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유형 분류 : (3-1-2)

- 일상생활 고충 / 개인신상 관련 고충 / 정신적 문제

▢ 제목 : 정신질환 외국인근로자 입원 및 치료 애로

▢ 상담개요

- 네팔 근로자 A씨의 이상한 행동으로 인해 동료근로자들이 불안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였는데 계속하여 이상한 말과 행동으로 근로자 진료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병원 입원하고 싶어서 센터에 도움 요청함

▢ 진행과정 및 결과

- 2022.01.21. 근로자 A씨는 비정상적이고 예측하기 힘든 행동, 의사소통 등으로 기숙사에서 가까운 청아병원 응급실로 진료를 받으러 갔으나, 코로나19의 감염 우려 때문에 큰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권함. 다음 날 창원 파티마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응급실이 폐쇄 되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함. 창원 경상대병원 응급실에서 심장 검사와 머리 X-RAY 검사를 하였으나 담당의사는 아무 이상 없다고 약만 처방 받고 기숙사로 돌아옴

- 2022.01.24 근로자 A씨는 새벽에 같이 자고 있던 동료의 목을 조르는 등 평소와 다른 폭력적이고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여 동료근로자는 도망쳐서 가까이 살고 있는 다른 네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함. 이후에도 근로자 A씨는 지속적으로 이상한 행동 및 같은 말을 반복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입원하기 위해 센터에 연락함

- 2022.01.24 센터에서 근로자 A씨 기숙사에 방문하여 우리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우리병원에서는 외국인의 정신과 상담 및 치료는 언어소통 문제로 입원하여 치료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실이 없다고 함. 우리병원에서 안내 받은 병원마다 코로나19로 인해 진료가 힘들고 현재 병실이 없어서 입원치료가 불가하다고 함. 김해이주민센터 목사 소개로 김해 한사랑병원에 갔으나 역시 병실 없다고 김해 해광병원에 연락하여 병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광병원으로 안내해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담당의사는 외국인이라 의사소통 및 반응이 용이하지 않아 입원치료는 불가하다고 하고 진정제를 처방해주고 주사를 맞고 수요일에 다시 병원에 내원하라고 함

- 2022.01.25. 동료근로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의 권유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고 함. 서울에 가는데 센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센터에서는 서울까지 버스이나 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는 예매 해줄 수는 있다고 함.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까지 가기 힘든 상태라 택시를 알아봐달라고 함. 택시비용 40만원을 지불하고 동료근로자 3명이 함께 동행하기로 함

- 2022.01.26. 서울 동대문 근처 종합병원의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는 김해 해광병원에서 맞은 주사에 알고 싶다고 함. 병원에서도 근로자 A씨의 정신적 증상 발현이 확실하지 않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함. 병원에서 15일분 약을 처방받고 쉼터에 돌아왔다고 함

- 근로자 A씨는 약을 복용하면서 상태가 좀 나아졌지만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는 안된다고 하여 2022.02.6. 기숙사로 돌아왔고, 함안군 칠서 우리병원에서 통원치료 받고 있었음

- 2022.03.21. 근로자 A씨는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알아봐 달라고 함. 출국을 위한 PCR 검사를 하였으나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라 출국하지 못하게 되었고 여행사에 연락하여 항공권을 취소함

- 근로자 A씨는 다시 항공권을 구입하여 2022.04.27. 본국으로 완전 출국함

--≫ 상담 포인트

1.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분의 병원에서는 병실 부족을 이유로 입원을 거절하였고,     진료나 치료를 위해서 의사소통이 필수적인데 외국인이라서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진료도 힘들고 상담을 통해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이 매우 큼

2. 본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지정병원에서    코로나 19 검사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3. 정신질환자의 입원에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불가피한    경우 응급입원이 있음. 자의입원에는 정신질환자의 자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입원

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로 입원이 이루어 짐. 보호의무자의 의한 입원 시

보통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 입증서류를 필요로 하는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가족    친지 등이 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서류제출 및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응급    입원의 경우 의사나 경찰의 대동 하에 진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이 가능함

4. 정신질환자 귀국지원(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 대상자) 제1항 제2호 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이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제1항제5호 ⑤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 유의사항

- 강제퇴거의 권한은 출입국·외국인청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가지고   있으며 강제출국과 관련 국제적 인권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해당국가 주한 대사관과   공동 추진

- 해당국 대사관 직원이 근로자와 함께 본국에 귀국하여 보호자에게 인계 할 수 있도록   동행할 것을 요구

- 항공료가 없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무부(국비)에서 지원 가능

5. 정신질환자 귀국지원 업무절차

1	신고 접수	사용자 또는 보호자 → 주한 송출국 대사관
		⇩
2	현장방문	육안 사실확인(의견서 작성 → 관련기관 안내)
		⇩
3	병원진단 및 진단서 발급	진단서 발급(사업주 또는 근로자 부담)
		⇩
4	법무부 신고 및 협의	강제출국 대상 여부 심사
		⇩
5	임금 및 보험금 청산	사업주와 협의 · 추진→ (귀국비용보험금, 출국만기보험금, 국민연금일시반환금 청구, 퇴직금 및 급여 청산)
		⇩
6	출국조치	법무부(주한 송출국 대사관 입회)
		⇩
7	보호자 인계	법무부(해당 입국장에서 보호자에게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