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상담자 배포용

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메뉴얼

2011.  08. 01.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목  차

Ⅰ.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1

1. 방문취업제도	1

2.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도	2

3. 영주자격 부여 제도	2

4.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	2

Ⅱ. 제도별 세부절차	3

1. 재외동포 입국절차 흐름도	3

2. 방문취업제도 세부절차	4

3.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14

4.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 부여 세부절차	21

5. 재외동포 기술교육기회부여 세부절차	27

Ⅲ. 기타 참고사항	29

1. 각종 문의 및 상담	29

【참고자료 1, 2】

【별첨 1, 2, 3】

Ⅰ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 법무부는 방문취업제, 재외동포 자격대상 확대,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단기사증 입국자에 대한 국내 기술교육 기회부여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방문취업제(H-2)

□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 25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H-2), 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허용

○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 가능

□ 연고와 무연고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

○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은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

○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 쿼터제로 입국허용

□ 취업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제 동포의 취업 허용업종은 단순노무분야 36개 업종(별첨1참조)

- 취업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

2.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 모국과 동포 간 교류확대 및 거주국에 따른 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한 재외동포 자격부여 지침 전면 정비

○ 중국․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희박한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등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 확대

○ 방문취업제와 연계, 국내 노동시장 혼란 우려가 없는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3.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제도

□ 동포와 모국과의 유대강화 및 동포 거주국과의 관계증진 등을 위해현행 영주자격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영주자격 부여 활성화

○ 방문취업(H-2) 동포가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한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

○ 대한민국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동포에 대해 친족초청이 가능한 영주자격을 부여

4. 외국국적동포 기술교육제도

□ 방문취업으로 입국하기 위해 한국어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전산추첨에서 탈락한 동포를 대상으로 국내 기술교육기회를 부여

○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서 지정한 농․축산․어업 및 제조업 등 분야 직종에 해당하는 기술교육학원에서의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Ⅱ		제도별 세부 절차

1. 재외동포 사증발급절차 흐름도

단기자격	재외공관 사증 신청	○ 한국어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전산추첨에서 탈락된 사람 ⇒ 13회∼16회․18회․19회 한국어 시험 합격자 (운영기간 : ’11.12.31.까지)
	재외공관 사증 심사
	단기사증(C-3) 발급
	입 국
방문취업자격	사증 신청	○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 국민 및 영주자격자(F-5-7)로부터 초청을 받은 경우 ⇒ 2촌이내 혈족 또는 인척 : 재외공관 신청 ⇒ 3-8촌이내 혈족 또는 3-4촌 이내 인척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 - 무연고동포 : 한국어시험 합격자 중 추첨 등
	사증 심사
	방문취업(H-2) 발급
	입 국
재외동포자격	재외공관 사증 신청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 ⇒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정부초청 장학생 ⇒ 법인 기업체 대표 ⇒ 다국적기업 임직원, 기자, 변호사, 의사 등
	재외공관 사증 심사
	재외동포(F-4) 발급
	입 국

2. 방문취업제 세부 절차

중국동포 등이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방문취업제 대상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국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해당자가 대상입니다.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나.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절차

◈ 방문취업 친족초청 관련,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촌~8촌 이내 혈족 또는 3촌~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은 홈페이지 Hi-korea(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를 통해 방문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 상	제출서류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 국민 초청자와의 친족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영주자격(F-5-7)소지 초청자와의 친족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로서 재입국대상자(방문취업 자격 간주자)로 방문취업 사증 방문예약한 사람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방문예약접수증
○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한국말시험 통과 후 전산추첨에서 선발된 중국동포, 국가별 할당인원에 미달한 구소련지역(CIS) 신청자 전원	• 한국말 시험 응시표 또는 성적증명서,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입니다.

대 상	제출서류
○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국내 주소를 둔 영주자격자(F-5-7)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유학(D-2) 자격으로 재학 중인 자(2학기 이상 등록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또는 배우자 ※ 초청을 빙자한 유학방지를 위해 초청 년도의 평균학점 B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초청권 허용	•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유학 중인 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피초청자가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한․중수교 전 입국한 중국동포 구제계획」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1개월 이내 출국 예약된 항공권,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등 신분증명서)

※ 유학생 부모․배우자 및 한중수교 관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은 H-2예약 대상에서 제외

다. 방문취업(H-2) 자격 체류관리 절차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국내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여권, 천연색 사진 2매,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 유학생부모 : 상기 서류 외에 유학자격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취업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허용 업종은 별첨 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만 취업가능

○ 허용업종 내 취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후 취업을 알선받거나 동포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 일괄접수

○ 사용자의 동포고용 절차입니다.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7일간)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동포 고용

<동포 취업절차 흐름도 >

◈ 방문취업 사증을 소지한 동포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36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에 따라 취업이 가능하며, 업체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

□ 방문취업 동포는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최초 취업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신고시기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경우⇒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방법

- 사전예약, 인터넷 신고 또는 팩스신고,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고 :【Hi-korea】>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H-2의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등

⇒ 인터넷 상 필수기재사항 입력만으로 가능

※ 인터넷 접근 편의 제공 및 창구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지인 등에 의한 인터넷 신고 허용

