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달라지는 정책

2010. 12. 27.

순   서

1.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4

2. 임금피크제 지원금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금 확대	6

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기초액 인상	8

4.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신청자 확대	9

5.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운영	11

6.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14

7.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16

8. 최저임금액 인상	18

9.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20

10.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22

11.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24

12.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액 인상 등 취약지원 확대	26

순   서

13.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범위 확대	28

14. 대학 재학생의 창직(“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	30

15.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기숙사 등)	31

16.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일자리 대책(일자리 공시제	32

17. 외국인력지원콜센터 설치 및 운용	33

18.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사관학교’개설(신규사업)	34

19. 이직 예정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행	35

20. 영세자영업자 맞춤형 훈련과정 개설	37

2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확대 운영	39

22. 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 건립 추진(신규사업)	41

23.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42

24. 성과높은 일터로 전환 지원	44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 (☎ 02-2110-7293)

□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바뀝니다.

ㅇ 그동안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수준이 낮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개선하였습니다(단,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후 복귀 인센티브 도입>
□ 추진배경 : ‘01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수준이 낮고 지급방식이 고용친화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 및 지원방식 개선(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 □ 주요내용 ㅇ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을 정률제로 개선하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단,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기대효과 ㅇ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및 육아휴직 후 이직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 □ 시행일 : 2010.1.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 및 지원방식 개선	ㅇ 육아휴직급여 월 50만원	ㅇ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단,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 다만, 15%를 제외한 육아휴직급여 월액이 50만원 미만인자는 50만원을 지급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1.시행예정)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 7293)

임금피크제 지원금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금 확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02-2110-7305)

□ 50대 중고령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 제도를 확대ㆍ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으로 구분됩니다.

○ ‘정년연장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연간 6백만원 한도)하되, 지원 시점은 현행 54세에서 50세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대 지원 기한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 ‘근로시간 단축형’은 중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피크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연간 3백만원 한도에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고령자가 전직 등을 준비하며 점진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재고용형’은 사업장이 57세 이상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대 5년간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개편(보도자료 링크되도록 함)

「신․구 대비표」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정년 연장형	ㆍ피크시점 별도 규정 없음 ㆍ56세 이상 고용보장 ㆍ임금이 피크대비 10% 이상 감액 ㆍ피크 대비 임금차액의 1/2 지원 ㆍ최대 6년(54세부터 지원)	요건	ㆍ50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ㆍ56세 이상 고용보장 ㆍ임금이 피크대비 20% 이상 감액	고용보험법 (‘11.1.1)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 7305)
		지원	ㆍ피크 대비 80%이하 감액분 지원 ㆍ최대 10년(50세 이후부터 지원)
근로시간 단축형	ㆍ별도 지원요건 없이 정년연장형과 동일	요건	ㆍ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피크 시점 대비 1/2 이상 감소 ㆍ임금이 피크대비 50% 이상 감액
		지원	ㆍ피크 대비 50%이하 감액분 지원 ㆍ정년연장형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0년,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5년
재고용형	ㆍ별도 지원요건 없이 정년연장형과 동일	유형 I	ㆍ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 이전(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ㆍ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 ㆍ피크 대비 80% 이하 감액분 지원 ㆍ최대 5년간 지원
		유형 II	ㆍ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ㆍ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 ㆍ피크 대비 70% 이하 감액분 지원 ㆍ최대 5년간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02-2110-7306)

○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2011.1.1.부터 1명당 월 53만원에서 56만원으로 인상되고,

-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1명 미만 단수 버림)에 대해서는 1명당 월 79.5만원에서 월 8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근로자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며,

- 해당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이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ㅇ 1명당 월 530,000원 ㅇ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하는 인원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1명 미만인 단수는 버린다)에 대해서는 1명당 월 79.5만원 (2010.1.1.～12.31)	ㅇ 1명당 월 560,000원 ㅇ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하는 인원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1명 미만인 단수는 버린다)에 대해서는 1명당 월 84만원 (2011.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제28조의 2 (’11.1.1.)
			고용노동부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6)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신청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02-2110-7242)

□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대상 및 신청자를 확대합니다.

