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고충·심층상담 사례 발표』

상담유형 분류 : 2-2-1

- 사업장 변경 관련 애로/ 사업장 변경 허용 관련 분쟁/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 거부·지연

▢ 제목 : 사업주의 일방적인 고용변동신고 취소

▢ 상담개요

- 근로자 A씨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고 구직알선 요청하였는데,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 취소로 인해 사업장에 복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함

▢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 확인 및 결과

○ 2020.8.25.(화)

- 2019.4.23. 입국한 근로자 A씨는 2020.8.6.(목) 사업주와 합의로 퇴사하고 2020.8.10.(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하고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음. 2020.8.11.(화) 구직 희망지역에서 알선 받고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였는데 담당자는 회사에서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였기 때문에 사업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함

- 2020.8.13.(목) 근로자 A씨는 사업장에 갔으나 하계휴가기간이라서 업무에 복귀하지 못했고, 2020.8.17.(월) 다시 사업장에 가서 고용변동신고 취소에 대해 항의하였다고 함

- 2020.8.19.(수) 사업주는 근로자가 코로나19 발생지역인 광주에 갔다 왔다는 것을 알고 자가격리를 지시하였다고 함. 알고 보니 한국인 근로자는 휴가기간에 8.14(금) 광주에 가서 8.16(일)에 돌아왔다고 하는데도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근로자 A씨만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은 외국인이라서 차별한다고 생각 함

- 2020.8.20.(목) 근로자 A씨는 몸이 아파서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사업주 허락 없이 작업장을 이탈했다고 고용센터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 지금까지 주말에 1~2시간 일해도 임금을 받지 못해서 임금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주는 2020.7월부터 주말에 근무할 경우 유급지급 대신 기숙사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함. 근로계약서에는 기숙사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7월부터 임금에서 7만원을 공제하고 있다고 함

○ 2020.8.25.(화)

- (고용센터) 사업장에서 고용변동신고를 FAX로 송부하고 다시 고용변동신고서를 폐기해 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였는데 담당자에게 업무 전달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업무 착오였다고 함. 당시에 업무 담당자는 휴가 중이었고, 업무에 복귀하여 사업장에서 발송한 고용변동신고서를 처리하고 마침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신청하여 「구직등록필증」을 발급해주었다고 함

- (지원센터) 사업주 고용변동신고 취소 사유?

- (고용센터) 근로자 채용 어려움으로 인한 인력부족

-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고 멍하니 있어서 일하지 말고 기숙사에 가라고 했고, 근로자는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귀국한다면 싸인 해주겠다고 함. 근로자가 귀국하겠다고 하여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는데 고용센터에서 잘못 처리하여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했다고 함. 근로자 귀국하지 않는다면 퇴사해 줄 의사 없다고 함

- (지원센터) 근로자 사업장변경 횟수에 포함되는지?

- (고용센터) 사업장 귀책사유로 고용변동 처리하여 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에 미포함

(지원센터) 근로자 A씨 근로계약서상에는 점심식사 제공인데, 자가격리 중 점심식사는 미제공한다고 함

- (고용센터) 사업주는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자가격리를 지시할 수 있고,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근로계서약상 식사제공은 근로를 할 경우 식사를 제공    한다는 의미이지, 자가격리 기간에는 식사제공 의무는 없음

- (지원센터) 근로자 A씨가 제기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차별과 기숙사비용 공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고용센터) 8.28(금) 오전 10시경 사업장에 방문할 예정

- (지원센터) 근로자 A씨에게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방문계획을 알려주고 당일 통역이 필요    하면 센터에 연락하라고 안내함

○ 2020.8.27.(목)

- (고용센터) 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2020.9.1.(화) 사업장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함

○ 2020.8.27.(목)

- (안동지역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근로자 A씨가 지원센터와 상담하고 있다고 하여 확인 전화 함

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상담 편의를 위해 관할지역에서 상담받기를 권유함

-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이주노동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기로 함

○ 2020.9.1.(화)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방문하여 근로자 전화 통역지원

- (고용센터) 근로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지금 근로자 먼저 만나고 나중에 사업주와 대표자 다시 만나서 조사해야한다고 함. 근로자는 회사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하고 또한 퇴사 하고 구직등록 후에 광주에서 구직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였는데 담당자가 회사에 복귀하라고 함.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취소하였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함. 8월17일에 회사 복귀하였고 사업주가 자가 격리 지시하였는데 자가 격리기간에 먹는 것을 제공해주지 않고, 내국인 근로자는 광주에 놀러갔다 왔는데도 자가 격리하지 않고 정상 근무시킨다고 함. 그리고 월급이 2019. 5월 월급이 잘못 정산하였고, 2020. 2월에도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와 본인이 계산한 급여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함. 주말에는 쉬는 날인데 회사에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일을 시켰으나 무급이라 하였고, 금년 7월부터 주말에 일을 시키면 유급으로 지급 해달라고 하였지만 사업주가 유급 지급하는 대신에 숙소비용 공제한다고 하고 바로 7월 숙소비용 공제했다고 함(고용센터 담당자와 3자 통역 내용)

○ 2020.9.3.(목) 근로자와 고용센터 3자 통역

- (고용센터) 근로자는 사업주와 3년 계약을 하였고, 계약해지 권한도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 취소를 할 수 있고, 업무 복귀 지시를 할 수 있음. 근로자가 사업장 업무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하고 지금까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며,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서를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함

- (지원센터)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보고, 그냥 지내는 것보다 일하면서 돈도 벌고 사업장 변경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근로자를 설득함