∙ 팩스 신고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를 작성, 대표 팩스번호(☎ 지역번호 없이 1577-1346)로 송부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대행신고 :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된 대행사를 통해 신청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허가

◈ 아래 대상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예약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허가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입국일(변경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도과되지 않은 사람

- 국적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제외

- ‘04. 4. 1. 이전【한․중수교(‘92.8.24) 이전 입국자 포함】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

- 한․중 수교 전 입국자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아래 인도적 체류허용 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 고령동포(1949.10.1. 이전에 출생한 사람)

• 국내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항공기 탑승이 곤란할 정도로 장기 신병치료 중에 있는 사람

- 재외동포 기술교육 수료자( ⇒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추천서)

-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만 25세에 도달된 자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후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연수한 자

⇒ 연수업체의 장이 작성한 연수확인서

- 기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익에 기여한 자 및 인도적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사무소장(출장소장)이 판단하는 사람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여권,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대상별 소명자료,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재고용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수수료 5만원

○ 허가기간은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고용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변경일부터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에 계속 체류할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예약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초 입국 시 체류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허가

- 다만, 고용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 시(완전출국 후 재입국) 체류기간은 사증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학생의 부모․배우자에 대해서는 초청자(유학생)의 체류기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학생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의 부모․배우자에 대해서는 유학생의 재학기간까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재학증명서 확인)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재고용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수수료 3만원

○ 신청방법은 사전예약(직접방문), 인터넷 신청 또는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Hi-korea】>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 대행 신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한 대행사를 통해 신청

□ 방문취업 동포의 법 위반자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체류자로서 허용업종(별첨 1)외 취업자에 대한 처리절차

- 최초 적발시 원칙적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또는 6개월 이상 취업 시 원칙적 강제퇴거 합니다.

○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리절차

- 불법체류 중 자진출석한 경우에는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하고,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증 무효조치 후 출국명령 합니다.

- 불법체류 중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불법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자로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하고, 불법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강제퇴거 합니다.

- 불법체류 할 경우 강제퇴거 되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할 수 있으니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기기 바랍니다.

3.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 중국동포 등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외동포(F-4) 자격 기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나. 재외동포(F-4) 자격 사증발급 절차

□ 재외동포 자격 사증발급 신청 공통 제출서류입니다.

○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외동포 사증발급 세부대상 및 신청서류입니다.

세부 대상	제출서류
①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신청서 제출만으로 가능
②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OECD 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	•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④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 법인기업체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전체 2명 범위 내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동포 자격부여 가능	• 법인대표 및 등기임원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서류, 재직증명서 및 비취업 서약서 • 법인기업체 소속직원의 경우 -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사항 사본,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보증서 및 비취업 서약서 ※ 법인대표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인대표와 함께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직원 사증발급 가능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직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 재직증명서 및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 자격증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 동포단체로는 각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 까지 가능 ※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된 자에 한함(국내 동포지원단체는 제외)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 재직증명서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한민족 대상 교육 관련 학교의 교장[부교장(교감), 당서기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소학(유치원) 교사	•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⑩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신청 당시 체류자격의 종류에 관계없음)	•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내역,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권리금 계약서 및 송금내역 (투자금 1억 이상,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도 포함)

※ 상기 세부대상자 중 재외동포(F-4) 자격부여는 국내대학 졸업자, 외국인등록자(과거등록포함), 빈번출입국자,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 등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가능하며, 그 외에는 모두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으로만 가능

○ 체류기간 2년 이내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가족 등에 대한 처우입니다.

○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가 외국국적동포일 경우에는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범위는 상기 세부대상자 ①～⑩으로 한정, 단, 대상자 ④, ⑦의 ‘법인기업체 관리직 직원’ 및 ‘동포단체 직원(회원)’은 적용범위에서 제외

**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가족(부모․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 부여는 세부대상자 본인 가족에만 한함(☞ 예시 : 재외동포 자격을 보유한 동포기업가의 배우자 등이 자격을 부여받았을 경우 동포 기업가의 배우자 등의 부모 등 가족은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이 아님)

○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배우자에 대해서는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090) 복수사증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국의 공적서류인 호구부 및 출생증명서에 의해 가족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사증발급 신청서류는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사본 포함) 및 위 재외동포 자격 세부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비취업각서입니다.