ㅇ 현재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 비용을 사후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 비용을 선부담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거나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었습니다.

ㅇ ‘11년부터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하고

-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전직지원 서비스 비용도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노동부로 비용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
□ 추진배경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이직(예정)자에 대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고, 비용도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사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신청대상에 고용보험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비용도 전문수탁기관이 직접 신청하도록 함 □ 주요내용 ①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대상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도 포함 ② 전직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근로자까지 확대 ③ 서비스 비용을 전직지원을 위탁하는 사업주가 전문위탁기관에 선지급하고, 사후에 비용을 정산 받는 방식에서 전직지원 전문기관이 직접 신청하도록 함 ④ 신청자격 확대 및 비용의 직접 지원으로 기업의 지원 없이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전직지원 활성화에 기여 □ 시행일 : 2011.1.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신청대상	ㅇ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이직(예정)자	ㅇ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이직(예정)자 ㅇ 고용보험 가입경력 총 10년 이상인 이직(예정)자	사업계획 변경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 7242)
○ 신청자격	ㅇ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ㅇ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	사업계획 변경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 7242)
○ 비용	ㅇ 전문컨설팅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비용을 지출하고→전직지원장려금 신청	ㅇ 전문컨설팅기관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문컨설팅 기관이 직접 전직지원 서비스비용을 신청	사업계획 변경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 7242)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운영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2-2110-7244)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 ‘11년부터 청년층뉴스타트, 고령자뉴스타트, 디딤돌일자리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에 통합․운영합니다.

ㅇ 대상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Ⅰ유형 :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계층 이하,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급여기초임금일액 3.5만원 이하, 위기청소년

- Ⅱ유형 :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6개월 이상 장기구직 청년, 니트족, 기타 청년

- Ⅲ유형 : 3월 이상 장기구직 50세 이상, 건설일용 근로자 및 구직자

- Ⅳ유형 :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ㅇ 유형별 특성 및 프로파일링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

- (프로파일링) 소득의 정도, 연령·학력·실업기간·직업경험 등을 토대로 참여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여 취업취약계층 정도에 따라 참여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민간위탁기관 평가 및 지원단가 지급 기준자료로 활용

- (청년) 사회경험이 없거나 짧은 청년층이 다수이므로 적성에 맞는 올바른 직종선택 및 의욕·능력고취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1단계인 진단·경로설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지원

- (고령자) 고령자 적합직종으로의 취업이 용이하도록 훈련을 통해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2단계인 의욕·능력증진 단계에서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 (건설일용)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일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ㅇ 지원 내용

- 1단계 참여수당 : 1단계 참여하여 IAP 수립시 5만원 지급,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시 20만원 지급

- 생계유지수당(훈련참여수당) :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단위기간 내 결석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훈련 출석일수 1일에 15천원, 월 최대 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지급받는 자활대상자 제외

※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받는 우선선정직종훈련 참여자 등은 수령한 훈련수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취업성공수당 :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시 지급

․1개월 근속시 20만원, 3개월 근속시 30만원, 6개월 근속시 50만원, 총 100만원 지급

- 탈수급 축하금 지급 : 취업성공수당을 3회 수령한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이 취업후 6월 이내에 탈수급(생계비 지급 중지, 일정소득액 이상)한 경우 100(50)만원의 탈수급 축하금 지급

