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유형 분류 : 7-2-기타

- 행정신고 업무지원/ 출입국관리법 신고업무/ 기타

▢ 제목  :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체류기간 연장 애로

▢ 상담개요

- 중국 근로자(H-2) A씨는 올해 4월27일 체류기간 3년 만료로 체류기간 1년 연장대상자에 해당되지만 근로개시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담 요청함

▢ 진행과정 및 결과

- 4월10일(일) 근로자는 2022.4.27. 취업활동기간 3년 만료로 체류기간 1년 직권 연장을 받고 싶어서 센터에 내방함. H-2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개시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근로개시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함.사업장에서 워크넷을 통해서 구인노력 14일을 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개시신고 하면 가능하다고 안내함

- 4월11일(월) 근로자는 취업교육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온라인 취업교육신청을 도와달라고 함.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의 취업 이력에 대해서 확인결과 근로자는 재교육 대상자라서 재교육을 수료해야 근로개시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함. 일반취업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였으나 관련 공지사항이 없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에 연락하여 취업교육일정에 대해 문의함. 공단에서는 올해 5월부터 특례외국인근로자 일반취업교육 전면 대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서 온라인교육 4월 접수는 중단되었다고 함. 근로자는 4월27일 전에 재교육을 수료하고 사업장과 근로계약 후 근로개시신고까지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사실상 직권 연장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안내 함. 근로자는 현재 중국에는 코로나19 확산예방조치로 지역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귀국하고 싶지 않아서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함

- 근로자가 현재 엄마(F4비자 소지자)와 누나(H2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어서 중국에 가더라도 가족이 없고 나중에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함.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취업 외 목적(가족 동거)으로 H-2비자 연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근로자에게 일단 취업 외 목적으로 연기 신청한 후에 건설 분야 방수 기능사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F-4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함. 근로자는  센터에서 안내한 대로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취업 외 목적 신청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줌

- 4월25일(월) 근로자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취업 외 목적으로 H-2비자 연기 신청을 함

- 4월28일(목) 건설 학원에 등록하여 방수 기능사 교육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할 예정임

--≫ 상담 포인트

1. ‘22년 외국인근로자(E-9, H-2) 취업활동기간연장 조치

- 대상 :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 ‘22.4.13~12.31.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 체류기간연장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결격사유 해소 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가능) 등 제외

- 연장 대상자 확인 : H-2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특레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 중인 자(근로개시 신고된 자)에 한하여 연장. 단, 근로개시신고가 되지     않은 자가 취업활동기간 내에 구직등록 후 근로개시 신고가 되는 경우 연장 가능

2. 취업하고자하는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

- 취업교육 유효기간 : 5년

- 접수 일정은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홈페이지(http://eps.hikorea.or.kr/h2)를 통해 공지

-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20년4월부터 임시로 교육방식을 집체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시행

⇒ ‘22년5월부터 집체교육으로 전환 실시하기 위해 4월 취업교육계획 일정은 없다고 함

3.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12.21.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된 방문취    업(H-2)동포가 가족동거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취업 외      목적」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

-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체류기간(3년, 4년10월)사람 중, 한국에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려면 1회, 1년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부여

- 본인 희망 시 추가 연장 가능하나, 취업활동 적발 시 범칙금 부과(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체류기간연장 불허, 향후 6개월 간 방문취업(H-2) 비자발급 및 장기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 제한함  ⇒비취업 서약서 제출

- 취업외 목적 연장 여부 확인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접속→ 정보조회→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메뉴 선택→ 인적사항 입력 후 ‘조회’ 선택

4. 건설 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제외동포 F-4-27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시행일 2021.10.14]]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⑤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에 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9.30, 2020.1.10]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삭제 [2020.1.10]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의3은 제12조의2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