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고충·심층상담 사례 발표』

상담유형 분류 : 7-2-4

- 행정신고업무지원 / 출입국관리법 신고업무 / 기타

▢ 제목 :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근무처변경 취소 사례

▢ 상담개요

- 근로자 A씨는 사업장변경하고 2023.10.23. 구직활동기간만료 됨. 고용센터를 통해 알선을 받고 사업주와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 함. 2023.10.16. 근무처변경 신청하기 위해 사업주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근로자 교통법규 위반사항으로 근무처변경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취소 함

▢ 진행과정 및 결과

- 2023.10.17.(화) 근로자 A씨 거주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에 연락하여 근로자    범죄유무 내용을 확인요청 함. 근로자는 2023.03.13.(월) 무면허로 원동기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불기소결정이 되었다고 함. 사건 담당자에게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발급요청 함

- 근로자는 초범으로 공장에서 외국인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으로 불상의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공장에 두고 간 오토바이를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 근로자들이 타고 있어서 근로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까운    마트에 물건을 사러 잠시 나갔다가 단속되었다는 것으로 도로 운행이 일시적인 점,   소형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근로자가 국내에서 적법한 운전면허의 교환 절   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가 있는 점, 근로자가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의무보험가입에 관하여 무지하여 한 행동이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받음

- 근로자 A씨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발급 받아서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제출하였고 담당자는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고 함

- 2023.10.19.(목) 구직기간이 임박한 근로자 A씨는 경기도 화성지역 고용센터에 구직   알선요청을 하였고, 2023.10.23. 구직활동기간 마지막 날에 알선을 받고 사업주와   근로계약하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근무처변경 신청함

--≫ 상담 포인트

1. 구직활동기간: 3개월

2. 알선 유효기간 3일 안네 서로 연락하여 면접을 진행하고, 사업주는 구직자 선정    처리를 고용센터에 알려야 함. 3일 안에 구직자 선정 안하면 자동 취소

3.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후 근로계약 체결

4. 근로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

- 근로개시 후 근무처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5. 대한민국에서 원동기 및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의무보험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함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1.12] [[시행일 2021.5.13.]]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