☞지원대상자 지원범위와 유형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1단계 참여수당	ㅇ 1단계 참여하여 IAP 수립시 3만원 지급	ㅇ 1단계 참여하여 IAP 수립시 5만원 지급 - 단 1단계 중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하고 IAP 수립시 20만원 지급 ☞1단계 참여수당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생계유지수당	ㅇ 고용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단위기간 내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월 20만원 지급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단위기간 내 결석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훈련 출석일수 1일에 15천원, 월 최대 20만원 지급 ․※ 훈련참여수당에서 명칭 변경 ☞생계유지수당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취업성공수당	ㅇ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하여 일정기간 근속시 지급	ㅇ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하고 일정기간 근속시 지급 ☞취업성공수당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탈수급축하금	ㅇ 미시행	ㅇ (법정 차상위계층)이 취업후 6월 이내에 탈수급(생계비 지급 중지, 일정소득액 이상)한 경우 100(50)만원의 탈수급 축하금 지급 ☞탈수급축하금	고용지원실업급여과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 02-503-9732)

□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됩니다.

❍ 주 40시간제는 ‘04.7.1,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주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 추진배경 : 근로기준법은 상시 20명 미만의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적용 확대를 명시하고 있으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 주요내용 ①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도,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등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 시행일 : 2011.7.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주40시간제 확대 적용	ㅇ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 주44시간제 적용	ㅇ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 주40시간제 적용 ☞ 주40시간제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11.7.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02-503-9732)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 02-507-1701)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퇴직급여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지난 2010.9.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2010년 12월 1일부터 확대․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년 이후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됩니다.

ㅇ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점으로 4인 이하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 추진배경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정(2005년)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명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 적용 □ 주요내용 ①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시행 ※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100분의 50을, 2013.1.1.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적용 ②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할 수 있는 자로서 규정 ※ 다만, 공단의 퇴직연금사업범위는 가입 당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 □ 시행일 : 2010.12.1 ※ 퇴직급여 수혜자 :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일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ㅇ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ㅇ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0.12.1.)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507 1701)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 02-2110-7378)

□ 시간급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2010년도에는 전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 이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76,320원(4,32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902,880원(4,320원×209시간) 이며,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888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 감액(시급 3,456원)할 수 있으며,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
□ 추진배경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0.8.3.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 주요내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4,320원 □ 시행일 * 2011. 1월 ~ 12월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최저임금 인상	o 시간급 4,110원	o 시간급 4,320원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법 (’86.12.31)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378)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 02-2110-7418)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에서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자산이 많음에도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저소득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임금체불생계비융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융자대상에 소득기준 상한이 없어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재산이 많은 근로자가 선발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ㅇ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제한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에 융자대상을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ㅇ 임금체불생계비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용)」을 제출하여 소득금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 소득 상한 기준>
□ 추진배경 : 고소득자가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성 개선 필요 □ 주요내용 ① 융자대상을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 인 근로자로 제한 ② 연간소득액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으로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에 기록된 전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을 말함 단,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의 소득 상한 기준 마련	ㅇ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에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 발생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자는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한다) 임금체불사업자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람	ㅇ 연간종합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 인 근로자로 융자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에게 혜택 집중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자는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한다) 임금체불사업자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의 소득 상한 기준 마련	근로복지기본법 (’10.12.9.)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418)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 02-2100-7240)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 도입 등을 통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를 받아 왔으나, 대부분의 진폐근로자는 요양을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 받아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폐에 따른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 추진배경 :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 및 요양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진폐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장해급여 등을 진폐보상연금으로 통합 ② 현행 입원위주의 요양시스템에서 통원중심의 요양체계로 변경 □ 시행일 : 2010.11.2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진폐보상연금 도입	ㅇ 진폐판정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 합병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	ㅇ 장해등급 이상의 모든 진폐재해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 ☞ 진폐보상연금 도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11.21.)
			고용노동부산재보험과 (02-2110-7240)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 02-2100-7231)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를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ㅇ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방법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간 고용․산재보험료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달리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보험료 납부도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납부하여  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까지 1년분의 개산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이 이었습니다.

