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강문제로 인한 사업장변경 허용 분쟁

▢ 상담개요

- 근로자는 2022.04.29.(금) 입국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5개월 경과하였는데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요구함. 사업주는 3명이 신규 입국하였는데 2명이 아프다는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사업장 방문상담 요청함

▢ 진행과정 및 결과

- 근로자는 2022년 8월말부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사업장변경을 요구함. 사업장에서는 얼마 전에 함께 입국한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여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다고 함

- 근로자는 2022.09.07. 병원에서 X-ray촬영하여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의사소견을 받았고 안정을 취하고 약물복용하면 되고 특별한 증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함. 사업주는 근로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니 MRI검사 후 정확한 사유를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고 함. 검사결과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진단이 나올 경우 사업장변경을 해줄 것이며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고 문제가 없다고 진단이 나오면 속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검사비용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함. 근로자와 관련내용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싸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아는 형과 산의 후 싸인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함. 사업주는 오늘 MRI 촬영을 하기 위해 근로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고 나중에 합의서에 싸인하겠다고 함. 한 번 더 합의서 내용에 대해 근로자에게 통역하고 근로자는 합의서 내용을 다 이해하였다고 함. 오늘 병원에서 MRI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센터에 다시 연락하기로 함

- 사업주는 MRI 검사결과 허리디스크 판단을 받았는데 근로자가 입국하기 전부터 허리가 아팠는지 확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따라 사업장변경을 해주고 고용변동신고할 때 사업장 변경사유를 자세히 등록하겠다고 함. 한국에 단순노동 하기 위해 입국하는 근로자가 허리디스크가 있다면 어느 사업주가 고용하겠는지 반문할 수 밖에 없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기 전에 다양한 검사를 통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주고 앞으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근로자들은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상담 포인트

1.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을 신청할 수 있음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에 근거,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3.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입국이 허용되기 때문에 근로계약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인근로자가 현행제도를 악용해 무리한 이직을 요구하거나 태업 등을 의도적 형태로 인해 사업주들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만약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에 합의해 줄때까지 태업이나 무단결근 등 부당한 형태를 취하더라도 사업주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부분 근로자의 요구대로 사업장변경에 합의를 해주고 있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고용등에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2019.1.15] [[시행일 2019.7.16]]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2012.2.1] [[시행일 2012.7.2]]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