□ 아래 해당자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 이상 범칙금이나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 재외동포 자격 체류관리 절차

◈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대상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부대상 및 신청서류

세부 대상	제출서류
1 단기사증(C-2～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거주국 소속회사의 법인등기부 등 사업자등록증명자료 및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2. 방문취업 자격자 중 국익 기여자 등에 대한 아래 해당자
㉮ 농축산업․어업(양식업 포함)․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속한 사람 *‘지방’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인구 20만 이상 시․군)를 제외한 지역을 말함 ※ 경기도지역 중에서 “지방” 범위에 포함되는 시․군(인구 20만 이하)은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업체 폐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업종변경 시는 불인정) ※ ‘11.7.31까지 취업개시신고를 한 자는 종전 지침에 따라 처리	• 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 등 전적으로 사업주 책임으로 사업장을 이동했는지 등은 고용부의 근로개시신고자료를 송부 받아 처리 ※ 간병인, 가사보조인은 ‘11.8.1부터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만 63세 이상인 사람	•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체류자격변경허가 기간은 변경일로부터 3년 내에서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 법을 위반한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관련 규정》

‣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함(영 제16조 제1항)

‣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음(영 제16조 제1항)

- 최근 3년 이내에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수수료(3만원 상당 수입인지)

※ 단순노무업종 취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F-4) 소지자는 아래 해당사항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행위(별첨 2 참조)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세부절차

◈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영주자격(F-5)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 영주자격 부여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나. 아래 해당자는 영주자격(F-5)을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최근 5년 이내에 2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령 위반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금고 이상의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다. 외국국적동포 대상 영주자격(F-5)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대 상	제출서류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장 추천서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

※ 방문취업 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3년 이상, ’11.8.1. 이후 위 업종에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첨 3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별첨3)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 기술․기능자격이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1호 및 제9조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을 말함

	제출서류
소속 사업주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술․기능자격증 사본 및 자산보유 증명자료(전․월세 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중 택일

① 일반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5조)

추가서류		▫본국 호적부 또는 시민증서 사본(한글번역문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증빙자료

②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본국 호적부 사본(원본제시), 부 또는 모의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부․모 친자관계 확인 본국 공적서류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5촌 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 ▫가계도 : 보증인 친척들과의 친족관계도 ▫보증인 친척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보증인들 각각) 상봉 경위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국내 친척과 왕래한 편지, KBS 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정 결과(선택) 등

③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2항)

추가서류		▫ 본국 호적부 전체 사본 등 친족관계 증빙자료 및 결혼증 사본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증 사본 ▫ 기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 시 제출 ※ 혼인파탄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기재된 판결문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작성 확인서 등

④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1. (국적회복 동포 1세의 자녀) 동포 2세 준비 서류 ▫ 본국 호적부 전체 사본 등 자녀 관계 증빙자료(원본 제시) ▫ 동포 1세의 자녀 증명서류 ▫ 동포 1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2. (2세가 귀화허가 받은 후) 동포 3세 준비 서류 ▫ 중국 호구부 전체사본 들 친족관계 증빙자료(원본제시) ▫ 동포 2세의 친자녀 증명서류 ▫ 동포 2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3. 혼인귀화자의 자녀 준비서류 ▫ 중국 호구부 전체 사본(원본제시) 등 혼인귀화자와 친자녀 관계 증빙자료 ▫ 귀화허가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공통사항> ※ 중국의 경우 호구등기 공적서류 (또는 유전자감정서) (호구등기 예시 : 常住人口登記標, 農村戶口登記標, 戶口底簿, 全國人口普査登記標, 職場檔案 중 1가지) 4. 독립유공자 후손 등 준비서류 ▫ 독립 및 국가유공자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 친족관계증빙서류

⑤ 국적회복 대상자 (국적법 제9조제1항)

추가서류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 (번역문 첨부, 원본지참) ▫ 현재 한국적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가족관련 공부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 이름, 생년월일이 외국여권과 다른 경우, 외국 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 증서, 국내 거주 혈족 6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 공증(공증사무소 발행), 본인 및 부모관계 입증서류 중 택1)

라. 영주자격(F-5) 부여받은 자의 가족 등에 대한 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자격 허가를 받은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F-2) 자격을 부여합니다.(20세 이상은 체류목적에 합당한 자격으로 체류)

- 다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있다가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와 20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도 영주자격을 부여합니다.

※ 20세 미만 자녀는 재외동포 자격 등 체류목적에 합당한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마. 영주자격(F-5) 소지자의 취업 활동 범위는 자유가 보장됩니다.

○ 영주자격 취득자는 국내 취업활동의 자유가 보장

바. 아래 해당 대상자는 영주자격(F-5)이 상실됩니다.

○ 강제퇴거가 결정된 사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F-5)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사람

○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한 사람

○  위변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입국하였거나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 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재외동포 기술교육기회 부여 세부 절차

◈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기 위해 대기 중인 13회~16회, 18회․19회 한국어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단기종합(C-3, 090) 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해야 하며, 사증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종합(C-3, 090)사증 발급 대상

○ 방문취업으로 입국하기 위해 한국어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전산추첨에서 탈락된 동포(13회~16회, 18회․19회 한국어 시험 합격자)

나. 방문취업 대기자 중 단기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동포에 대해서는 일반연수(D-4)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1.8.31까지 기술교육 신청자)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절차

○ 대상 : 방문취업 전산추첨 대기자로서 단기종합(C-3, 090)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기술교육학원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신청서류입니다.

- 직업기술학원에서 기술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연수기관 수강등록 관련 서류 및 재외동포 기술교육 지원단 추천서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11.8.31까지 기술교육등록자에 한함)

- 허가대상 : 재외동포 기술교육 지원단에서 지정한 기술학원 수강등록 후 일반연수(D-4)자격으로 변경한 자

- 허용업종 : 방문취업(H-2)소지자의 취업 허용업종(건설업 제외)

- 징구서류 : 신청서

☞ 체류허가신청서 상에 근무할 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명, 소재지 및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징구

- 수수료 : 면제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신청 절차입니다.