ㅇ 올해부터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편리하게 과세근로소득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4대 사회보험료 징수 통합

	<4대 사회보험료 산정기준 통일 및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괄 수행>
□ 추진배경 : 국민의 보험료 산정 및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과세근로소득으로 하고,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 주요내용 ① 고용․산재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 ②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기준을 종전 ‘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의 공통기준인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 □ 시행일 : 2011.1.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ㅇ 4대사회 보험료를 각 각의 보험료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 부과․징수	ㅇ 고용 ․ 산재보험을 포함하여 4대 사회보험료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 4대보험 징수통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11.1.1.)
			고용노동부산재보험과 (02-2110-7231)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액 인상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확대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과 (☎ 02-6902-8170)

□ 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도 현행 계층별 지원방식에서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ㅇ 현재는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이 일정 실업기간이 지난 후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취업시, 고용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었으나

ㅇ 이중 알선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다만,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지원금도 현행 연 270만원, 450만원, 540만원을 각각 지급하던 것을 대상자 관계없이 연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은 현행 72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또한, 장기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금이 채용 후 6개월 이후에 집중되도록 하였습니다.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선
선정 방식	계층별 지원			특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지원 금액	구분	연간 지원액(만원)	전․후반기 지원금(만원)	구분	연간 지원액(만원)	전․후반기 지원금(만원)
	장기구직자 등	540	360/180	일반지원	650만원 *장기구직자 기준 20%인상	260/390 *전․후반기 비율(4:6)
	청년/제조업이외 업종	450	270/180
	고령자/제조업이외 업종	270	180/90
	중증장애인	720	360/360	우대지원	860만원 *중증장애인 기준 20%인상	340/520 *전․후반기 비율(4:6)

※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범위 확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 02-2110-7178)

□ 소규모 사업장(5～50인 미만)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턴 채용한도를 다양화하고,

ㅇ 병역특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때문에 인턴참여에 제한을 받아왔던 청년미취업자의 인턴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용

□ 인턴참여자의 기업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과정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벤처인증기업 등 우수중소기업의 인턴쉽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 2011년도 1월 운영기관 공고하여 선정할 계획이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워크넷(www.work.go.kr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잡영(www.jobyoung.go.kr)을 통해 운영기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개요 >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인턴십 과정을 통해 경력이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의 경력형성, 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 촉진과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 해소 □ 지원대상 ○ (인턴) 만 15~29세 청년 미취업자(군필자는 병역기간에 따라 최대 만 35세까지) ○ (지원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대기업의 경우 제조업으로 고졸이하를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수준 ○ 인턴기간 중 매월 약정한 임금의 50%를 지원(월 80만원 한도), 정규직 채용 시 6개월간 월 65만원 추가 지원 ※ 제조업체 생산현장에 취업하는 경우 인턴 취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 □ 신청절차 ○ <기업․구직자>인턴신청서 작성․제출(운영기관) → 기업․운영기관 협약체결 → 알선(운영기관) → 채용결정(기업․인턴 약정체결) → 인턴실시(6월이내)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인턴채용한도	ㅇ 상시근로자수의 20%내	ㅇ 기업규모별로 20～30% 차등 적용	인턴지침 (’11.1월)
			청녀고용대책과 (02-2110- 7177)
□ 신청자격	ㅇ 피보험경력 6개월 미만인자 ㅇ 15~29세 이하(단, 군필자 만 31세 이하)	ㅇ 병역특례기업에서의 군복무 대체 근무기간은 경력에서 제외 ㅇ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연령 탄력적 운영

대학 재학생의 창직(“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 02-2110-7178)

□ 청년 스스로 일자리 준비를 위한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도전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대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스스로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창직교육프로그램 운영, 창직멘토링, 창직아이디어 개발 등을 일구어낼 수 있도록 통해 정부와 대학이 함께 돕겠습니다.

