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규 입국 근로자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사업장변경 요구

▢ 상담개요

- 현 사업장에 2022.04.29.(금) 입국하여 근무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근로자가 몸이 아프다는 사유로 사업장변경을 요구 함. 입국한지 3개월 조금 지났는데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 드릴 수 없으며 입국 전 본국에서 오토바이사고를 당하였다고 함.  2022.08.17.(수) 사업장 방문하여 통역 요청

▢ 진행과정 및 결과

- 근로자는 2022년 7월 말부터 골반 및 다리 쪽 통증으로 인해 일을 못하겠다고 사업장 변경하고 싶다고 함. 2020년 6월에 본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엉덩이 쪽이 찢어져서 봉합수술을 하였는데 일을 하면 계속 아프다고 함. 2022.08.05.(금) 병원에서 X-Ray 검사한 결과 양쪽 골반근염 및 힘줄염, 전완부 근육의 비대라는 진단을 받았고, 골반 및 고관절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동작⋅자세와 좌측 팔로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은 상태를 악화시키고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서 지속적인 외래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함. 하지만 의사는 X-Ray 상으로는 정확히 증상이 확인 되지는 않는다고 함.

- 사업주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로 변경시켜 주고 주기적으로 병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으로 설명하였으나 근로자는 무조건 사업장변경을 요구함.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 만에 신규 근로자가 입국하여 오자마자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건강상태를 속이고 입국하였다 생각할 수밖에 없음. 사업장내 다른 업무로 이동해서 일해보지도 않고, 가령 건강상태를 속이고 다른 사업장을 가더라도 의사 진단에 의하면 일하기 힘들 것인데 사업장변경만 요구하는 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함. 근로자는 일단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아프면 본국으로 출국하겠다고 함

-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 후 결과를 보고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사업장변경을 해주겠다고 함. 근로자는 MRI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 지난번에 진료 받은 의사소견서로 확인하면 된다고 함. 사업주는 지금 퇴사하면 업무공백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2개월 후 신규근로자가 입국하면 사업장변경을 해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함

- 사업주는 신규 근로자가 입국해야 사업장변경 가능하며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급 처리하고, 근무하지 않으면 기숙사도 나가야 된다고 함. 근로자는 신규근로자가 입국 할 때까지 무급으로 대기하고 기숙사도 나가겠다고 함.

- 2022.08.19.(금) 사업주는 근로자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며 사업장변경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함. 고용변동 신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함

--≫ 상담 포인트

1. 본국에서 사고로 다쳐서 일하지 못해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은 사고 사실이 허위이거나 단순 접촉사고를 사업장변경하기 위한 사유로 이용하고 있다고 봄

2. 사업주들은 건강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장기적으로 근로를 원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고용허가를 취소 할 수도 있다고 함

3. 입국 전 건강검진을 강화하거나 입국 후 추가 건강검진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출국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봄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고용등에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2019.1.15] [[시행일 2019.7.16]]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2012.2.1] [[시행일 2012.7.2]]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