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고충상담 사례』

▢ 제목 : 착오송금 반환 관련 상담

▢ 상담개요 2022.03.30.

- 필리핀근로자 A씨는 2022.3.30. 코로나19로 인해 체류기간 1년 직권연장을 받았으나 상해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올해 3월에 1년10개월 재고용연장 불가함.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고 싶음

▢ 진행과정 및 결과

- 2023.03.02(목) 근로자 A씨는 재고용연장을 해야 되는데 2022.3.30. 코로나19로 인해 체류기간 직권 1년 연장을 받고 상해보험에 마가입하여 올해 재고용연장 신청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상담 요청함

- 삼성화재에 근로자 A씨 상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상해보험 가입 약정서를 팩스로 받아서 근로자 A씨 자필서명을 받고 삼성화재에 팩스로 발송함. 근로자 A씨 핸드폰을 통해 가상계좌번호를 받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12,800원 납부함으로써 상해보험 가입 완료함

- 2023.03.09(목) 근로자 A씨는 다른 사람한테 30만원을 송금해야 되는데 실수로 삼성화재에서 받은 가상계좌번호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함. 근로자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도와달라고 함. 삼성화재에서는 근로자 A씨 통장사본,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 캡쳐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면 착오송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함

- 2023.03.13(월) 삼성화재에서 근로자 A씨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캡쳐본으로는 송금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통장거래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함

- 2023.3.14.(화) 근로자 A씨와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거래내역서 발급 받아 다시 팩스로 송부함

- 2023.03.15(수) 근로자 A씨의 통장으로 착오송금액 300만원이 입금되어 상담 종료함

--≫ 상담 포인트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 외국인근로자 또는 이들을 고용한 사용k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4가지 보험(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말함

- 가입대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

2.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 또는 질병 등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납입보험료는 개인별 연령, 성별 또는 보험기간에 따라 다름

- 보험금지급사유: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외국인근로자 또는 유족은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음

- 지급금액: 업무상 재해 이외에 상해사망, 후유장해(최대 3천만원)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사망, 고도장해(최대1천5백만원)

3.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  보호법(2021.1.5.)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됨.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함

-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대상: 2023.1.1.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이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음

- 필요서류: 이체를 증명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과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신분증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것

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전문개정 2010.4.7] [[시행일 2010.4.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

상담유형 분류 : 3-1-4

- 일상생활 고충/ 개인신상 관련 고충/사회편의시설 이용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