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유형 분류 : 1-4-4

- 사업장 내 애로갈등/ 동료(상사) 근로자간 갈등/ 동료근로자 폭언, 폭행

▢ 제목 : 동료의 일방적인 폭행

▢ 상담개요

- 중국 근로자 A씨는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시에 소재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 업무 중에 동료한테 폭행을 당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나 담당 경찰관과 계속 연락이 되지 않고 심지어 가해자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하여 겁이 나서 112에 신고함

▢ 진행과정 및 결과

- 근로자 A씨는 2022년1월13일(목) 오후 4시경 회사에서 동료(B씨-F4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B씨(남성 가해자)가 양손으로 근로자 A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흔들었다고 함. 당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 후에 조사를 했다고 함. 근로자는 조사를 받고 병원에서 링거를 맞은 후에 당일 퇴원을 했다고 함

- 1월14일(금) 근로자는 관할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1월17일(월) 사건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었다고 다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담당경찰관이 연락하겠다고 함. 그날 후로 사건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함

- 1월25일(화) 저녁 6시경에 가해자가 근로자 A씨의 집 앞에 와서 고소를 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바로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함. 너무 겁이 나서 112에 신고하여 창원 중부경찰서에서 출동하여 가해자를 돌려보냈다고 함

- 1월26일(수) 낮에 다시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연락을 했지만 계속 전화를 받지 않다가 밤중에 사건 담당경찰관이 자기가 많이 바쁘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함

- 1월27일(목) 근로자는 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센터에서는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전화함. 관련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담당경찰관이 사건을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사건 담당경찰관 변경 요청함

- 2월4일(금) 근로자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담당자 변경신청을 함

- 2월14일(월) 근로자는 새로운 사건담당자의 연락처를 가지고 센터에 내방함. 센터에서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건 진행절차에 대해서 확인하고 근로자의 요구사항(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고, 그리고 치료비, 휴업 급여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청구하고 싶음)을 전달함. 근로자는 폭행 사건으로 인해 일하지 못했는데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함. 직장 내에서 근로자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근로자 병원 진료 및 경찰서에서 사건조사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2일을 부여하겠다고 함

- 3월31일(목) 근로자는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병원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고 함

--≫ 상담 포인트

1. 폭행 사건 피해자는 현장 CCTV 확인을 통해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사실을 확인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CCTV를 확인 해 주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거절함.   또한 사건 조사를 받은 후 담당 경찰관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어렵게 통화가 되었을 때에는 바쁘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담당 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할 의지가 없거나 제대로 수사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사건 담당경찰관 기피신청을 함

2. 직장동료가 괴롭혔을 경우 사내에 있는 고충처리부서에 신고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사업주가 괴롭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에 신고할 수 있음. 그 대상을 막론   하고 괴롭힘의 수위가 명예훼손이나 폭행, 모욕죄 등 범죄와 연관됐다면 이는 경찰이나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면 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처벌을 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받은 방식이 폭행이나, 상해를 입었거나 모욕적인 명예   훼손, 성추행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함

3.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하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다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음

4. 동료와의 폭행사건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휴업급여 지급   의무는 없음

5.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② 기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ㆍ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조(기피 신청 방법과 대상)

① 제9조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사부서의 장은 즉시 수사부서장에게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 등의 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제109조), 폭행죄(제260조), 과실상해죄(제266조), 협박죄(제283조), 명예훼손죄(제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등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