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유형 분류 : (3-2-3)

-행정신고 업무지원/보험 관련업무/4대보험 가입 대행

▢ 제목 : 개인정보 도용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 사례

▢ 상담개요

- 근로자 A는 현재 거제도 양식업에서 근무중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울산지역에 있는 건설현장으로 2022.05.01.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음.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요청

▢ 진행과정 및 결과

- 근로자 A는 2022.03.26. 거제도 양식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2.05.1. 울산 지역의 건설현장으로 건강보험가입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음. 근로자는 울산지역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없어서 사업주에게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문자를 보여주었으나 사업주는 문제없다며 그냥 있으라고 함

- 사업주에게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바쁘다며 거절함. 근로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근로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업장에 제출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본인 확인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신고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2022.07.28.(목) 근로자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거제시사 방문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근로자가 받은 문자 내용대로 2022.05.01. 울산지역 건설현장으로 건강보험자격취득, 2022.06.01. 자격상실 내용을 확인함.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사업장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알려 줄 수 없다고 함. 누군가 한 달간 근로자의 명의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됨. 근로자는 2022.06.01.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전 사업장에서 불법체류 근로자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그때 함께 근무한 동료가 외국인등록증을 도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지만 지금 확인할 수는 없음. 근로자 건강보험료 체납 내역은 2022년 1월 ~ 3월까지 약 25만원, 6월 ~ 7월분도 미납이라고 알려주었는데 근로자는 당장 건강보험료를 전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함. 9월에 체납액 전체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근로자의 주소지로 발송된다고 함. 현재 근로자는 건강보험 체납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함

--≫ 상담 포인트

1.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어업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신고하고 있음

2. 어업분야에 종사하는 E-9-4 근로자는 건설업분야에서 근무할 수 없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함

3.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에 있어 그렇다고 무조건 영리적인 목적이 존재해야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이 되기에 얼마든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함

4.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그리고 사실증명에 대한 타인의 문서를 모두 위조하여 성립이 될 수 있는 범죄로 5년이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함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시행일 2016.11.30]]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삭제 [2018.12.11]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신설 2016.3.22, 2019.1.15] [[시행일 2019.7.16]]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개정 2019.7.16]
1.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2.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취득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②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날에 가입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도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9.6.11, 2019.7.16]
1. 직장가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나.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다.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로 한다.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2. 지역가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날
나. 재외국민 또는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 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본조신설 201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