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근로자 간 집단폭행 관련 상담

▢ 상담개요

- 근로자 A씨는 2021년 11월 6일(토) 김해 사성동에 있는 **네팔식당에서 네팔 근로자들 간에 폭행사건이 있었고, 합법체류자인 근로자 3명은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A씨는 조사받지 않고 도주함. 2022년 1월 5일 긴급체포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출국하고 싶다고 함

▢ 진행과정 및 결과

- 네팔근로자 A씨 등 5명은 김해시 소재 **네팔식당에 방문하였고 2021.11.06. 22:25경에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춤을 추다가 여러 차례 근로자 (C씨)와 그의 여자 친구와 부딪혀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T씨)의 콧등을 때려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절 상해를 가했다고 함. 근로자 A씨 등 5명 일행은 피해자(G씨)를 따라 나와서 당일 22:30경에 김해시 소재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서 넘어뜨린 후 발로차고 허리부분, 등과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경색, 척추동맥의 동맥류 박리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함

- 근로자 5명 중 1명(B씨)은 단기방문(C-3)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2014.4.4.부터 2021.11.28.까지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계속 거주하다가 검거되었고, 근로자 A씨는 한국에 입국하고 6개월 만에 무단이탈로 불법체류자로 거주하고 있었음. 근로자는 본국에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시험 의심을 받고 있어서 자진 이탈을 하였다고 함

근로자는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력을 받기로 함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1.6]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2018.3.20, 2019.4.23, 2020.3.24] [[시행일 2020.9.25]]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제7호,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