- 사전예약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 등을 통해 자격변경 신청

- 기술자격증 취득 목적의 직업기술학원 수강자에 대해서는 수강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방문취업(H-2)자격 허용업종(건설업 제외, 별첨1)에 한해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11.8.31까지 기술교육등록자에 한함)

※ 취업할 업체를 지정하여 자격변경과 동시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1. 9월 이후는 한국어시험 합격후 방문취업 추첨대기자로서 단기종합(C-3, 090)자격으로 입국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없이 그 자격으로 기술교육이 가능합니다(6주간 교육 예정)

※ ‘11.8.31까지 기술교육 신청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인정되나, ’11.9월이후 기술교육 신청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Ⅲ		기타 참고사항

1. 각종 문의 및 상담

가. 비자, 체류, 출입국 절차 등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나. 취업알선,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등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다. 동포 취업교육 신청 및 상담

□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참고자료1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및 주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기 관	일 반 전 화	주 소
서 울 세종로	2650-6210~1, 4～5 732-6220	158-076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21 110-776 서울시 종로구 삼일로 12 운현궁 SK허브빌딩 2층
부 산 울산	051-461-3091~5 052-279-8001	600-814 부산시 중구 충장로 14 680-050 울산시 남구 매암동 139-16
인 천 안산	032-890-6305~6 031-365-5700	400-800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31번지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681-2
수 원 평택 오산	031-695-3813, 5 031-683-6937~8 031-666-2677	443-4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6 451-821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0 459-600 경기도 평택시 송탄우체국사서함 3호
제 주	064-723-3494, 757-3696	690-800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277
대 구 포항 구미	053-980-3512 054-247-2971 054-459-3505	701-040 대구시 동구 안심로 117 791-120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13 경북 구미시 신평동 188
대 전 서산 천안	042-220-2001~4 041-681-6186 041-621-1347	301-840 대전시 중구 목동길 150 356-805 충남 서산시 읍내동 114-1 서림빌딩 6층 충남 천안시 불당동 492-3
여 수 광양	061-689-5518~9 061-792-1139	555-110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7 545-880 전남 광양시 농협길 3-7
양 주 고양	031-828-9301 031-960-9330	482-050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67-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8-2
광 주 목포	062-381-0312 061-283-7294	502-838 광주시 서구 화정로 196 530-350 전남 목포시 옥암동 982-2
창 원 통영 사천 거제	055-223-7074 055-645-3405 055-835-3988 055-681-8133	631-41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로 260번지 650-070 경남 통영시 동호동 171-10 664-120 경남 사천시 동림동 181-29 656-040 경남 거제시 장승포1로 232
춘 천 동해 속초	033-269-3221, 3 033-535-5721~2 033-636-8613~4	200-88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학곡리 29-1) 240-810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821번지 217-809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3-3 속초항만지원센터
청 주	043-236-4905~6	361-82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새터1길 23
전 주 군산	063-245-6164 063-445-2581	561-211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213 573-030 전북 군산시 해망로 500

참고자료2		기술교육 가능 국가기술 직종 현황

연번	직무 분야	종목명	연번	직무 분야	종목명	연번	직무 분야	종목명
1	공예	가구제작	36	통신	무선설비	71	안전	가스
2		광고도장	37		방송통신	72	환경	환경에너지
3		석공예	38		네트워크관리실무	73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4		패세공	39		전파통신	74		자동차검사
5	기계	건설기계기관정비	40		정보기기운용	75		자동차보수도장
6		건설기계차체정비	41	컴퓨터	웹디자인	76		자동차외장관리
7		굴삭기운전	42		컴퓨터활용능력	77	전자	전자계산기기
8		공유압	43		전산응용건축제도	78		전자기기
9		공조냉동기계	44		사무자동화	79		전자캐드
10		설비보전	45		정보처리	80		전자부품장착
11		양화장치운전	46	농림	식육처리	81		의료전자
12		연삭	47		원예	82	전기	전기
13		카일렉트로닉스	48		유기농업	83		전기캐드
14		컴퓨터응용밀링	49		축산	84		전기철도
15		컴퓨터응용선반	50		펄프제지	85		철도신호
16		전산응용기계제도	51		화훼장식	86		PLC실무
17		특수용접	52	금속	압연	87	조선	선체건조
18		판금	53		열처리	88	제과	제과기능사
19		프레스금형	54		원형	89		제빵기능사
20		용접	55		초음파비파괴검사	90	미용	헤어미용기능사
21		배관	56		축로	91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제1류)
22		조경	57		침투비파괴검사	92		위험물(제2류)
23		보일러취급	58		표면처리	93		위험물(제3류)
24		보일러시공	59	산업 응용	승강기	94		위험물(제4류)
25		궤도장비정비	60		식품가공	95		위험물(제5류)
26		농기계정비	61		신발류제조	96		위험물(제6류)
27	광업 자원	광산보안(기계)	62		인쇄	97		화학분석
28		광산보안(전기)	63	위생	이용
29		시추	64	섬유	양복(양복봉제)
30		화약취급	65		양복(양복패턴)
31	해양	수산양식	66		양장(양장봉제)
32		어로	67		양장(양장패턴)
33	통신	통신기기	68		염색(날염)
34		통신선로	69		염색(침염)
35	산업 디자인	컴퓨터그래픽스운용	70		한복

