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고충상담 사례』

▢ 제목 :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자동차등록 피해사례

▢ 상담개요

- 베트남근로자는 2023.07.28. 체류기간 4년10개월 만료라서 사업주가 재입국 특례고용허가 신청할 예정인데 2023.03.06. **구청으로 부터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55,6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고 함. 자동차를 구매한 적이 없는데도 본인 명의로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아직도 납부해야 할 과태료가 더 있는지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상담

▢ 진행과정 및 결과

- 베트남근로자 A씨는 자동차를 구매한 적도 없고,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337,800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보험위반 과태료(1,003,580원), 체납세액(220,910원) 등 고지서를 받고 2021.05.17. 납부하였다고 함. 사업주와 함께 **시청에 방문하여 근로자 A씨 명의의 자동차 관련 미납과태료가 더 있는지? 자동차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함. 이후 과태료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서 잊고  있었는데 2023.03.06. 용산구청으로부터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55,6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고 함

- 2023.03.30.(목) 베트남근로자 A씨와 **시 차량등록소에 방문하여 차량등록원부를 발급받아 근로자 A씨 소유 등록차량으로 확인되었고, 2020.10.30. 한국인 조** 으로 명의자가 변경되었고 차량말소가 되었음을 확인함. 누군가 근로자 A씨의 정보를 도용하여 근로자 A씨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행하고 차량말소하기 전에 자동차 관련 체납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시 세무과 방문하여 근로자 A씨 미납세액이나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추가 납부할 금액은 없었음. 용산구청으로부터 가상계좌 받아 주정차위반 과태료 55,600원을 납부하고 상담 종료함

--≫ 상담 포인트

1. 개인정보도용이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범죄에 이용하거나 또는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도용이기 때문에 이는 불법적이고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운전면허증이나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고, 또한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해당 증서를 빌려주거나 또는 분실하지 않아야 한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서위조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함

2. 자동차를 구매한 적도 없고,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매년 자동차세 및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한 수시로 속도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어 경제적인 부담 뿐 만아니라 내 차가 대포차로 운행되어 만일 사고가 난다면 차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신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이란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것이다. 운행정지를 신청하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운행정지를 등록하고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발견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운행사실 발견 시(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다. 차령이 오래되지 않고 최근에도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최근까지 운행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 멸실 인정신청: 차령의 종류에 따라 11년~13년 이상 경과되고 최근 3년간 주행한 기록이 없는 경우 자동차가 멸실되었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이다. 자동차 멸실인정  신청하면 시군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최근 3년간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보험가입 유무, 고속도로 통행기록, 정기검사 유무 등을 조회하여 자동차가 운행되었다는 기록이 없으면 멸실인정을 해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1. 4. 13., 2021. 12. 7.>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4조의2 제2항 또는 제37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4.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8. 11.>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領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9. 8. 27.>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⑧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20. 6. 9.>

⑪ 시ㆍ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28.>

[전문개정 2009. 2. 6.]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 제2항 또는 제10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29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 1. 11.>

상담유형 분류 : 3-2-5

- 일상생활고충/민형사 사건 관련 고충/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