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고충·심층상담 사례 발표』

상담유형 분류 : (1-2-7)

- 사업장 내 애로 갈등/사용자 근로계약 위반/부당해고, 해고 예고 미준수 등

▢ 제목 : 해고의 예고 적용제외 사례

▢ 상담개요

- 근로자 D씨는 2020.8.31.부터 경남 A버섯농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여 2020.12.15.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하고 싶다고 함. 고용센터에서는 2020.10.15.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구직신청은 할 수 없고 본국 출국준비를 해야 한다고 함. 근로자는 사업주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일했는데 불법이라고 하여 당황스럽고 답답하다고 함

▢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 확인 및 결과

- 근로자 D씨는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임금을 받지 못해서 사업장 변경을 하고 2020.8.31.부터 A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사업주는 2020.9.8.부터 B농장에서 일을 시켜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함. 근로계약상 임금은 월 180만원인데 9월, 10월 11월 3개월 임금 24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12월에 통장 계좌로 50만원을 받고 나머지 임금은 지급하겠다고 약속만 했다고 함

- 근로자는 D씨는 계약한 사업장이 아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서 사업장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함. 이전 사업장에서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지청에 진정하였는데 2020.12.16. 충주노동지청 출석 후에 고용센터에 다시 방문하기로 함

- 2020.12.21.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에서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를 해야만 구직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통화가 되면 근로자에게 연락하겠다고 함. 지금은 사업장변경신청 기간이 경과되어서 구직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함

- 2020.12.22. 근로자 D씨는 불법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센터에 방문함.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면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고 체불임금도 다음주중으로 지급하겠다는 사업주의 의사를 통역요청 하였고, 근로자 D씨는 일단 사업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 2020.12.23. 근로자 D씨는 사업장에 복귀하면 성추행 당할 수 있다는 동료근로자의 말을 듣고 무섭고 불안하여 사업장 복귀의사를 번복함. 센터에서는 사업장에서 성추행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였으나 근로자 D씨가 아닌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이미 사업장 변경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함

- 2020.12.28. 근로자 D씨는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함

2021.1.3. 근로자는 노동지청 출석 안내 문자를 받고 센터에 방문하여 출석조사시 동행하여 통역해줄 것을 요청함

- 2021.1.4. 근로자 D씨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사실에 대해 담당자에게 알려주었고, 담당자는 사업주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데 근로자 돌아가서 기다리면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함. 센터에서는 근로자 D씨가 임금체불 진정사건으로 2021.1.6.(수) 오전 9:30 노동지청 출석할 예정이며, 사업주가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을 시켰으므로 고용센터에 진정의사를 밝힘

- 2021.1.4. 오후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D씨의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를 해주기로 했다고 함

- 2021.1.5. 근로자 D씨는 체불임금 150만원을 통장계좌로 받음

- 2021.1.6. 근로자 D씨는 노동지청에 출석하였고, 사업주는 2021.1.11.까지 나머지 임금 100만원을 지급하겠으니 진정 취하서를 요구함. 근로자 D씨가 체불임금 전액을 받으면 진정 취하서를 노동지청에 FAX로 보내기로 함. 만약 사업주가 지정한 날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출석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함. 근로자는 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하고 구직등록필증을 발급 받아서 20211.1.5.~ 3.4.까지 구직활동을 통하여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함

- 2021.1.11. 근로자 D씨는 체불임금 전액을 받고 진정 취하서를 노동지청에 제출함

2. 상담포인트

○ 해고의 예고 적용제외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9.1.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근로조건 위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  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임금체불 등을 한 경우(이 경우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 중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단순 계산착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나.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었던 사업장과 실제 근무한 사업장(사장 부인 명의   농장)이 다른 경우

-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발급 당시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간 고용제한 조치할 수 있음

-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할 수 있음

○ (근로자)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출입국관리법 18조2항)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위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2019.1.15] [[시행일 2019.7.16]]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2012.2.1] [[시행일 2012.7.2]]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09.12.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전문개정 2010.4.7] [[시행일 2010.4.10.]]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