별첨 1		방문취업제 취업 허용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소분류 이하 36개 업종

구분	취업허용 업종	상 세 설 명
농축산업	(1) 작물 재배업 (011)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임업으로 분류된다.
	(2) 축산업(012)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2의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가금부화 및 잠종, 치잠생산(수수료 또는 계약여부 불문)(012) ·임업관련 서비스(0204)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조작자가 딸리지 않은)(6939) ·영농기술 및 경영자문 활동(7153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72112) ·행정기관에 의한 영농지도 및 조언 등의 행정서비스(84) ·토목공사가 결합된 조경공사(41226) ·수의 서비스(7310)
어업	(3) 연근해어업 (03112)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고기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4) 양식 어업 (0321)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등의 각종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된다.
	(4의2) 소금채취업(07220)	암염을 채굴하거나 해수 및 기타 천연염수를 태양열에 의하여 증발시켜 천일염,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염수 생산(천연) ·식염 채취 ·간수 생산(천연) ·순염화나트륨 채취 <제 외>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분리 및 결합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활동(20492)
제조업	(5) 제조업(10-33)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하수 및 폐수처리업,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7)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 및 처분하는 산업활동과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설업	(8)건설업(41-42)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허용업종에서 제외
도매 및 소매업	(9) 산동물 도매업 (46205)	가축, 애완용 동물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 말, 돼지 도매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조류 도매 ·사슴, 멧돼지 도매 <제 외> ·산 수산동물 도매(46313)
	(10)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 및 가죽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영지버섯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도매
	(11) 가정용품 도매업(464)	각종 가정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2)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	컴퓨터, 가전제품,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3)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판매 ·고지 수집판매 <제 외> ·연속라인에 의한 재생원료 선별 활동(383)
	(14)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철물, 페인트 및 건설자재, 가구, 전기용품, 식탁 및 주방용품, 악기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1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사무용 기기,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시계 및 귀금속․예술품 및 선물용품․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등
	(16) 무점포 소매업 (479)	일반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운수업	(17) 육상 여객 운송업(492)	육상 운송장비 및 도시철도(도시간 철도제외)를 이용하여 부정기 또는 정기로 승객을 수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 딸린 육상여객운송장비 임대활동 포함)을 말한다. 이 활동들은 운송시설의 유형, 노선(운송구간) 및 운송일정(정기 또는 부정기), 요금부과방식(좌석 또는 차량단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18)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허용 <예 시> ·냉장창고 운영 ·냉동물품 보관 ·얼음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 <제 외> ·일반 농산물 보관(52103)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따라 “10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19) 호텔업(55111)	룸 서비스, 데스크 서비스, 개별봉사 서비스, 라운지 설비, 연회, 집회 설비 등의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1~3등급 호텔 포함 <예 시> ·관광호텔 ·일반호텔
	(20) 여관업(55112)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관(모텔포함) ·여인숙
	(21) 일반 음식점업(5611)	각종의 정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식과 일식, 중식, 서양식 및 기타 외국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라면, 피자, 샌드위치 등과 같은 간이 음식을 제공하는 활동(5619) ·음식의 종류 등과 관계없이 이동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56132) ·기관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56120) ·출장음식 서비스(56131)
	(22) 기타 음식점업(5619)	정식을 제외한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분식류, 스낵품 및 기타 유사식품 등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11.8.1.부로 취업허용 업종에서 제외 (단, ’11.8.1. 이전부터 동 업종에 취업중인 경우 계속 체류허가 가능)
	(24)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11.8.1.부로 취업허용 업종에서 제외 (단, ’11.8.1. 이전부터 동 업종에 취업중인 경우 계속 체류허가 가능)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 관련 서비스 제공
	(26)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창문 청소 ·건물외부 청소 ·공중전화시설 청소 ·구내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윤내기 ·가구 윤내기 ·내부 벽 청소 ·수영장 청소 <제 외>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2499) ·사업시설 또는 공공장소 청소(74212)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의 세탁(9691) ·개인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7000)
	(27)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공장소에 대한 거리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탱크 청소 서비스 ·상하수도관 청소 서비스 ·로 및 굴뚝 청소 ·컴퓨터실 청소 ·선박 청소 ·거리청소 서비스 ·활주로 청소서비스 ·산업용 장비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제 외> ·분뇨수거 및 처리(37021) ·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9691)
	(28)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예 시> ·관광 안내소 ·매표대리 · 숙식알선
사회복지 서비스업	(29)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리업	(30)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정비소(종합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수리
	(3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카센타(전문수리)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판매 제외)
	(3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예 시> 모터싸이클, 오토바이, 설상용차량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33) 욕탕업(96121)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중 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34) 산업용 세탁업(96911)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35)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후조리원 ·개인 간병인 <제 외> ·개인여행 안내(75290) ·조산원(86909)
