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유형 분류 : 3-2-2

- 일상생활고충 / 민형사상 사건 관련고충 / 금품관계(사기, 환전, 송금 등)

▢ 제목  :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피해

▢ 상담개요

- 필리핀 근로자 A는 2022.02.28. face-book을 통해 아이패드 중고거래 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30만원을 입금하였고 택배로 물건을 받기로 하고 5일이 지나도 물건을 받지 못하여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발송했다는 말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요청함

▢ 진행과정 및 결과

- 근로자에게 판매자 연락처와 입금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산중부경찰서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문의함

- 2022.03.05. 센터에서는 근로자와 동행하여 거주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과 사기로 신고 하고, 출석일자가 정해지면 근로자에게 통지한다고 함.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통역해주기로 함

- 2022.03.15. 근로자는 관할 경찰서 출석하여 관련 내용 진술하였고, 근로자가 송금한 통장 내역, 계좌번호, 이름, face-book 대화 내용을 제출하고, 담당경찰관이 대화내용에 대해 번역을 요청하여 센터에서 번역하여 제출함

- 2022.03.30. 경찰서에 2차 출석하여 대화내용에 대해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담당경찰관이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마침 통화가 되어서 금액은 전액 환불 해주기로 함. 아이패드를 판매한 사람은 스리랑카국적의 근로자인데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판매하여 보내줄 수 없었다고 함

2022.04.05. 근로자는 송금한 금액 30만원을 받았다고 함

- 2022.04.08. 창녕경찰서에서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함

--≫ 상담 포인트

1. 사기죄의 성립은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2. 인터넷 상에 중고거래를 할 시 상대방과 나누었던 대화내용이나 상대방이 게시한 글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해당 부분을 잘 확인하고 증거자료로 활용하면 됨

3. 거래를 끝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다가 판매자가 사이트에서 탈퇴하고 잠적한 경우라면    추적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중고거래 사기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음

4.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업무를    맡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됨

5.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징역이나 벌금 처분이 있을 수 있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형사소송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