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용어사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방문취업체류자격(H-2)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가능 인원만큼 근로개시신고 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방문취업체류자격(H-2)으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장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근로개시신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가 방문취업체류자격(H-2)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외국인근로자와의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종 동포 취업등록제	건설업종에 외국국적동포의 쏠림현상과 불법고용문제로 인해 '09.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정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취업인정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09.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게 한 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충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사업주의 인력활용 원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때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체불금품확인원)를 가지고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신고사건 처리 후 임금체불금액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탈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염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환자가 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1군전염병 :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제2군전염병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 제3군전염병 :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제4군전염병 :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
고용승계 (양도양수)	양도, 양수 등에 따른 사용자의 변경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에 대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 및 근로형태를 유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의 정보변동사항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 사유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직복직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신청 후 3개월 이내 또는 사업장변경신청 없이 1개월 이내에 직전 퇴사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도 사업장 변경횟수 1회로 간주됩니다.
구직등록필증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하기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서에는 희망 구직조건을 기재하며 이것을 센터 담당자가 처리하면 구직등록필증이 발급됩니다. 구직등록필증으로 고용센터에서 희망구직조건에 맞는 업체를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
알선유효기간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희망 구인, 구직 조건에 맞는 업체와 근로자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을 해야 하는데 출국 전에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국 없이 2년간 더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지도점검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매년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등의 이행실태 그밖에 관계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업체입니다.
전근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를 다른 현장으로의 이동시키거나, 동일 현장 내에서 업체 간 인력이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무처변경허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계약 해지 등 근무처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후 변경된 사업장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변경신청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폐업등 그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고용센터에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총 체류가능기간(3년)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지면접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현지면접은 제한하고 있으나, 건설업종에 한해 사용자가 직접 현지에서 근로자 기능테스트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외국인구직자 중 현지면접 선발대상자를 선정(신청인원의 약2배)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현지면접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총괄하에 사용자가 채용하려는 외국인이 있는 국가로 가서 직접 해당 근로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기능테스트	사업주가 업무에 적합한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구직명부 등록단계에서 업무관련 기본 기능들을 테스트한 후 결과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조정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2개월 동안 내국인근로자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시킨 일이 있으면 고용조정으로 보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	사업주는 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근로계약해지 등으로 고용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3일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라 하면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우선 실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회사가 폐업·도산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할 때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때문에 전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예방과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정서식(규칙 별지 제6호)을 사용하며, 근로계약기간, 취업장소, 업무내용,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지급시기와 방법, 그 밖에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가 상호간에 정하고자 하는 근로조건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사업주가 근로자를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대행기관	고용센터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와 같은 대행기관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체결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을 송출기관으로 전송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와 입국지원 업무등을 대행해줍니다.
사증	사증(査證) 또는 비자(visa)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 증명입니다. 개인이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여권과 함께 사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증은 일반적으로 출발국에서 대상국의 영사관으로부터 받으며 다른 나라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증은 입국을 위한 전제 조건이고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입국 심사를 통해 최종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항에 관한 대리권을 줄 것을 표시하는 문서로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 고용허가제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사업주의 동거친족 또는 사업장의 근무중인 근로자로 하여금 대리인으로 세워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	수수료, 회비 등의 금품을 받고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소개소를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허가 취소	사용자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해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 제한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 보호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등의 경우에 향후 3년간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서 재발급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정이나 송출국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