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업주 근로개시신고 지연 관련 상담

▢ 상담개요

- 근로자는 제조업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F-4비자를 신청하러 출입국에 방문하였으나 근무경력이 2년 미만이라서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함

▢ 진행과정 및 결과

- 근로자는 2019년 12월부터 현재(2022.1.20.)까지 근무하고 있어서 제조업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할 할 경우 F-4비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국에 방문함. 출입국에서는 근로자 근로개시신고 일자를 확인해 보더니 아직 2년 미만이라고 함. 근로자는 실제 2년 이상 근무했다고 하지만 고용센터에 가서 근로개시신고 처리가 누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함. 회사에서 근로개시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날짜를 정정한 후에 F-4비자 신청 가능다고 함.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개시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근로개시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다시 F-4비자를 신청 가능하다고 함

- 사업장에서는 2021년 8월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였다고 함. 근로자는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을 통해 체류자격변경을 하거나 제조업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음

--≫ 상담포인트

1. 사용자 또는 방문취업(H-2) 동포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개시신고(고용센터)    또는 15일 이내 취업신고(관할출입국·외국인청)

2. 2014년 10월 13일부터 고용노동부나 법무부 중 어느 한 곳에만 신고 가능하고, 방문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3. 사업주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 근로개시신고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②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0.15] [[시행일 2015.4.16]]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시행일 2015.4.16]]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시행일 2021.10.14]]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⑤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에 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

관련 행정규칙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9.30, 2020.1.10]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삭제 [2020.1.10]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의3은 제12조의2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