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고충상담 사례발표』

상담유형 분류 : 7-2-4

- 행정신고 업무지원/ 출입국관리법 신고업무/ 기타

▢ 제목 :  미얀마 근로자 인도적 체류자격 변경 관련 애로

▢ 상담개요

- 미얀마 근로자(E-9비자) A씨는 23년 2월 1일이 되면 체류기간(4년10개월 + 체류기간 1년 직권 연장)만료로 완전출국 해야 하는데 현재 미얀마 국내 정세 때문에 귀국할 수가 없어서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고 싶음

▢ 진행과정 및 결과

-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2021. 3. 12.(금) 법무부 체류관리과 보도자료) 관련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고 함. 정확한 절차 등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문의하도록 함

- 2022.11.15.(화) 근로자와 함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21년3월15일부터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 민간인 사상 등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전화 될 때까지 한국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하고 있다고 함. 근로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신청할 수 없지만 G-1-99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할 수 있고, G-1-99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후에 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희망 시 자격 외 활동 신청하면 된다고 함

* 신청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근로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 근로자는 현재 창원시 **건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체류자격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사 외국인관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었고,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G-1-99비자로 체류자격변경신청하기 위해 출입국 방문예약 해줄 것을 부탁함

- 센터에서는 2023년 1월 4일(수)에 출입국방문예약 신청하고 안내함

- 2023.01.04(수)에 근로자는 회사 담당자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G-1-99)함. 체류자격 변경(G-1-99) 이후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가 없으므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근무하여서는 안 됨. E-9근로자의 경우 퇴사처리 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재입사를 해야 함

- A씨는 체류 자격 외 활동 신청하고 체류기간 6개월 부여 받았다고 함. 6개월 후에 미얀마 국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고 함

--≫ 상담 포인트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접속→ 뉴스⦁공지→ 보도자료 확인

○ 21년 3월 15일부터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 민간인 사상 등 정세 악화 고려    하여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전화 될 때까지 한국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    별체류조치 시행

○ 기타(G-1)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산업재해ᆞ질병 또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또는 사고발생사실 확인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원보증서(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은 제외한다)

-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체류자격 변경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2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 체불임금 확인서류

- 소송제기 관련 증명서류

- 신원보증서

○ 체류자격 변경(G-1-99) 이후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가 없으므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근무하여서는 안 됨. E-9근로자의 경우 퇴사처리     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재입사를 해야 함

○ 통합신청서 작성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에 체크하고 희망자격은 E-9으로 기재

○ 근무처 변경 신청, 여권 번호 신고, 체류지 변경신청 등 간단한 민원 업무 외에 하이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 실시(21년 5월 11일부터)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명칭, 방문 일시, 신청·신고 업무 등을 방문하는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이하 "온라인 방문 예약"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2.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신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

3.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

4.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5.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6.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0] [[시행일 2018.9.21]]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및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