가구내 고용활동	(36) 가구내 고용활동(97)	개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 담당자의 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나 주로 가정부, 보모, 유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서비스 종사자 (대분류4)	(1) 발 관리사 (42233)	신체의 각 기관과 관계있는 발바닥의 특정부위를 지압, 마사지, 자극함으로써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발 마사지사 ∙ 발관리사
	(2) 목욕 관리사 (42235)	손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며,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안마, 미용서비스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목욕관리사
	(3) 혼례 종사원 (42320)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의자, 카펫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며, 예식 진행과정을 신랑ㆍ신부의 의상과 행동을 교정해주는 자를 말한다. 요청시 주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도 이 직종에 포함한다. 【 직업 예시 】 ∙ 예식진행 보조원 ∙ 예식종사원 ∙ 폐백종사원 ∙ 전문 주례사
	(4) 호텔 서비스원 (43221)	호텔에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접, 객실 안내, 짐 운반,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객실 열쇠 관리, 세탁물 보급, 음식 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벨맨 ∙ 도어맨 ∙ 룸서비스맨 ∙ 벨보이
	(5)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43229)	콘도, 모텔 및 기타 숙박시설에서 손님에게 시중을 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콘도 서비스원 ∙ 모텔 시중원 ∙ 여관시중원
	(6)노래방 종사원(43232)	노래방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기기의 사용을 도와주거나 음료를 판매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노래방 종사원 ∙ 노래방 관리인
	(7)그 외 놀이시설 종사원(4323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타 오락시설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 직업 예시 】 ∙ PC방종사원 ∙ PC방관리인 ∙ 비디오방 종사원 ∙ 비디오방 관리인 ∙ 만화방 관리인
	(8)골프장 캐디 (43292)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 골프백이나 골프기구를 정리하고, 거리에 따라 알맞은 골프기구를 선정해 주고, 골프코스나 골프장의 지형지물에 대해 조언하고 즐거운 골프가 될 수 있도록 골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캐디 ∙ 골프진행 도우미
	(9) 음식 서비스 종사원(44221)	음식업소에서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연회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 정식식당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 선상식당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 철도식당차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10) 음료서비스 종사원 (44222)	음료접객업소에서 커피, 차, 청량음료 등을 주문받고 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 간단한 음식이나 주류를 주문받아 제공하기도 한다. 【 직업 예시 】 ∙ 웨이터 ∙ 웨이트리스
	(11) 주류 서비스 종사원 (44223)	주점, 클럽 등의 주류 접객업소에서 주류의 선택을 도와 제공하고, 고객에게 주류 목록을 제시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주류의 특성에 관한 질문 등에 답하고, 요리와 잘 어울리는 주류를 추천하기도 한다. 【 직업 예시 】 ∙ 소믈리에 ∙ 와인스튜어드 ∙ 호스트(식음료관련)
판매 종사자 (대분류5)	(12) 노점 및 이동 판매원(53050)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일정한 구역의 노상에 노점 등 임시매장을 설치하거나 순회하면서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노점상 ∙ 노점 판매원 ∙ 신문가두 판매원 ∙ 열차객실 판매원
단순노무종사자 (대분류9)	(13) 건설 단순 종사원 (91001)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건물건축 운반인부 ∙ 보석 단순노무원 ∙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 수로정비 단순노무원 ∙ 관정 단순노무자 ∙ 댐건설 단순노무원 ∙ 건물정비잡역부 【제외】 ∙ 전통건물 건축원(77241) ∙ 조적공(77251) ∙ 건물해체원(77293)
	(14) 광업 단순 노무원 (91002)	광산 또는 채석장의 폐쇄된 작업장에서 목제 및 철제 지주를 제거, 노천광에서 백악, 점토, 자갈 또는 모래를 채굴하는 일에 부속된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채석장 굴삭 단순노무자 ∙ 채광 단순노무자 【제외】 ∙ 광원(77411) ∙ 채석원(77412)
	(15)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92101)	각종 제조업체, 시장, 부두, 화물운송업체 등에서 상품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적재원 ∙ 하역원 ∙ 육상화물하역원 ∙ 부두노무원 ∙ 선박하역원 ∙ 제품운반원
	(16)이삿짐 운반원 (92102)	이삿짐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등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이삿짐 운반원
	(17)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10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무실 또는 가정용 가구 및 기기를 운반, 하역하는 직무가 여기에 포함된다. 【 직업 예시 】 ∙ 가구 운반원 ∙ 가구 하역원 ∙ 냉동물 운반원 ∙ 과실 운반원 ∙ 어류 운반원 ∙ 고기 운반원 ∙ 식료품 운반원 ∙ 창고 운반원
	(18)우편물 집배원 (92210)	우체국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집하고, 관할 구역에 송달할 우편물을 표기 주소지에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우체부 ∙ 우편물 집배원 ∙ 우편배달원
	(19)택배원 (92221)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문·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택배 배달원
	(20)그 외 택배원(92229)	의뢰인이 요청한 문서, 문서철, 소포 및 통신문 등의 물품을 수령자에게 빠르게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퀵서비스 배달원 ∙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원
	(21) 음식 배달원(92230)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장소까지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식사배달원 ∙ 야식배달원 ∙ 요리배달원 ∙ 도시락배달원 ∙ 중국음식 배달원 ∙ 분식배달원 ∙ 음식배달원 ∙ 치킨 배달원 ∙ 피자 배달원
	(22) 음료 배달원(92291)	우유, 녹즙, 발효유 등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우유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 야쿠르트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 녹즙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23) 신문 배달원 (92292)	가정이나 사무실 등 정기 구독자가 요구한 장소로 신문을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대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 직업 예시 】 ∙ 신문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24) 그 외 배달원 (922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5) 수동 포장원(93001)	자재나 제품을 상자, 가방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담아 손으로 포장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수동 포장원
	(26) 수동 상표부착원 (93002)	수동으로 상표나 라벨을 부착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수작업라벨부착원 ∙ 수작업상표부착원
	(27) 제품 단순선별원 (93003)	포장이나 크기, 색깔, 내용물 표면에 흠집 등 하자가 있는 제품을 눈으로 보고 선별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부속품 단순분류원 ∙ 완제품 단순분류원 ※ 다만, 1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관련분야 기능사자격취득자 제외