- 근로자는 내일에 출근하겠다고 함

○ 2020.9.9.(수)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언제 사업장에 방문하는지? 언제까지 회사에 근무해야 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한 내용 전달함

- (고용센터) 사업주 대표가 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주기로 하여 기다리고 있고, 지난번에 담당 과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나 결정은 회사 대표가 해야 하므로 대표를 만나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함. 근로자가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안동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회사 대표를 불러서 사실확인 조사를 하거나, 회사에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음. 안동지청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도와 줄 수 있다고 함

○ 2020.9.11.(금) 근로자 고용센터에 방문

- (고용센터) 근로자 A씨 코로나19 자가 격리 차별과 관련하여 진정서 작성을 도와줌

- 근로자 노동지청에 진정서 제출함

○ 2020.10.12.(월)

- (고용센터) 근로자 근로지도개선과 진정과 경찰 고소사건이 있는데 경찰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폭행에 대한 처벌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해주겠다고 함

- (근로자) 9.16(수)사업주가 갑자기 짐을 싸서 회사 식당 옆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관리자가 손목을 너무 쎄게 잡고 밀어서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함

-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주거침입 및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부당한 처우로 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한 사실을 알려 줌

○ 2020.11.24.(화)

- 근로자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신에게 욕하여 사업주에게 말했는데 사업주는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함(휴대폰 녹음)

- (고용센터) 근로자 폭행사건은 경찰조사결과 협의 없음으로 검찰에 기소를 하였고, 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한 사건은 근로감독관 개인 건강상 사유로 조사하지 못하다 있다고 함. 동료근로자가 욕하는 녹음파일을 고용센터에 제출해달라고 함

-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근로자 녹음파일 고용센터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 함

○ 2020.11.30.(월)

- (고용센터) 근로자 부당처우로 진정하였으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원하면 우선 조치하고, 조치 후 타기관 판단에 의해서 기각될 경우 강제 퇴거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의사를 알려주기 바람.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국한다고 하면 싸인 해준다고 함

○ 2020.12.10.(목) 근로자 A씨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2021.1.1.(금) 출국항공권을 구매하여 본국으로 귀국하겠다고 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A씨 완전출국으로 고용변동신고 함

○ 2020.12.11.(금)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금 지급신청, 연차수당 및 퇴직금차액금 지급에 대해 문의함.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지청에 진정 할 수 있다고 안내함

○ 2020.1.3.(일) 근로자는 2021.1.1.(금) 출국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본국 항공편 중단으로 출국하지 못했다고 함

○ 2021.1.4.(월) 근로자 고용센터에 방문 전화상담

- 근로자는 A씨는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부터 출국항공편이 중단되어 출국하지 못한다는 문자메세지를 근거로 출국예정신고를 취소할 수 있었고,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고 경남 김해지역에 구직신청을 함

○ 2021.1.7.(목) 전화상담

- 근로자 A씨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도입수수료 375.900원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함. 노동지청에 진정할 경우 도입수수료 375.900원 반환 받을 수 있으나 연차수당은 계산을 해봐야 함

- (고용센터) 근로자 부당처우로 노동지청 진정 건은 대조할 근거가 없어서 내사 종결처리가 되었다고 함

○ 2021.1.11.(금) 근로자는 사업장 알선문자를 받았다고 함

2. 상담포인트

○ 사업장 변경 제도

-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고용허가제(E-9)에서 외국인근로자는‘국내 사업주와의 근로   계약’을 전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도입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해야 함. 다만,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 이직한 근로자의 원직복직

- 사업장 변경 신청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용자와 외국인이   상호 합의하에 원직복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1회 이동으로 간주하고 지정알선을 통해   기존 사용자에게 고용허가(고용허가인원 범위 내)

-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사업장 변경 신청기간이내’에‘사용자와 외국인이 상호    합의하에 원직복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1회 이동으로 간주하고 지정알선을 통하여 기존   사용자에게 고용허가(고용허가인원 범위 내)

○ 사업장 변경 절차

- 사업주(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 등 신고 : 관할고용센터) ⇒ 근로자(사업장 변경 신청 : 고용   센터) ⇒ 고용센터(사업장 변경신청 접수) ⇒ 고용센터(구직등록필증 발급 : 근로자)

- 근로자(사업장 변경 신청 : 관할고용센터) ⇒ 고용센터(사업장변경 신청 접수 : 외국인근로자   근로관계 종료 여부 확인, 증빙자료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장 변경 사유 판단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 ⇒고용센터(구직등록필증 발급 : 근로자)

○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에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선 사업장 변경조치

- (적용 대상) 사업장 변경 신청서 처리시 사유 확인, 진정·소송 등으로 인해 최종 판단시    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일부터 1개월이내에 사업장   변경 처리도 가능

- (적용 방법)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진정·소송 결과에 출국   조치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안내 후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 절차를 진행

- 사업주에게도 외국인근로자의 진정·소송 등이 진행 중임을 알리고 나중에 진정·소송    결과에 따라 출국조치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안내

- (후속 조치) 위 사실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문서로 통보하고,  향후 진정·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사업장 변경 사유 미해당 시 알선 중단 또는 고용관계 해지   후 출국조치 증)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12.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28]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삭제 [2014.7.28]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삭제 [2014.7.28]

7. 삭제 [2014.7.28]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8 제2887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4.7] [[시행일 2010.4.10.]]

- 시행규칙 제14조 (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전문개정2010.4.1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2019.1.15] [[시행일 2019.7.16]]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2012.2.1] [[시행일 2012.7.2]]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