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H-2) 출국만기보험 주요 변경 내용

1.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관련 주요 법 개정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1.28 공포, 14.7.29 시행)

☞ 개정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 가능

①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금(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2년 → 3년)

②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시)

-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운용

- 휴면보험금등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계속

③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 변경

-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를 ‘출국 한 때 부터 14일 이내’로 규정 (출국 후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2. 출국만기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고, ① 해외 계좌 입금 등 해외에서 수령하는 방법과 ②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여 출국하는 방법 중 선택

*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출국 후 신청도 가능

3.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의 차액 지급 절차

○ 퇴직금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받을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차액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보험금액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해 주는 절차 등도 도입할 예정

□ 쟁점 사항별 Q&A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개정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의 신청 및 수령방법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보험금 신청은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 시 약 1개월 전(출국예정신고 후)에 보험사업자(삼성화재)에게 신청

* 다만, 사업장변경자의 경우에는 최종사업장 퇴사 후에 신청 가능

○ 보험금 수령은 출국 전 국내에서 수령하던 것을 출국 후 본국에서 해외송금을 통해 수령하거나,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

* 체류자격 변경, 사망 등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국내에서 수령

2) 해외계좌입금, 공항지급 등 출국만기보험금 수령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전 보험금 신청시 아래의 4가지 보험금 수령방식 중 본인이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보험사는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사실 확인 후 해당 근로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

구분		지급 방식
본국 귀국 후 해외 수령 방식	본인해외계좌입금	본인의 현지 계좌로 송금
	해외송금전용계좌 *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어도 가능	현지계좌(가족, 제3자)와 연결된 해외송금전용계좌(국내계좌)로 송금
	현지은행직접송금 *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거나, 해외송금전용계좌가 없어도 가능	보험금 신청 시 은행사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본국 귀국 후 지정된 현지은행에서 본인이 수령
출국 당일 공항 수령 방식	공항 지급	출국 당일 공항의 입점은행에 방문하여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제출하고 ‘수령증’을 받은 후, 출국심사를 마치고 환전소에서 수령증 제시 후 보험금 수령

3)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으면 본국 귀국 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나요?

○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해외수령이 가능함

- 한국 체류시 생활비 송금 등으로 국내에서 개설한 해외송금전용계좌로 신청할 경우, 해외송금 전용계좌에 연결된 현지계좌(가족, 제3자등)로 자동 송금되므로, 해외에서 수령 가능

- 본인의 해외 현지계좌가 없거나, 해외송금전용계좌(국내계좌)가 없더라도 현지은행 직접송금방식* 신청을 통해 해외에서 수령 가능

*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 외국인근로자는 본국 귀국 후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고유번호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은행에서 보험금 수령

4) 출국당일 공항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험금 신청 시 수령방식 중 ‘공항지급’을 선택하면, 보험사업자는 신청 직후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교부

- 출국당일 외국인근로자는 여권, 항공권,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지참하여, 공항 내 지정된 입점은행에 방문하여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제출하면, 은행은 여권 및 항공권 등을 확인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환전 수령증’을 제공

-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심사를 마치고, 면세점 내 위치한 환전소에서 환전수령증을 제시하고 원하는 통화(현금)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

보험금 신청 (신청시 공항지급 선택)		보험금 지급 지시서 발급		출국 당일 공항 은행에 보험금 지급지시서 제출		보험금 환전 수령증 발급		출국 심사대 통과 후 환전소에서 보험금 수령 후 출국
외국인근로자		보험사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 은행		은행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5) 금융시스템이 열악한 송출국가의 경우 출국한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면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  이미 국내 시중 은행사를 통해 15개국 송출국에 대해 3가지의 해외송금(①해외계좌입금, ②해외송금전용계좌, ③현지은행 직접송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중에 있어, 현지국가의 금융시스템 문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임.

☞ 해외송금 방식은 질의 2번 참조

○ 아울러, 현재(법 시행이전)도 출국 전 국내에서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출국 한 경우에 해외에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해외 계좌 송금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13년 외국인근로자 1,500명(8억원)이 해외에서 보험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음

○ 그럼에도, 자국의 금융시스템의 불안 등으로 본국 귀국 전 수령을 원할 경우,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심사 후 현금으로 수령하여 출국할 수 있음.

☞ 공항지급 신청 및 절차는 질의 4번 참조

6)  불가피하게 출국 전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출국 전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현지 귀국 후 자국에서 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보험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외계좌 송금 등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출국 후 본국에서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은 법 개정 이전에도 가능하였으나, 개정법률에 출국 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였음.

○  참고로,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보험금의 소멸시효를 연장(2년 → 3년)하여 보험금 수급권을 대폭 강화 하였고,

- 소멸시효(3년)가 지난 미청구 보험금도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통해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를   실시 할 예정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해외에서 EPS센터 및 송출기관에 본인이 보험금 신청할 경우 지급 가능.(보험사의 접수 대행을 EPS센터 및 송출기관에서 함)

7) 현재 사업주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데, 출국 후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금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요?

○  출국만기보험금은 사용자에게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보험사에 해당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립해 놓는 것임.

○ 따라서,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전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 사용자의 경영사정이나 임금체불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음

8)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변경 전 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금도 출국 후에 지급 받나요?

○  금번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체류기간 중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종 사업장 뿐 아니라 변경 전 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도 출국 후 14일 이내 일괄 지급받게 됨

* 예시) 체류기간 중 A,B,C사업장 총 3번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최종 사업장인   C사업장에서 퇴사할 때, A,B,C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을 통합하여 청구하며 보험금은 출국 후에 지급 받게 됨.

○   퇴직금보다 출국만기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 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 사업주에게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

9) 개정법 시행일이 ‘14.7.29로 되어 있는데, 법 시행일인 ’14.7.29 이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에 지급 받게 되나요?

○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법 부칙 제2조)

- 따라서, 출국예정신고 또는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근로자가 ‘14.7.29 이전에 보험금 신청할 경우에는 법 시행일(’14.7.29) 이후 출국하더라도 기존처럼 국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예시) ① 출국예정신고 및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14.7.28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국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출국 할 수 있음

② 출국예정신고 및 고용변동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14.7.29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출국일 이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10)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퇴직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 – 출국만기보험 수령액 =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 >

11)  법정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도 출국 후에 지급  받아야 하나요?

○ 법정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등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받을 수 있음

* 법정퇴직금과 보험금과의 차액관련 사항은 금번 법 개정으로 변경된 바가 없음

12)   출국만기보험금액을 출국 전에 정확히 알아야 출국만기 보험금과 퇴직금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현재에도 보험 약관 상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 전에 확인할 수 있으나,

○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업자에게 해당보험금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보험사업자는 즉시 출국만기보험금 예상수령액을 서면으로 교부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것임.

- 동 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 보험금 신청시 출국만기보험 수령예정액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음

보험사업자(삼성화재 컨소시엄) 연락처

◎ 삼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엘아이지손해보험㈜․동부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

◈ 대상업무 :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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