	(28)그 외 제조관련 단순종사원 (93009)	제조업과 관련된 간단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원재료 또는 제품을 인양, 적하 및 하차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제품 운반원 ∙ 단순 조립원 ∙ 수공 코일 권선원 ∙ 권선공 ∙ 인형눈붙이기원 ∙ 구슬꿰기원 ∙ 종이봉투접합원 ∙ 봉투만들기원 ∙ 낚시실꿰기원 ∙ 고리끼우기원 ※ 다만, 1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관련분야 기능사자격취득자 제외
	(29) 건물 내부 청소원 (94111)	공공건물, 사무실, 상업건물, 아파트 등의 건물내부를 청소, 정돈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사무실 청소원 ∙ 공공건물 청소원 ∙ 오피스텔 청소원 ∙ 아파트 청소원 ∙ 병원 청소원 ∙ 호텔 청소원
	(30) 운송장비 청소원 (94112)	비행기, 선박, 기관차의 외부, 바닥, 유리창을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기관차 청소원 ∙ 선박 청소원 ∙ 비행기 청소원 ∙ 버스 청소원
	(31) 그 외 청소원(9411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32)쓰레기 수거원 (94121)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빗자루, 봉투, 집게, 플라스틱 통 등의 쓰레기 수거용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집하고 제거하는 자를 말한다. 분뇨 수거도 여기에 포함된다. 【 직업 예시 】 ∙ 쓰레기 수거원 ∙ 쓰레기 청소부 ∙ 분뇨 수거원
	(33) 거리 미화원(94122)	거리, 공항, 역 및 기타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거리 미화원 ∙ 공원 청소원
	(34) 재활용품 수거원 (94123)	건물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거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재활용품 수거원
	(35)그 외 환경 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9412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36)아파트 경비원 (94211)	아파트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아파트경비원 ∙ 빌라경비원
	(37) 건물 경비원 (94212)	학교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일반적인 빌딩이나 업무 공간 및 공장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한다. 【 직업 예시 】 ∙ 청사경비원 ∙ 학교경비원 ∙ 상가경비원 ∙ 건물경비원 ∙ 병원경비원 ∙ 빌딩경비원 ∙ 빌딩시설경비원 ∙ 빌딩보안원 ∙ 시장경비원 ∙ 공장경비원 ∙ 공사현장경비원 ∙ 공사경비원
	(38) 그 외 경비원 (9421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 직업 예시 】 ∙ 교회 관리인 ∙ 성당지기 ∙ 공원순찰원 ∙ 공원안전요원 ∙ 공원관리인 ∙ 공원질서요원 ∙ 놀이시설질서유지원∙ 별장 관리인
	(39)검표원 (94220)	공원, 영화관, 공연장, 운동 경기장, 유원지, 전시장 등 입장객의 표를 확인하고 입장시키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고속버스검표원 ∙ 극장검표원 ∙ 놀이공원검표원 ∙ 통행료검표원 ∙ 승차권검표원 ∙ 사우나검표원
	(40)패스트 푸드원 (95210)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패스트푸드원
	(41) 주방 보조원 (95220)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주방 보조원 ∙ 식재료 세척원 ∙ 조리사 보조원 ∙ 학교급식 보조원
	(42)주유원 (95310)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고용되어 연료 및 기타 자동차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주유원 ∙ 가스충전원
	(43) 매장 정리원(95391)	도소매업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판매될 제품을 운송하거나 쇼핑카터 등의 운송수단 등을 정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매장정리원 ∙ 상품운반원 ∙ 판매보조원 ∙ 상품진열원 ∙ 쇼핑카터운반 ∙ 정리원
	(44)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2)	각종 점포나 상품의 광고 전단지를 거리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서 행인들에게 배포하는 자를 말한다.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을 전봇대나 벽 또는 지정된 게시판 등에 붙인다. 【 직업 예시 】 ∙ 카달로그 배포원 ∙ 벽보원 ∙ 광고스티커 부착원 ∙ 포스터 부착원 ∙ 홍보지 배포원 ∙ 스티커 부착원
	(45) 그 외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953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 직업 예시 】 ∙ 휴대품 보관소 접수원 ∙ 헬스클럽 탈의실 보관원
	(46) 농업 단순 종사원 (99101)	숙련농업종사원을 도와서 간단한 농사일 중의 일부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건초를 손질하고, 농산물에 물을 주고 제초 작업을 한다. 가축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고 축사를 청소한다. 【 직업 예시 】 ∙ 과수원 단순노무자 ∙ 농작물농장 단순노무자 ∙ 과실 수확원 ∙ 목동 ∙ 목장 단순노무자 ∙ 낙농장 단순노무자 ※ 다만, 1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관련분야 기능사자격취득자 제외
	(47) 임업 단순 종사원 (99102)	여러 가지 간단한 영림 업무를 수행하며 천연산림이나 영림장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자로서 나무를 심기 위하여 구덩이를 파고 통나무 및 목재를 쌓거나 임목지의 관목을 제거한다. 【 직업 예시 】 ∙ 임업 단순노무자 ∙ 그루터기 제거원 【 제 외 】 ∙ 임업관련 종사자(620) ∙ 수렵 종사원(61392) ※ 다만, 1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관련분야 기능사자격취득자 제외
	(48) 어업 단순 종사원 (99103)	간단한 수공구를 사용하여 해초, 바다이끼, 조개 등 연체동물의 채취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표류물 채집자 ∙ 조개 채취자 ∙ 해초 채취자 ∙ 어업 단순노무자 【 제 외 】 ∙ 양식원(6301) ※ 다만, 1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관련분야 기능사자격취득자 제외
	(49) 산불 감시원 (99104)	산불의 예방 진화작업에 참여하는 산불 감시원도 여기에 분류 된다 【 직업 예시 】 ∙ 산불 감시원
	(50) 계기 검침원 (99211)	가스․수도․전력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수용가를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하여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 계기 검침원(가스, 수도, 전기 등) ∙ 전기 안전 점검원
	(51) 가스 점검원 (99212)	도시가스 또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및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스누출 여부 등 가스사용의 안전을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직업 예시 】 ∙ 가스 점검원
	(52)수금원 (99220)	각종 대금의 수금업무를 담당한다. 자동판매기를 유지․관리하며 수금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원
	(53) 주차 관리원 (99231)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운용․관리․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 주차관리원 ∙ 주차장 관리원
	(54) 주차 안내원 (99232)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 주차 안내원
	(55) 구두 미화원 (99910)	사무실이나 식당 등을 방문하여 구두를 수집하고, 구두를 닦아주거나 광내고 간단한 수선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구두 미화원 ∙ 구두닦이
	(56) 세탁 원 및 다림질원 (99920)	의류, 섬유직물 및 유사물품을 손으로 세탁 또는 구김을 펴는 정도의 단순한 다림질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손 세탁원 ∙ 단순 다림질원 【 제 외 】 ∙ 드라이클리닝기 조작원(82301) ∙ 그 외 세탁기계 조작원(82309)
	(57) 환경 감시원(99991)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쓰레기 투석, 낚시, 물놀이, 폐수방류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단속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를 단속하여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투석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기타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 직업 예시 】 ∙ 환경 감시원
	(58)그 외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999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 직업 예시 】 ∙ 심부름원 ∙ 사환

