○○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동의함	SMS(문자)	전화	이메일	주소(우편)	동의하지 않음	□
□	□	□	□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님의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부모의 본인확인 후 개인정보 수집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14세미만 가입 버튼, 핸드폰 인증 또는 I-Pin등)
	성 명		연락처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개인정보처리자] 홈페이지(http://www. ○○○.○○.○○)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4]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양식(예시)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뒤 쪽)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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