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고충상담 사례』

▢ 제목 : 사업장변경으로 인한 금품청산 애로

▢ 상담개요

- 사업장에서는 파키스탄근로자 A씨와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는데 근로자와 연락되지 않음. 현재 근로자 A씨가 창원지역에 있다고 하여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상담 요청함

▢ 진행과정 및 결과

- 근로자 A씨는 2022.11월 경기도 소재 (주)디**에 입사하여 3개월 정도 지나도 일이 너무 힘들고 회사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였다고 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A씨가 힘들다고 계속 호소하였기에 사업장변경에 동의하고 사업장변경이 결정되면 통보해주기로 함. 사업주가 일본 출장을 다녀온 사이에 회사 직원이 근로자 A씨의 고용변동신고를 하였고 근로자 A씨는 기숙사를 퇴거한 상태라고 함

- 사업주는 근로자 A씨가 기숙사 월세, 가불금, 전기세, 수도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근로자 A씨가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연락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근로자 A씨가 현재 창원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연락처를 알려 줌

- 2023.2.21.(화) 근로자 A씨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다고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함

- 2023.2.22.(수) 센터에서는 근로자 A씨가 부담할 금액과 내용을 정리하여 FAX로 보내줄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함. 원룸 도배비용(200,000원), 청소비(200,000원), 가스비(217,580원), 전기세(11,870원), 수도세 및 관리비(72,500원), 월세(455,000원), 차용금액(50,000원) 등 총 1,206,950원이라고 함. 근로자 A씨는 가스비와 전기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주가 요구하는 전기세(217,580원)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함. 가스비 납부고지서는 기숙사 베개 속에 있다고 함.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기숙사까지 거리가 멀어서 당장 확인하기 힘든데 해당 부동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겠다고 함

- 사업주는 부동산에서 다른 방의 전기세 납부금액을 잘못 알려주었다고 사과하고, 근로자 A씨가 가스요금( 26,810원)과 전기세(8,160원)를 수정하여 총 1,012,470원 납부하면 된다고 함

- 2023.2.23.(목) 근로자 A씨는 4일간 근무한 임금(307,840원)을 받지 못했고, 사업주는 근로자 A씨의 임금(31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자 부담금에서 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미청산 금액(1,012,470원) - 근로자 A씨 임금(310,000원) = 702,470원인데 700,000원]만 사업주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함. 근로자 A씨는 700,000만원을 한 번에 청산하기에는 부담되어 오늘 200,000원 송금하고 남은 금액(500,000원)은 매월 200,000씩 송금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였고 사업주도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함

--≫ 상담 포인트

1. 사업장 변경 제도

-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고용허가제(E-9)에서 외국인근로자는‘국내 사업주와의 근로   계약’을 전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도입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해야 함. 다만,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2. 숙식비용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 부담할 의무 없음

3. 사용자가 숙식비를 징수하는 경우 당사자 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4.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공제사실을    근로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 동의서 작성 필요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

- 시행령 제23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12.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28]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삭제 [2014.7.28]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시행규칙 제14조 (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전문개정2010.4.1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2019.1.15] [[시행일 2019.7.16]]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2012.2.1] [[시행일 2012.7.2]]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09.12.10.]]

상담유형 분류 : 2-1-3

- 사업장 변경 관련 애로/ 사업장 변경 허용 관련 분쟁/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