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음주운전으로 인한 출국명령 사례

▢ 상담개요

- 베트남 근로자 A씨는 2022.02.03.(목) 교통사고로 인해 경찰서 조사를 받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함. 최근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출석하라고 출석통지서를 받았는데 2022.10.06.(목) 체류기간 만료되는데 그때까지 근무하고 출국할 수 있는지 상담

▢ 진행과정 및 결과

- 근로자 A씨는 2022.02.03.(목) 친구들과 식당에서 술을 먹고 나왔는데 택시기사가 택시주차 장소에 주차하였다고 이야기하자 근로자 A씨는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고 홧김에 차를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함.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근로자 A씨 음주 측정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 0.217%가 나왔다고 함. 사고로 택시기사는 병원에 입원하였고 근로자 A씨는 경찰 조사 후 귀가하였고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총1,6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별도로 벌금은 없었다고 함

- 2022.06.30.(목) 사업주는 부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근로자 A씨가 출국명령이 떨어졌으며 2022.07.27.(수)까지 완전 출국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현재 회사에 일이 많아서 출국기한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함. 2022.07.04.(월) ~ 2022.07.08.(금) 사이에 근로자 A씨와 함께 부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함

- 2022.07.06.(수) 사업주는 근로자 A씨와 부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출석하였는데 2022.08.02.(화)까지 완전 출국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근로자 A씨와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2.07.22.(금)까지 하기로 합의 함. 센터에서 근로자 A씨는 출국예정신고 및 주한베트남EPS센터에 근로자 귀국신고, 출국만기보험금 및 귀국비용보험지급신청 하고 사업주에게  임금 및 퇴직금 차액금 발생 시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 함

- 2022.07.27.(수) 근로자 A씨는 국민연금공단부산지사에 방문하여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지급신청하고, 2022.08.02.(화) 본국으로 완전 출국 함

--≫ 상담 포인트

1.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만취상태로 보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함

2. 외국인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기존 비자가 취소되거나 강제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고난 뒤 출입국관리법 사범 심사를 통해 강제퇴거명령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과태료 처분 또는 출국명령을 통보한다고 함

3. 기존 출국명령의 기준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되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추방될 위험성이 높고, 강제퇴거가 내려진다면 곧바로 본국으로 복귀해야만 하며,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스스로 출국해야 함

4. 처벌기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함.

① 민사적 책임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 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② 형사적 책임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적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③ 행정상 책임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100점	벌점100점 (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2018.3.20, 2021.8.17] [[시행일 2022.8.18]]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8.9.21]]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8.9.28]] [[시행일 2019.3.28: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시행일 2018.9.28]] [[시행일 2019.3.28: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