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유형 분류 : 7-1-8

- 행정신고 업무지원 / 「외고법」 신고업무/ 기타

▢ 제목 : 고용센터 전산 오류로 인한 근로계약 체결사항 확인 애로

▢ 상담개요

- 근로자는 구직기간 중에 2022.03.08.(화)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 알선문자를 받고 2022.03.14.(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하고 사업주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는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사업주와 근로계약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상담을 요청함

▢ 진행과정 및 결과

- 2022.03.16.(수)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근로자 사업장변동이력에는 ** 사업장과 근로계약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음

- 사업주는 고용센터에서 알선 받은 근로자와 면접을 통해 근로계약 체결하고 고용센터에 구직자 선정 신고 후 출입국에도 근무처변경신고를 마쳤다고 함. 하지만 회사 담당자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외부에 맡겨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함. 근로자에게도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전산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하루 정도 기다려보자고 함

- 2022.03.17.(목)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는 여전히 근로계약 내용이 없었고 고용센터로부터 새로운 사업장 알선문자도 받아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안해 함.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니 고용센터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등록사항은 다음 주 월요일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함. 오늘 근로자에게 보내준 알선문자는 취소한다고 함.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2022.3.21.(월)에는 EPS상에 근로계약체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줌

- 2022.03.27.(일) 근로자는 내방하여 EPS에서 근로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장에서도 월요일부터 근무하면 된다고 함

--≫ 상담포인트

1. 취업알선 및 취업활동

- 구직활동기간 : 3개월

-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직접 지정알선 금지

- 사업주는 1회에 구인 인원 3배수 외국인구직자를 추천 받을 수 있으며, 알선장은     추천일과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 유효

-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구인 사업장의 추천 사실을 문자(SNS) 문자로 통보

- 알선 유효기간 3일 안에 서로연 락하여 면접을 진행하고, 사업주는 구직자 선정     처리를 고용센터에 알려야 함. 3일 안에 구직자 선정을 안하면 자동 취소

2. 사업장변경 절차

- 외국인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오동지청(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

- 고용센터는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구직등록필증을 발급하고 사업장에 알선

- 외국인근로자는 알선 받은 사업장과 연락하여 근로계약체결 의사를 확인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후 근로계약 체결

- 외국인근로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

※ 근로개시 후 근무처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3.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 사업장변경 이력조회

- 사업장근로계약 내용 확인

- 알선 사업장 이력조회

-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확인

-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확인

- 귀국비용보험 예상수령액 확인

- 경력증명서발급 등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7.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③ 법 제8조제4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범위에서 고용허가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4.7] [[시행일 2010.4.10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