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업주 행정절차 실수로 인한 체류자격 변경 애로

▢ 상담개요

- 근로자는 2020년 01월 09일 한국에 재입국하여 2020년 05월 04일부터 제조업 회사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F-4비자로 변경하려면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함.  올해 5월까지 근무해도 근무경력이 2년 미만이라서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함

▢ 진행과정 및 결과

- 근로자는 2020년 05월 04일부터 현재(2022.2.24.)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제조업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H-2 → F-4 체류자격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음. 올해 5월 또는 6월에 체류가격 변경신청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센터에 내방함. EPS사이트를 통해 근로자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2020-05-04~2021-12-26이고, 2022.01.24.~ 2022.12.25. 까지 동일 사업장과 근로계약 사실을 확인함

근로자는 퇴사한 적이 없고 2022년1월에도 근무하고 급여명세서를 받았다고 함.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갑근세와 주민세도 공제함

- 2022년 02월 28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특례고용허가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실수라고 함. 내국인구인노력 절차를 거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재발급 받고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으로 근로개시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함

- 근로자는 2022년 05월 03일이면 근무경력 2년이 되지만 사업주의 실수로 인해 체류자격변경하기 위한 근무경력이 조건이 부족하여 F-4비자를 변경 신청은 불가능 함

--≫ 상담포인트

1. F-4 비자 변경 조건

-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 또는 육아도우미로 (기사,   간병인 해당 안 됨) 2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H-2(방문취업)비자 동포

*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체가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3개월 내)   구직기간을 제외하고 근속기간으로 인정

- 60세 이상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

- 국내 외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및 정부초청 장학생

-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한 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등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재발급

- 사용자는 필요하면 기 발급받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특례   고용가능확인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새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시 3년이 됨

- 다만, 사용자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   등 발급요건을 갖추어야 함

3. 근로개시·취업개시 신고

- 사용자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 또는 동포는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취업신고 필요함

* 2014년10월13일부터 고용부나 법무부 중 어느 한곳만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4. 근로개시일

- 특례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을 근로계약효력 발생일 함

* 근로개시일 = 퇴직금 산정 기산일 = 임금산정 기산일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시행일 2021.10.14]]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⑤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에 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

관련 행정규칙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9.30, 2020.1.10]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삭제 [2020.1.10]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의3은 제12조의2로 이동]

상담유형 분류 : 7-2-3

- 행정신고 업무지원/ 출입국관리법 신고업무/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