□ 2011년도 1~2월중 지원단 및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선정 대학별로 창직아이디어 개발자를 모집, 4개월 동안 6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 대학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창조캠퍼스 개요 >
□ 사업목적 ○ 청년이 일자리에 대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스펙쌓기 등 왜곡된 취업 준비 과정에 변화 유도 *「창조캠퍼스」: 대학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일자리 준비를 위한 공동프로젝트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인재 육성 모델 □ 사업내용 ○ 지역내 청년창업가, 사회적기업가,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창조, 1인 창조기업 설립, 직무개발 등 창직 아이디어 공모 ○ 재학생 등 일반인과 관련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개 심사․선정 □ 지원내용 ○ 지정대학에 대해 운영비, 교육비, 공간조성비 등으로 170백만원 내외 차등지원 ○ 창직 아이디어로 선정된 팀에 대해 팀당 600만원 내외 지원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창조캠퍼스 지원사업	ㅇ 해당사항 없음	ㅇ 청년 스스로 일자리 준비를 위한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도전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원	해당 없음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02-2110-7178)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기숙사 등)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 02-6902-8169, 8171)

□ 다수 사업주가 공동으로 고용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ㅇ 경제․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지원제도가 통합․개편됩니다.

ㅇ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는 하나의 사업주가 단독으로만 참여가 가능하였으나,

- 영세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수 사업주가 공동으로 고용환경 개선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ㅇ 또한, 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은 사업주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이후 소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ㅇ 사업 참여 형태 - 1개 사업주 단독 참여만 가능	ㅇ 사업 참여 형태 - 다수 사업주 공동참여 허용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 참여한 사업주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되, 공동 참여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11.1.1.)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02-6902- 8169, 8171)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일자리 대책(일자리공시제)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과 (☎ 02-6902-8167)

□ 일자리공시제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244개)의 장이 공시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적으로 풀어나감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역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일자리대책을 2010년 연말까지 공시합니다.

-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의 통계치와 함께, 일자리대책 개별 사업별 목표를 제시할 수도 있고,

- 일자리대책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제시하면 됩니다.

ㅇ 공시방법은, 지역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고,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능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ㅇ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일자리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 제공, 우수 지자체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역할을 합니다.

ㅇ 아울러, 하반기에는 2012년도에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별 대표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보다 착실한 지역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옥 지원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력지원콜센터 설치 및 운용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 02-2110-7189)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은 대부분 30인미만 제조업 등 영세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활동 중 언어, 생활문화, 법률 등 낯선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손쉽게 고충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고용부는 중소도시․농어촌 등 영세 취약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체류지원 편의를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력지원콜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오는 7.1부터 전국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는 언어, 생활불편, 사업장변경,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수혜, 귀국지원서비스 등 체류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어려움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화한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력지원콜센터 ☎ 1577-0071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사관학교’ 개설(신규사업)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2-6902-8116)

□ 학교 밖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성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건강한 직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위기청소년: 가출·범죄 등 일탈행위,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심리적·사회적·경제적·학업적인 어려움에 처해 안정 및 자립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 위기청소년 규모: 약 93만명으로 추정('09 교과부, 복지부 국무회의 보고자료)

ㅇ 그간 고등학교 중퇴자 등 기초학업능력, 직업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수강하기 알맞은 훈련과정이 부족하여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절실하였습니다.

* 순수 고졸이하 고용률: ‘99년 36.8% → ’09년 22.5%

ㅇ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경쟁력을 갖춘 직업인 및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ㅇ 2010년도 12월 사업 공고하여 취업사관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니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사관학교｣ 훈련기관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취업 사관학교 프로그램 예시 】

이직 예정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행

인적자원개발과 (☎ 02-6902-8224)

□ 2011.7.1부터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이직 예정자,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ㅇ 그 동안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의 경우에 신청․발급할 수 있어 이직 예정자,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재직 상태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여 2011.7.1부터 이직 예정자, 기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소재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전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지 상담을 거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발급할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근로자가 전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할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통하여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끊김 없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예정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행>
□ 추진배경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제도가 근로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분리되어 있어 근로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 창업, 전직을 원할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이직 예정자,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 발급 ② 지원한도는 유효기간 1년 동안 200만원, 훈련비 중 자비부담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③ 온라인을 통하여 훈련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시행일 : 2011.7.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이직 예정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행	ㅇ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의 경우에 신청․발급할 수 있어 이직 예정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재직 상태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음	ㅇ 2011.7.1부터 이직 예정자,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11.7.1)
			인적자원개발과 (02-6902-8224)

영세자영업자 맞춤형 훈련과정 개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2-6902-8207)

□ 그간 위탁훈련방식으로 실시되어 온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훈련이 ‘‘11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됩니다.