별첨 2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법무부고시 제2010-297호, ‘10.4.8)

별첨 3		영주(F-5) 자격부여 대상 자격 종목 및 등급

산 업	분 야	종 목	자격 등급
제조업 (33)	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궤도장비정비	산업기사
		사출금형	산업기사
		사출금형설계	기사
		프레스금형	산업기사
		프레스금형설계	기사
		기계정비	산업기사
		기계조립	산업기사
		농업기계	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용접	산업기사
		일반기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전자부품 장착(SMT)	산업기사
		정밀측정	산업기사
	금속	금속재료	산업기사
		금속(재료분야)	기사
		금속(가공분야)	기사
		주조	산업기사
		표면처리	산업기사
	전기	전기	산업기사
		전기철도	산업기사
	전자	전자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조선	조선	산업기사
	토목	건설재료시험	산업기사
		콘크리트	산업기사
		토목	산업기사
	섬유	섬유물리	산업기사
		섬유화학	산업기사
	환경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에너지	열관리	산업기사

	분 야	직종	자격 등급
건설업 (9)	토목	콘크리트	산업기사
		철도보선	산업기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용접	산업기사
	건축	건축도장	산업기사
		건축목공	산업기사
		조적	산업기사
		실내건축	산업기사
	국토개발	조경	산업기사
농업 (2)	농림	유기농업	산업기사
		축산	산업기사
어업 (4)	해양	수산양식	산업기사
		어로	산업기사
		수산제조	산업기사
		잠수	산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