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재입국허가기간 연장 애로 관련 상담

▢ 상담개요

- 근로자는 2021.12.26. ~ 2022.01.16.까지 본국에 휴가를 갔는데 한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 2022.01.14. PCR검사 받고 2022.01.15. 코로나19 양성판정 결과를 받음. 재입국허가기간 만료일이 2022.01.16. 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함

▢ 진행과정 및 결과

- 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하고 다음 날에 코로나19검사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필리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재입국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함.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연락처 및 핫라인을 근로자에게 안내함.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재입국하기 위해서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양성이라서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줌

- 근로자는 2022.01.24.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및 HRD-Korea EPS센터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기간 연장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하다고 함. 한국에 재입국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여 주한 필리핀대사관 노무관의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고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 함

--≫상담포인트

1. 2020.6.1. 이후 출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 중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외국인등록(체류자격·체류기간)은 말소 처리됨

※ 단, 아래 ⓐ, ⓑ, ⓒ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체류자격 소지자

ⓑ ′20.5.31. 이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출국 후 재입국허가 면제기간 내 입국하는

경우에 한함)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2. 2021.1.8.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본국에 일시 출국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기간 보다 최소한 10일 정도 미리 귀국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거나 주재 한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하기 바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출입국관리법 제30조(재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그의 신청을 받아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8.9.21]]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는 한 차례만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한다.

③ 외국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재입국허가 및 그 기간의 연장허가와 재입국허가의 면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8조(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출국 후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1.11.1] [[시행일 2011.12.1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①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은 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5.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자의 여권 또는 재입국허가서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본조신설 2003.9.24.] [본조개정 2018.9.21 제39조의7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