ㅇ 이에 따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취약계층 훈련 활성화가 필요하게 되어 이들에 대한 특화훈련을 실시하게 할 계획입니다

- 또한 ’11년도에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서 훈련기관에서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월한 훈련과정을 특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이런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비 자부담을 면제하고

- 훈련기관 평가 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와의 협력 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세자영업자 맞춤형 훈련과정 개설>
□ 추진배경 ○ 그간 실업자훈련에서 위탁훈련으로 실시되어 온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11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됨에 따라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취약계층 훈련 활성화가 필요하게 되어 이들에 대한 특화훈련을 실시할 예정 □ 주요내용 ① 훈련기관에서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월한 훈련과정을 특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② 취약계층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비 자부담을 면제 ③ 훈련기관 평가 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와의 협력 등 지원 □ 시행일 : 2011.4월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영세자영업자 맞춤형 훈련과정 개설	○ 취약계층을 위한 독자반 개설 장려 ○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비 자부담 적용 ○ 영세자영업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제외	○ 훈련기관에서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월한 훈련과정을 특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취약계층 특성화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비 자부담을 면제 ○ 훈련기관 평가 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와의 협력 등 지원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11.4월)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02-6902- 8207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2-2110-7266)

□ ’11년부터 근로자들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생산성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영세 중소기업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하여 현장맞춤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그 동안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대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과 직접 연관이 있는 협력업체나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영세중소기업은 훈련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참여 요건을 완화, 관련업종의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도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사업장에서도 산업현장에 맞는 직무능력 향상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ㅇ ’11.1.1부터 전국 102개 운영기관(대기업, 사업주단체, 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참여신청을 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현장맞춤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 요건 완화>
□ 추진배경 : 사업 참여 중소기업 요건을 대기업․사업주단체의 협력사(회원사)에 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훈련수강 기회가 적은 일반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훈련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 □ 주요내용 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규정 개정, 참여 중소기업 요건을 관련업종 중소기업으로 완화 ⇒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② 훈련운영기관의 실정에 따라 운영비를 사용하도록, 일반운영비의 항목별 사용한도 폐지 ③ 훈련업무보조원의 동기부여 및 전문성 제고 위해 인건비 현실화(9% 인상) □ 시행일 : 2011. 1. 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훈련참여대상을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로 확대	ㅇ 대기업 협력사 또는 사업주단체(협회)의 회원사인 중소기업(훈련협약체결 필수)	ㅇ 대기업이나 사업주단체와 관계없는 관련업종의 일반 중소기업근로자로 훈련참여 가능	고용보험법 (’11.1.1.)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2110- 7266
□ 훈련기관(운영기관) 일반운영비 사용한도 폐지	ㅇ 운영위원회, 수요조사, 홍보비, 회계감사비, 교육비 등 항목별 사용한도 설정	ㅇ 일반운영비 항목별 사용한도 폐지, 일반 중소기업근로자 훈련실시에 맞추어 기관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고용보험법 (’11.1.1.)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2110- 7266
□ 훈련업무 보조원 인건비 현실화	ㅇ 업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는 연간 16,800천원(20%는 기관 대응투자)	ㅇ 정부지원 훈련업무 보조원 인건비를 9% 인상, 훈련대상 확대에 따라 동기부여 및 전문성 제고	고용보험법 (’11.1.1.)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2110- 7266

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 건립 추진(신규사업)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02-2110-7253)

□ 기능강국인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고,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수 등 우수기능인의 경기력 향상 등을 지원하고자『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건립을 추진합니다.

