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고충·심층상담 사례』

상담유형 분류 : (7-3-1)

- 행정신고 업무지원 / 보험 관련 업무/ 4대보험 가입 대행

▢ 제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 누락으로 인한 보험료 체납 사례

▢ 상담개요

- 인도네시아 근로자 K씨는 2023년 6월 12일 사업장 변경하고 새 회사에서 일하던 중 건강보험 체납고지서(7월 ~ 9월 건강보험료 체납금 44만원과 10월분 건강 보험료14만원)를 받고 건강보험료가 왜 많이 나오는 것인지 상담

▢ 진행과정 및 결과

- 2023.09.24.(일) 근로자는 건강보험체납 건으로 상담,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체납고지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어서 사업장에서 근로자 건겅보험 공제사실을 알기 위해 임금명세서를 요청함

- 2023.09.25.(월) 근로자가 이메일로 보낸 자료를 통해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매달 72,000원을 공제하였다는 것을 확인함

- 2023.09.27.(수)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취득 신고를 요청함.

- 2023.10.15.(일) 근로자 K씨의 건강보험료 체납금이 0원으로 조정된 사실을 확인함

--≫ 상담 포인트

1.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2.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

3. 사업장변경(E-9)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4.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되면 직장생활을 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보다 오히려 건강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한시적으로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임의계속가    입자의 보험료는 퇴직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

- 신청한 자가 최초로 납부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음

-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36개월 간

- 신고서류: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5. 체류지 변경 시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도 거주지 변경 신고를 병행해야 함

6. 건강보험 지역가입 외국인 보험료 납부 및 체납 시 제재사항

- 지역가입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달 보험료를 직전 달의 25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하며, 미납할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됨

- 장기체납의 경우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건강보험)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신설 2016.3.22, 2019.1.15] [[시행일 2019.7.16]]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6.3.22, 2019.1.15] [[시행일 2019.7.16]]

1.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

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9.1.15] [[시행일 2019.7.16]]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