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유형 분류 : 5-1-기타

- 귀국관련 고충/귀국준비관련 고충/기타

▢ 제목 :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검사 양성결과로 인한 자가격리 장소 마련 애로

▢ 상담개요

- 근로자는 재고용연장 하지 않고 완전 출국할 예정인데 출국하기 위해서 코로나19 PCR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고 입원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았으나 또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음.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출국예정일에 출국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진행과정 및 결과

- 근로자는 2022.6.12. 취업활동기간 3년 만료인데 일하면 어지럽기도 하고 가족도 보고 싶고 나이도 있어서 재고용연장을 포기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결정함. 2022.02.10. 본국으로 완전 출국할 예정으로 2022.02.08. 오후 1시에 창원파티마병원에서 코로나19 PCR검사를 받고 당일 오후 4시에 코로나19 양성판정 받음. 2022.02.09. ~ 2022.02.14.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2022.02.14. 퇴원함. 당일 오후에 창원 삼성병원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하였는데 양성판정을 받고 퇴사하였던 D사업장 기숙사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함

- 2022.02.15. D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는데 본국 귀국이 가능한지 문의함.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는 필리핀은 현재 귀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양성일 경우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함. 한국에서 치료 후 코로나19 PCR검사 결과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입국 가능하다고 함

- 2022.02.16. 고용센터 담당자는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출국예정일에 출국하지 못한 경우 일단 출국예정신고 취소를 하고 구직등록을 한 후에 국내에서 격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함. 근로자가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EPS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구직신청절차를 근로자에게 안내 해 달라고 함. 근로자 요청에 의해 개인정보 확인 후 EPS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신청을 도와줌

- 2022.02.17. D사업장에서 갑자기 사업장 기숙사는 2022.02.18.이후로 폐쇄할 예정이라 기존의 근로자들도 외부로 나가서 지내야 하고, 근로자는 이미 퇴사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퇴거해 달라는 통역을 요청함.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자가격리할 장소가 없어서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자가격리센터에 전화하였지만 연결되지도 않았고, 관할 보건소에서는 확진자로 자가격리 7일이 경과되면 더 이상 보건소에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함. 근로자가 지낼 곳이 없어서 수소문 끝에 모텔에서 지낼 수 있도록 예약 해 주었고, 다행히 근로자는 코로나19 자가키트 검사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함

- 2022.02.18. 기숙사를 나와서 모텔에서 지내다가 2022.02.22. 창원파티마병원에서 다시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 받았다고 함

- 2022.02.23.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다시 출국예정신고를 하고, 출국만기보험 및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신청하고 2022.02.24. 무사히 출국함

--≫ 상담포인트

1. 근로자는 조기출국으로 인한 근로계약중도해지로 사업주와 합의하고 출국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사업장과 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출국예정신고 취소 가능

2. 사업장변경 신청 및 출국예정신고 온라인 신고 가능(′20.1.18.)

- 외국인근로자는 EP시스템 로그인 후 사업장변경 신청 및 출국예정신고(자국어)

3. 온라인 사업장변경 신청 시 주의사항

- 근로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사업장변경 신청 시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 이후 접수·처리

가능.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 전이라 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변경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신청만 한 상태이며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임

* 사업주 고용변동신고는 퇴사 후 15일 이내 신고

- 신청 상태에서는 사업장변경 사유를 바꿀 수 있지만, 접수·완료 상태에서는 사유변경    불가하므로 사업장변경 사유를 신중히 체크할 것

- 사업장변경 신청 이후 고용센터에서 검토한 다음 ‘처리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함

* 신청 → 접수 → 반려 → 보완요청 → 처리완료

- 완료단계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구직등록필증 출력 가능

- 온라인 신고가 어려울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12.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28]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삭제 [2014.7.28]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삭제 [2014.7.28]

7. 삭제 [2014.7.28]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5.1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8 제2887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4.7] [[시행일 2010.4.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④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귀국비용보험·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8.5.8 제2887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내는 것일 것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에게 그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②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③ 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4.7] [[시행일 201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