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고충상담 사례』

▢ 제목 :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관련 애로

▢ 상담개요

- 근로자 A씨는 사업장변경 후 고용센터에서 알선 받은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일용근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다고 소득금액증명원을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함

▢ 진행과정 및 결과

- 근로자 A씨는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고 2021.02월에 입국하여 주식회사 ***그린에서 근무하다가 2022.11월에 사업장 변경함. 구직등록 후 2022.12.15.(목) 천안시에 위치한 사업장 **텍스와 근로계약체결하고 2022.12.19.(월) 근무처변경신고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였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여 세무서에서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함. 회사 담당자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는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근로자 일용근로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고 근무했던 회사에서 근무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다시 오라고 함

- 근로자 A씨는 2021.02월 재입국하여 사업장변경 후 구직등록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주식회사 **컴퍼니에서 2021.12월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1,782,200원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근로자 일용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함

※ 주식회사 **컴퍼니에서 2022.5월, 6월, 7월 근로자 A씨 일용근로 소득신고 내역 추가     확인

- 2023.01.10.(화) 세무서로부터‘일용근로사실 부인확인서 처리결과 통보’ 공문을 받았고 처리결과 내용에는 실제금액이 0원으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함

- 2023.01.25.(수)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였으나  출입국 담당자는 일용근로 소득금액이 0원으로 수정되지 않다고 서류를 반려함.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발송한 문서에는 소득금액은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0원으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함

- 2023.01.26.(목) 세무서에 근로자 일용근로사실 부인확인서 소득금액 정정 관련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공문을 발송한 담당자는 인사발령으로 다른 부서로 옮겨서 본인은 요청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함. 근로자 일용근로사실 부인확인서 소득금액을 0원으로 정정해주기를 요청하였고 세무서 담당자는 일용근로 소득신고 한 **컴퍼니에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함

- 2023.01.31.(화) 5일이 경과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였고 담당자는 일용근로 소득신고 한 **컴퍼니 담당자에게 수정신고 요청하였으므로 이번주 내로 수정될 수 있다고 함. 근로자 A씨에게 이번주 금요일 쯤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 볼 수 있다고 안내함

- 2023.02.06.(월) 일용근로 소득금액이 0원으로 수정된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상담종결 함

--≫ 상담 포인트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함[시행일‘21.12.1.(화)]

-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

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직업 및 연간 소득                금액 변경 시

* 기존 등록외국인은 최초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한 이후에 해당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 ‘연간 소득금액’변경 기준 :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 구간이 변경된 경우

소득 없음	연간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연간 1천만원 미만	연간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연간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연간 5천만원 이상
연간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연간 소득금액 구간>

- 제출서류 :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④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 추가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근무처 추가허가인을 찍고 추가된 근무처와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추가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2887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근무처 변경·추가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9.6.11]

[전문개정 2011.11.1] [[시행일 2011.12.15.]]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7·20, 2018.6.12, 2020.9.25]

1. 입국일자 및 입국항

2. 사증에 관한 사항

3. 동반자(「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 여부

5. 사업자 등록번호

6.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2019.1.15] [[시행일 2019.7.16]]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2012.2.1] [[시행일 2012.7.2]]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09.12.10.]]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8.3.20] [[시행일 2018.9.21]]

3. 제21조제1항 단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

상담유형 분류 : 7-2-3

- 행정신고업무지원/ 출입국관리법 신고 업무/신고 착오사항 정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