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유형 분류 : 3-1-5

- 일상생활 고충 / 개인신상 관련 고충/ 기타

▢ 제목 : 외국인근로자 본국 휴가 후 공항 출국심사에 따른 고충

▢ 상담개요

- 근로자는 사업주 동의하에 2022.01.13.(목) ~ 2022.04.17.(일) 까지 휴가를 받아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음. 2022.04.17.(일) 베트남 하노이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 담당자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상의 근로계약여부가 확인되어야 출국 가능하다고 함. 근로자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근로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출국하지 못함

▢ 진행과정 및 결과

- 2022.04.18.(월) 근로자가 알려준 사업장에 연락하여 근로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상태를 문의한 결과 사업장 담당자는 한 번도 사업장변경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유지 중이라고 함

- 고용센터에 근로자 사업장변경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3자 전화통화로 근로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사업장 변경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사업장과 근로계약유지 상태라고 함

- 근로자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찾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과 3자 통화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음

- 근로자의 핸드폰에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앱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EPS앱을 다운받아 시스템에 접속하여 근로계약내역을 확인함

- 근로자는 2022.04.19.(화) 새벽1시 항공편을 구매하고 출국심사 시에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상의 근로계약 여부 확인 후 한국으로 출국함

--≫ 상담포인트

1.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방지하고자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이 확인 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 출국을 허가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국 일시 출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ID와 PW를 알고 본인의 근로계약 상태를 확인하여 출국심사 시에 활용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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