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고충·심층상담 사례 발표』

상담유형 분류 : 7-1-1

- 행정신고 업무지원 / 「외고법」신고업무 / 근로개시신고

▢ 제목 : 사업주의 근로개시신고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 사례

▢ 상담개요

- 근로자 W씨는 건설 분야 온수온돌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F-4비자를 신청하고 싶어서 2021년2월16일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함. F-4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류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안내를 하였고, 2월17일 출입국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가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함. 근로자의 H-2비자 체류기간 만료일은 올해 3월3일까지 라서 그 전에 체류자격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함. 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왜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센터에 내방하여 도움을 요청함

▢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 확인 및 결과

- 센터에서는 2월17일(수) 근로자 W씨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함. 담당자는 올해부터 H-2비자에서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제출한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에는 2019년도 취업 활동 내역이 있어서 근로자의 2019년도 취업 활동 이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근로자는‘근로개시신고’또는‘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의 소득에 대한 범칙금을 납입해야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함

- 근로자는 2018년도에 H-2비자로 한국에 재입국하여 일반취업교육 재교육을 수료하고 건설업취업교육도 받았다고 함. 구직 활동을 통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건설현장 담당자에게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담당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신고를 해주지 않았다고 함. 사실 현장에서는 ‘근로개시신고’를 해주겠다는 건설 현장은 거의 없기 때문에 2018년 1년 동안에는 취업을 하지 못했다고 함. 2019년에도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생계유지가 힘들어서 사업장에서‘근로개시신고’를 해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건설 현장에서 일당을 받거나 단기 구두 계약으로 일을 했다고 함

- 근로자 W씨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고 다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을 함. 담당자는 근로자의 ‘2019년도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사무소 3층에 가서 관련 범칙금을 납입하면 2월22일(월)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함

- 2월22일(월)에 근로자 W씨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고, 외국인등록증(F-4,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우편으로 수령하기로 함

- 근로자 W씨는 3월16일(화) F-4 체류자격의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였다고 함

2. 상담포인트

○ 특례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H-2)의 취업 절차

- 일반취업교육(근로자) : H-2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에 취업   교육기관(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실시하는‘일반취업교육’을 이수(수료) 하고, 건설업에서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취업인정증’을 추가 발급 받아야 함 ⇒ 취업교육 수료 후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제출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사용자) : H-2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 내국인근로자 고용조정, 임금체불, 고용·산재보험,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동일)

- 근로개시신고(사용자)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아 특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연장·갱신)에 따라 특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14년10월13일부터 고용부·법무부 ‘근로개시신고’ 일원화 업무처리 실시로 ‘근로      개시신고’와 ‘취업개시신고’를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중 한 곳만 신고     하면 됨)

※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근로개시신고(근로자) :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2020.12.01.]]

-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체류자격변경 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변경 시

- 취업필수 자격 외국인 제출서류

·대상자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체류자격

·제출서류 : ①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②소득금액증명원)단, 주재(D-7)은 제출 제외)

※ 단,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이외의 외국인 등록 시 국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고용계약서 징구

- 취업필수 자격이 아닌 외국인의 제출서류

·대상자 :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제출서류: ①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 즉, 직업 및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필요 없으며,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만 제출

○ F–4 재외동포 자격취득 대상자

- 만 60세 이상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

- 국내외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및 정부초청 장학생

- 법인기업 대표로서 연 매출 10만불 이상인자

- 다국적기업의 임.직원

- 변호사, 의사, 공무원, 약사

- 방문취업 (H – 2)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수도권 소재 제외한 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한 자 등

○ F–4 재외동포 자격취득 신청서류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국신분증(거민증), 호구부등의 원본과 사본

※ 외국인등록증은 접수하며, 기타 사본은 원본과 대조 후 원본은 돌려 줌

- 국가자격증원본, 국가자격증취득확인서

- F-4체류자격에 맞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사용할 여권용 사진1장

- 주택구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개인명의 계약서가 없는 경우 ‘숙소제공확인서’

-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서약서

- 친족관계 공증서(원본과 사본)

※ 부친이 1950년 이후 출생자일 때에는 3대(조부모, 부모, 본인) 공증이 필요함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⑤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에 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6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이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요건에 관하여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허가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로 본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4.7] [[시행일 2010.4.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시행일 2012.7.2]]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2.「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전문개정 2010.4.1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①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9.30, 2020.1.10]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삭제 [2020.1.10][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의3은 제12조의2로 이동]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개정 2018.9.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1.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라목·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3.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9.18]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6.11]

⑤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8]

⑥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사 도우미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국적, 성명 및 직종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또는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법무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은 그 심의 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된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8.9.18]

1.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간 허용인원

2.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의 상한

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1.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 사항

2. 제7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연간 허용인원의 국적별 세부 할당에 관한 사항(이 경우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다)