ㅇ 국제기능올림픽에서 16회 종합우승을 달성한 우리나라의 노하우와 직업훈련시스템 등을 전수받고자하는 개도국의 수요를 반영하고,

- 기능올림픽 대표선수 등 고숙련 기능인 육성 및 우수기능인의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 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위상에 걸맞은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기능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전망합니다.

	<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 건립개요>
□ 건립지역: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34-1 (舊 )노동연수원 부지 □ 공사기간: ‘11.1월~’12.12월 □ 건축연면적: 13,200㎡(4,000여평) □ 주요기능 ① 개도국에 대한 기능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관리자·교사 등 연수지원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수 훈련지원 ③ 우수기능인 작품전시·판매 및 창업보육시설 지원 ④ 기능올림픽 및 명장 등 기능장려 홍보관 운영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노사관계법제과 (☎ 02-2110-7335)

□ 2010.1.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2011.7.1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기업단위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ㅇ 이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조합간 건전한 경쟁관계가 조성되어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노조법 개정 설명자료 게시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추진배경 :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위반한다는 ILO의 권고와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 ② 교섭창구는 자율적 단일화→과반수 노조→공동교섭 대표단 순으로 단일화절차를 진행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③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 □ 시행일 : 2011.7.1(다만, 2009.12.31 현재 기준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2012.7.1부터 시행)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ㅇ 하나의 기업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음	ㅇ 2011.7.1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됨. ☞ 노조법 개정 설명자료 게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1.7.1)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5)

「성과 높은 일터」로 전환 지원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02-2110-7328)

□ 「성과 높은 일터 만들기」는 일터에서 ‘일하는 방식’과 ‘사람관리 방식’ 등의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된 제반 혁신 활동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고성과 작업장’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ㅇ 세계화·무역자유화·정보화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과 근로자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우위의 혁신역량 축적이 생존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 기업이 일터 혁신을 통해 ‘성과 높은 일터’로 전환되면, 생산성과 근로생활의 질이 제고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ㅇ 정부는 성과 높은 일터를 만들기를 원하는 기업에게 무료로 통합진단 및 일터 혁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아울러「성과 높은 일터 만들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체계화를 위하여 각종 노동관계법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작성을 지원하고

- 혁신코칭을 원하는 중소기업 CEO에게는 전문코치가 찾아가서 무료로 코칭해 줍니다.

<일터 혁신 지원사업 주요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통합진단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사업장 혁신수준 파악 ○일터 혁신 가이드라인 제시	150개소
고성과근무체계개선 컨설팅	○근무제도 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 임금직무체계 혁신, 인적자원관리제도 개선, 노사파트너십 구축 관련 컨설팅 제공	30개소
임금직무체계개선 컨설팅	○직무분석·직무평가, 직무성과급․직능급․성과상여제 등 임금·직무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공	120개소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개선 지원	○10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체계화․합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40개소
CEO 혁신코칭 지원	○혁신코칭을 원하는 중소기업 CEO에게 전문코치의 무료 코칭 제공	50개소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통합진단	ㅇ 무료 진단 실시	ㅇ 현행 유지	해당없음
			노사협력정책과 (02-2110-7328)
○ 고성과근무체계개선 컨설팅	ㅇ 무료 컨설팅 제공	ㅇ 현행 유지	해당없음
			노사협력정책과 (02-2110-7328)
○ 임금직무체계개선 컨설팅	ㅇ 무료 컨설팅 제공	ㅇ 현행 유지	해당없음
			노사협력정책과 (02-2110-7328)
○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개선 지원	ㅇ 해당사항 없음	ㅇ 10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대장 등 작성 지원 및 노동관계법 정보 등 무료 제공	해당없음
			노사협력정책과 (02-2110-7328)
○ CEO 혁신코칭 지원	ㅇ 시범실시	ㅇ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전문코치의 혁신코칭 무료 지원	해당없음
			노사협력정책과 (02-2110-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