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유형 분류 : 7-1-기타 또는 3-1-4

- 행정신고 업무 지원 / 외고법 신고업무/ 기타

또는 일상생활 고충/ 개인신상 관련 고충/ 사회편의시설(행정기관 등) 이용 곤란

▢ 제목 :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애로

▢ 상담개요

- 근로자는 재입국특례 허가를 받고 2022.01.13. 완전 출국하여 자가격리 중에 송출기관에 온라인으로 귀국신고를 하였는데 2022.02.03. 사업주로부터 문자를 받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사업주에게 확인 요청함

▢ 진행과정 및 결과

- 2022.2.9.(수) 사업주는 근로자가 귀국 후 본국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하지 않아서 재입국 절차를 진행 할 수 없다고 수협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낸 캡처 사진을 보면 귀국란에 체크가 되지 않았다고 함

- 2022.02.10.(목) 근로자는 귀국 후 2022.01.15.(토) 온라인으로 귀국신고를 하고, 자가격리를 마치고 송출기관에 방문하여 귀국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러 감. 송출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을 자제하라고 하여 귀국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함. 근로자에게 귀국신고를 했다는 확인할 근거(비자발급 수수료, 항공료 등 납부)가 있는지 물었는데 없다고 함

- 2022.02.15.(화)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외국인도입부에 전화하여 근로자 재입국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고, 공단에서는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함. 근로자가 현지에서 귀국신고를 했더라도 전산에 늦게 등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함. 근로자는 한 달 이내에 재입국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함

- 2022.02.16.(수) 근로자에게 송출기관에 방문하여 귀국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도 도입위탁 대행에 따른 수수료 납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안내함

--≫ 상담포인트

1. 재입국 취업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체류기간만료일 전에 반드시 출국해야 함

2. 근로자는 본국에 돌아간 후 7일 이내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해야 함

- 귀국 신고 시 여권, 비자발급 수수료, 항공료 지참

3. 재입국 전 반드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사업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도입위탁    대행 수수료를 납부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

4. 단테 입국 후 건강진단 실시, 외국인전용보험에 가입 후 사업주에게 인도됨

5. 재입국 후 근로개시일은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주에게 인도한 다음날로 기산함

6. 재입국특례 외국인 재입국 절차

근로계약체결 (사용자↔근로자)	➪	재입국 고용허가서발급 (사용자↔고용센터)	➪	출국 및 귀국신고 (근로자↔송출기관)
				□
건강진단 및 전용보험 가입 후 외국인근로자 인도 (공단↔사용자)	□	입국계획 수립 및 입국 (공단↔송출기관)	□	사증발급인정서신청·발급 (사용자↔출입국·외국인청)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시행일 2021.10.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라.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2.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6조, 제7조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재입국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며,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