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취업활동기간 직권 1년 연장 조치에 대한 오해

▢ 상담개요

- 근로자는 2022.01.27. 4년10개월 취업활동기간 만료가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권 1년 연장 대상이라서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으나 무시함. 사업주 고용변동신고로 인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잔여횟수가 없는 상태라 구직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상담 요청함

▢ 진행과정 및 결과

- 근로자는 2022.01.27. 4년10개월 취업활동기간 만료가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권 1년 연장 대상이라서 현재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싶다고 함. 사업주는 직권 1년 연장을 통해 계속 근로하기를 원하였으나 근로자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함. 사업주는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 2022.01.07.(금)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함.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를 한 상태라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장 변경 횟수가 남아 있지 않아서 구직등록 할 수가 없다고 함

- 사업주는 신규 외국인력이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인력부족에 따른 취업활동기간 직권 1년 연장을 해 주지만 정작 외국인근로자에게 계약만료로 사업장 변경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할 뿐 사업장의 인력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함. 근로자에게 괘씸한 생각이 들지만 현재 조업량이 많아서 근로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근로자가 원하면 임금도 인상해 줄 의사가 있고, 본국에 휴가를 가고 싶다면 휴가도 보내 줄 수 있다고 함

- 근로자는 불법으로 갈 수 없다는 판단으로 사업주 제안에 동의함. 직권 1년 연장을 통해 계속 근무하기로 하고 사업주는 2022.01.18.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 취소 신청을 함

--≫ 상담포인트

1. 기존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에 사업장변경 횟수가 남아 있는 경우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에 사용 가능. 다만, 사업장변경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1회만 가능(취업   활동기간 연장전에 근로했던 사업장과 근로계약만료 사유에 한정)

*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가능

2. 근로자는 직권 1년 연장 대상자라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정작     본인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생각하지 않아서 생긴 오류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2019.1.15] [[시행일 2019.7.16]]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2012.2.1] [[시행일 2012.7.2]]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