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유형 분류 : (7-1-3)

- 행정신고 업무지원 / 「외고법」신고업무 / 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

▢ 제목 : 특례외국인근로자(H-2) 취업교육 수료 및 구직신청 애로

▢ 상담개요

-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하기 위해서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지 못함

▢ 진행과정 및 결과

- 2022.03.06. 근로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취업교육만 실시한다고 함. 교육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센터에 도움을 요청함.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재교육 신청하고 교육기간은 2022.03.14. ~ 2022.03.22. 내에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여권, 출입국정보, 교육일자, 환불정보 등을 입력 후 수수료 결제

- 2022.03.15. 근로자는 센터의 정보화교육실을 이용하여 취업교육을 완료하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음날 센터에 다시방문하기로 함

- 2022.03.16. 근로자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함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여권번호 기재면/사증(비자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증명사진

- 2022.03.22. 근로자는 취업교육이수 및 구직등록 완료에 대한 결과를 받지 못해 다시 센터에 내방함. 해당기관에서는 근로자의 「출입국에 관한 기록」이 공란으로 확인되어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조회기간은 2022.03.15. ~ 2022.03.22.까지라 다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함

- 2022.03.24. 근로자는 빨리 취업하고 싶은데 아직 취업교육이수 관련 확인 문자를  받지 못함. 광주지역본부에서는 근로자 출입국일자가 확인되지 않아서 수료처리가 불가하다고 말할 뿐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함. 동사무소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발급시에 근로자의 이름에 대한 띄어쓰기 오류를 확인하고 다시 발급해보았으나 출입국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함. 근로자와 함께 출입국에 방문하여 직접 설명하고 확인한 결과 출입국에서 이름이 잘못 기록되었다고 함. 출입국에서 이름을 수정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함

- 2022.03.27. 근로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취업교육이수 및    구직등록 완료했다는 문자 메세지를 받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알선을 요청함

--≫ 상담포인트

1. 취업교육 수강 완료 후 수료처리 및 구직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e-mail로     제출해야 되고, 서류를 처리하는 기관은 공단에서 무작위로 선택하여 공지하기     때문에 지부지사 담당자마다 처리일자 및 처리방법 등 기준이 다름

2.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신청자의 영문이름이 길고 이름 띄어쓰기 등으로 인해     서류발급시에 확인이 필요함(특히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이름 타이핑 시에 오류)

3. 여권을 갱신한 경우 갱신된 여권과 비자유효기간 확인 가능한 구여권을 구별하여    제출해야 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 시에도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함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조회기간 : 최근 사증발급일 ~ 교육이수일)

5. 일반취업교육 신청

- 신청방법 : 인터넷 상시접수(http://eps.hrdkorea.or.kr/h2)

- 교육비 : 신규 16,500원, 재교육 10,000원

- 신청과정 : 회원가입 ⇒ 교육장 및 교육일정 선택 ⇒ 수수료 결제 ⇒ 접수증 출력

* 회원가입 시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여권, 외국인등록증 필요

* 결제방법 :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입금(다음날 12시까지 입금)

☞ 결제오류 문의는 1544-7772로 연락

- 교육접수 : 접수가 가능한 주의 월요일 ~ 수요일 접수

* 접수 일정은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h2)를 통해       공지

- 수강기간 : 재교육 → 접수 후 다음 주 월요일 ~ 일요일(7일간)

신규교육 → 접수 후 다음 주 월요일 ~ 다다음주 화요일(9일간)

- 수강방법 : 교육수강 사이트(http://e-koreatech.step.or.kr/h2)dptj 수강

* 교육수강 시 필요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접수 및 환불내역 조회 ⇒ 교육수강정보에서 확인 가능

- 교육시간 : 신규교육 16시간, 재교육 8시간

* 집체교육 : 신규 3일 16시간, 재교육 1일 7시간

*  취업교육 유효기간 : 5년

- 구직신청 : 취업교육 수강 완료 후 서류는 e-mail로 제출

*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여권번호 기재면/사증(비자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증명사진, 구직신청서

- 교육수료 처리 : 서류가 접수된 순서대로 교육수료 처리되며, 교육수강 마감일

23:59까지 진도율 100%를 완료하지 못한 교육생은 미수료 처리 및 환불

* 접수 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자동 환불

- 교육장 일정 변경 방법 : 신청한 취업교육 접수를 취소한 후에 변경하려는 취업교육     일정으로 다시 교육을 신청

* [접수 및 환불내역 조회] 화면에서 회원의 교육 신청 접수 및 환불내역 리스트로        확인

- 접수취소 : 교육일 전일까지 환불 가능(단, 교육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 교육 당일 또는 교육일 이후 신청 불가

* 인터넷 교육 결제 취소 및 환불방법(가상계좌/신용카드)

☞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h2)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접수 및 환불내역조회⇒ [접수취소]버튼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5. 12. 30.>

②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5.>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영 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5. 12. 30.>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1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