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고충상담 사례발표』

상담유형 분류 : 3-1-4

- 일상생활/개인신상 관련 고충/사회편의시설(행정기관 등)이용곤란

▢ 제목  : E-9 근로자 사업장 외 일용근로소득세 신고 사례

▢ 상담개요

근로자는 2023.8월 취업활동기간만료가 됨에 따라 E-7-4 체류자격 변경하기 위해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외에 일용근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서 상담요청 함

▢ 진행과정 및 결과

-2023.05.18.(목) 근로자 A씨는 **세무소에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원(2022년 귀속)을 발급하였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엠텍 주식회사 이외에 **인력에서 일용근로소득(7,560,000원) 신고가 되어 있음

- 세무서에서는 **인력에서 2022.01 ~ 2022.08 까지 매월 945,000원, 8개월간 총 7,560,000원 소득세가 납부되어 있다고 함. 근로자는 일용근로를 한 적이 없으며 현재 **엠텍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함. 세무서 담당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없다면 일용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고 함

- 근로자 A씨는 일용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 함

- 2023.06.01.(목) **세무서에 전화하여 근로자 A씨 일용근로사실부인확인 신청 건에 대해 진행상황을 문의함

- 세무서 담당자는 일용근로신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류를 인계하였고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 완료되면 근로자에게 통보해주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함

- 2023.07.17.(월) 근로자 A씨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서 세무서에 확인 요청함. **세무서 담당자는 근로자 일용근로사실 부인확인서 제출 건은 처리가 완료되어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삭제되었다고 함

- 근로자 A씨는 소득금액증명원(2022년 귀속)을 재발급 받고 일용근로소득세 신고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상담완료 함

--≫ 상담 포인트

소득이 허위 신고가 되는 이유?

1. 회사에서 악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일하지도 않는 곳에서 소득지급명세서를 등록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분산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함

2. 회사에서 모르는 경우(세무대리인 측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정보를 신고해야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입사와 퇴사가 빈번하여 그때마다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대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를 대체한다고 함.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함. 다만 회사에서 이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대리인 측에서 알아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신고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함

소득부인 신청방법

근로자가 모르는 지급명세서 허위제출에 대해 근로사실 부인신고(소득부인 신청)을 해야 불이익(특정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를 직접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음

<홈택스 신청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를 이용해 홈택스에 로그인

2) My홈택스 : 복지이음 선택 ⇒ 홈택스 가장 상단에 신청/제출을 클릭해 복지이음 선택

3) 본인 소득내역 확인 :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내역(일용간이,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증명서) 확인할 수 있음

4) 귀속연도 입력 후 조회 : 귀속연도에서 조회하고 싶은 년도별로 본인 소득내역 총액    확인

5) 항목별 근로부인 신청 : 본인의 소득내역에서 귀속연도, 지급월, 사업자, 등록번호, 지급액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고. 혹시라도 사실과 다르다면 소득부인 신청을 꼭 해야 내가 받은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 제2항 또는 제10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29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 1. 11.>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 소득자료관리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22.  .  .>

일용근로사실 부인 확인서
근로자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일용근로소득 지급 내역 사실관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연월		지급명세서 금액				실제 급여액
(해당란에 √) □ 본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위에 기재한 사업장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상 금액이 실제 급여액과 다르게 신고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첨 부 : 신분증 및 증빙서류 등 ○○ 세무서장 귀하

※ 유의사항：위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작성한 때에는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