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유형 분류 :  4-1-1

- 질병/부상/사망/업무상 질병/부상/산재 처리 절차 관련애로

▢ 제목 : 산재신청 및 계약만료로 인한 고충

▢ 상담개요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기계를 청소하다가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해주지 않고 있음

▢ 진행과정 및 결과

- 근로자는 2022.02.11.(금) 오후 3시경 사업자에서 기계를 청소하다가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이 기계에 딸려 들어가 오른쪽 손가락 4개가 분쇄골절 및 신경손상으로 고성 A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하고 있다고 연락받음. 산재신청 여부 및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도움 요청함

- 2022.02.20.(일) 주한캄보디아 대사관 노무관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여 근로자를 만나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환자 면회는 불가하다고 함. 병원 원무과 담당자는 환자는 수술 후 4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아야 되며 향후 치료 일정은 퇴원하는 날 알 수 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원에서 산재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줌

- 2022.03.21.(월) 사업장 담당자는 근로자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산재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함. 근로자는 2022.03.27. 체류기간 3년 만료라 직권 1년 연장 대상인데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에 계약만료로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함.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더라도 인력이 부족하여 계약연장하려고 했는데 직권 연장은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함. 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직권연장을 해주지만 정작 근로자에게는 계약만료로 사업장변경 기회를 주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 직권 1년 연장을 해주지 않고 바로 재고용연장을 할 수 있게 하였다면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함. 근로자는 성실하지도 않았지만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업무에 집중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회사에서는  산재신청을 해주지 않으려고도 했다고 함

- 근로자는 직권연장을 하지 않고 3년 만료 후 사업장 변경하기로 하였고 그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근로계약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어떻게 처리 해줄 것인지? 직권 연장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함

- 2022.03.22.(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직권연장 동의 후 관할 고용센터에 계약연장신청하고 산재신청도 해주기로 함

- 2022.02.23.(수) 사업장에서 산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입원중인 병원 원무과에서 근로자 싸인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예정이고, 접수 후 심사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함. 현재는 산재신청 승인 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고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여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함

- 2022.03.13.(일) 근로자는 퇴원 후 주 3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현재 손에 핀을 박안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2.05.18.(수)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재수술을 해야 함

- 2022.03.24.(목) 근로자는 산재 승인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2022.6.2.까지 산재치료기간이라고 함

- 2022.05.18.(수) 근로자는 병원에서 손가락 핀을 뽑는 수술을 하였고 주 2회 통원치료를 한다고 함

--≫ 상담포인트

1. 근로자는 산재사고 발생 하루 전에 코로나19로 인한 직권연장 대상으로 사업주는   계약연장을 희망하였으나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사업장 변경하기로 하여 사업주와의   관계가 불편한 상태임

2.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거 업무상 무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사용자는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됨

3.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 중 해고 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와 계약연장을 통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었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시행일 2007.7.1]]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7.1.]]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7.1]]
②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7.1.]]

- 근로기준법 제80조(장애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7.1]]
②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3.21,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7.1.]]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