3. 그 밖에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 및 체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전문개정 2011.11.1] [[시행일 2011.12.15.]]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 [[시행일 2016.9.30]]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7·20, 2018.6.12, 2020.9.25]

1. 입국일자 및 입국항

2. 사증에 관한 사항

3. 동반자(「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 여부

5. 사업자 등록번호

6.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법 제3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5, 2008.7.3, 2009.4.3, 2010.11.16, 2018.9.21, 2020.9.25]

1.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및 7. 일반연수(D-4)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이나 추가

2. 제47조제4호에 따른 재학 여부의 변경

3.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3.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4.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5.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6.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02.4.27]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FOREIGNER OCCUPATION AND ANNUAL INCOME REPORT FORM
<신청서 작성방법> ‣ <직업>은 □직업 괄호안에 본인의 현재 직업을 직접 기재하고, 그 아래의 직업분류표에서 본인의 직업에 해당하는 는 항목의 □안에 V표시하여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은 □연간 소득금액 괄호안에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직접 기재하고, 그 아래의 소득구간에서 본인의의 연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항목의 □안에 V표시하여야 합니다. <How to Fill in the Form> ‣ Occupation: Please write your current occupation in the blank □, and check the box of your occupation in the classified list of occupations below. ‣ Annual Income: Please write your annual income amount in the blank □, and check the box of your annual income amount in the income brackets below.
성 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漢字姓名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yy	월 mm	일 dd	성 별 Sex	[ ]남 M [ ]여 F	국 적 Nationality/ Others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If any)
□ 직업 / OCCUPATION	( )
0 □	무직 No occupation
1	관리자 Managers
	□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Senior Public Officials and Senior Corporate Officials
□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Public, Business Administration, Marketing Management Occupations
□	전문 서비스 관리직 Professional Services Management Occupations
□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Construction, Electricity and Production Related Managers
□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Sales and Customer Service Managers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Professionals and Related Workers
	□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Science Professionals and Related Occupations
□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fessionals and Technical Occupations
□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Engineering Professionals and Technical Occupations
□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Health, Social Welfare and Religion Related Occupations
□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Education Professionals and Related Occupations
□	법률 및 행정 전문직 Legal and Administrative Occupations
□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Business and Finance Professionals and Related Occupations
□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Culture, Arts and Sports Professionals and Related Occupations
3	사무 종사자 Clerks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Related Occupations
□	금융 사무직 Financial Clerical Occupations
□	법률 및 감사 사무직 Legal and Inspection Occupations
□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Customer Service, Information Desk, Statistical Survey and Other Clerical Occupations
4	서비스 종사자 Service Workers
	□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Police, Fire Fighting and Security Related Service Occupations
□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Caregiving, Health and Personal Service Workers
□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Transport and Leisure Services Occupations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Cooking and Food Service Occupations
5	판매 종사자 Sales Workers
	□	영업직 Sales Occupations
□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Store Sales and Rental Sales Occupations
□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Mobile, Door to Door and Street Sales Related Occupations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	농·축산 숙련직 Agricultural, Livestock Related Skilled Occupations
□	임업 숙련직 Skilled Forestry Occupations
□	어업 숙련직 Skilled Fishery Occupations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s
	□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Food Processing Related Trades Occupations
□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Textile, Clothing and Leather Related Trade occupations
□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Wood and Furniture, Musical Instrument and Signboard Related Trade Occupations
□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Metal Coremakers Related Trade Occupations
□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Transport and Machine Related Trade Occupations
□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Electric and Electronic Related Trade Occupations
□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Related Occupations
□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Construction and Mining Related Trade Occupations
□	기타 기능 관련직 Other Technical Occupations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Equipment, Machine Operating and Assembling Workers
	□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Food Processing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s
□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Textile and Shoe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s
□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Chemical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s
□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Metal and Nonmetal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s
□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Machine Production and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
□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Electrical and Electronic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s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Driving and Transport Related Occupations
□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Water Treatment and Recycling Related Operating Occupation
□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Wood, Printing and Other Machine Operating Occupations
9	단순노무 종사자 Elementary Workers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Construction and Mining Related Elementary Occupations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Transport Related Elementary Occupations
□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Production Related Elementary Occupations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Cleaning and Guard Related Elementary Occupations
□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Household Helpers, Cooking Attendants and Sales Related Elementary Workers
□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Other Service Elementary Occupations
□ 연간 소득금액/ ANNUAL INCOME	( unit:10 thousand won)
□	소득없음 No Income
□	연간1천만원미만 KRW 10 million or less per annum
□	연간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KRW 10 million to 20 million per annum
□	연간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KRW 20 million to 30 million per annum
□	연간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KRW 30 million to 40 million per annum
□	연간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KRW 40 million to 50 million per annum
□	연간 5천만원 이상 KRW 50 million or more per annum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 제7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I hereby report as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7, 49(2) and 76 of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년 월 일 (year) (month) (day)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대리인 ( By proxy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