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유형 분류 : 7-2-4

- 행정신고 업무지원/ 출입국관리법 신고업무/ 기타

▢ 제목  : 동포 4세대(H-2-5) 체류기간연장신청 관련 상담

▢ 상담개요

- 중국 근로자(H-2) A씨는 21년7월23일에 최초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1년 받고 한국에서 체류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함. 올해 7월에 체류기간 1년 만료되기 때문에 체류기간연장신청하기 위해 센터에 상담

▢ 진행과정 및 결과

- 근로자는 동포 4세대로서 21년에 H-2-5비자를 발급 받아서 한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기간 1년만 받음. 동포 4세대인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 시 조기적응교육 이수증 및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1년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근로자는 7월 체류기간만료 전에 한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점수표를 취득하여 제출해야 함

- 근로자는 동포 4세대로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지만 읽기와 쓰기는 많이 부족하여 센터 한국어교육에 참여하여 한국어를 배우기로 하고 한국어교육 1단계 반에 등록함

- 6월 7일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4차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 접수하고 조기적응교육을 신청하기 위해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 가입하고 6월 21일 김해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조기적응교육에 접수함

- 근로자는 6월 21일 조기적응교육에 참석하여 3시간 교육받고 이수증을 발급받고, 6월 25일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줌

- 7월8일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시험 응시결과 23점을 받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예약을 도와줌
- 근로자는 7월 11일 출입국에 방문하여 체류기간연장 신청하여 체류기간 2년 부여받게 됨

--≫ 상담 포인트

1. ⌜재외동포법 시행령⌟ 이 2019년7월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   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

① 현행 규정이 기본 골격 유지(세대구분만 폐지)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2. 동포 4세대(H-2-5) 입국자 외국인등록 신청 시 기본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6개월 또는 1년만 부여하기    때문에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에 반드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3. 알기 쉬운 외국국정동포 업무 매뉴얼 “별첨 2” 참조

가. 제출 대상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외국인등록, 거소 신고,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나. 제출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21점 이상)62)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수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 (초급 1B 과정 이상)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 (2단계 이상)63)

다. 면제 대상

< 공통사항>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을 졸업한 사람      및「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방문취업(H-2) 사증발급>

- 만기출국 후 재입국한 사람 (H-2-7)

<방문취업(H-2 체류허가>

- 만기출국 후 재입국한 사람 (H-2-7)

- 재외공관에 한국어 능력입증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취업 (H-2)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 ‘19. 9. 2. 이전에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 면제

<재외동포(F-4)>

- 만 13세 이하인 사람

-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F-4-30) 신청자

- ‘19. 9. 2. 이전에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     인 사람은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 면제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19. 7. 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5.>

②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사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5., 2013. 3. 23., 2018. 6. 12.>

③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