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차)『고충·심층상담 사례』

상담유형 분류 : (2-1-1)

- 사업장변경 관련 애로 / 사업장 변경 허용 관련 분쟁/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 거부/지연 (계속 고용희망)

▢ 제목  : 사업장 변경 불가로 인한 이탈 사례

▢ 상담개요

- 캄보디아 근로자 A씨는 한국에 재입국하여 3개월이 지났는데 회사에 일이 많이 없고 월급이 적어서 사업장변경 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외국인등록증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진행과정 및 결과

- 2023.07.28 근로자는 일반한국어시험을 통해 사업장 알선 받고 재입국함. 사업장에는 일이 많이 없고 월급이 적어서 2023.10.23. 사업주에게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사업장변경은 안 된다고 함

- 사업주는 4차 신규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했으나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어서 2023.10.18. 신규 고용허가 알선 취소함. 이제 와서 사업장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당황했고, 만약에 신규신청 취소하지 않았으면 신규 근로자 입국 후에 근로자 사업장변경에 대해 고려해볼 수도 있는데, 신규 인력도 취소하고 근로자도 다른 사업장에 가고 싶다고 하니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장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함. 근로자 외국인등록증은 통장발급하기 위해서 잠시 보관하고 있다고 함

- 2023.11.02. 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국으로 출국하겠다고 2023.11.08. 출국 항공권을 구매하고, 사업장에 출국예정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함. 사업주가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해서 주었는데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아서 출국예정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국한다는 것은 사업장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주를 속이는 것이고, 만약 사업주가 출국예정신고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가서 출국 취소하고 사업장변경 구직신청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함. 2023.10.30. 근로자 개인 짐을 싸서 사업장을 이탈했는데 사업주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함. 근로자가 완전 출국할 의사가 있으면 사업주가 출국예정으로 고용변동신고 해주겠다고 함

- 2023.11.6.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신고 하고 싶었으나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함. 센터에서는 사업주가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어서 근로자 출국 항공권과 여권으로 출국예정신고 할 수 있도록 관할고용센터에 협조 요청함

- 2023.11.7. 관할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출국예정신고 하러 오지 않았고, 사업주가 근로자 이탈신고 문제로 전화를 했다고 함. 사업주는 근로자 이탈신고하기 위해 사업장 복귀 요구 문자를 보냈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함.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면 외국인등록증은 돌려주겠다고 전달해 달라고 함

- 2023.11.07.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돌려받기 위해 사업장에 갔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귀 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돌려주겠다고 함. 근로자는 사업장에 복귀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사업주가 작성한 확인서에 싸인했다고 함

[확인서:  본인은 사업장에 복귀 사실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았음에도 해당 사업장에 복귀 의사가 없습니다.]

- 2023.11.8. 근로자는 사업장에 복귀하지도 않고, 완전 출국할 의사도 없다고 함. 사업주가 이탈신고해도 상관없다고 함

--≫ 상담 포인트

1. 5일 이상 연속하여 결근하였으나 사용자가 외국인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문서 등으로 “지정한 날까지  업무북귀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을 사유로 고용변동신고(이탈)를 하겠음”을 알리고 (통역원)을 활용하여 모국어 안내 및 서면고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탈신고

2. 사용자가 이탈신고를 하였으나,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신청하며 이탈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장변경 가능

3. 사용자가 ‘사업장 이탈을 사유로 고용변동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장 이탈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자가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1회 사업장 이동으로 간주하고 원직복직 가능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9.>

1.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   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5. 14.] [제33조의2에서 이동 <2018. 3. 2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할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27.>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할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2. 29.>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삭제<2014. 7. 28.>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삭제<2014. 7. 28.>

7. 삭제<2014. 7. 28.>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   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   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개정 2010. 7. 12., 2021. 5. 1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ㆍ「출   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④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직무와 관련하   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0. 4. 7.]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2020. 6. 9.>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②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1항   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제1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   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4. 10. 15.>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10. 15.>

[전문개정 2010. 5. 1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의무)

①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   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장ㆍ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신설 2020. 12. 8.>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한 날

2.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외국인이 사망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

3.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   실을 알게 된 날

4.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한 날

②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   19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ㆍ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청   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8., 2020. 12. 8.>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0. 12. 8.>

1.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2.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   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