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고충·심층상담 사례 발표』

상담유형 분류 : 1-3-1

- 사업장 내 애로갈등 / 노무관리 노하우 부족 / 외국인 고용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

▢ 제목 :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파견근로 사례

▢ 상담개요

- 사업장에서는 신규 외국인력을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입국이 중단되고 사업장 변경 근로자 또한 알선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평소 인력수급 고충사항을 잘 알고 친분이 두터운 사업주 간에 올해 신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파견근로 하게함. 갑자기 근로자가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되어 과다한 병원비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 요청함

▢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 확인 및 결과

- 2021.09.14.(화) 남해군 소재 사업장 방문상담

- A수산 선주와 B수산 선주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B수산 선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구인하지 못해서 A수산 선주에게 이번에 신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본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A사업주는 근로자 입국 시 자가격리비용과 출국만기보험도 B수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함

- 2021.06월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B수산에서 1개월 정도 일을 하였고, 어느 날 근무 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B수산 선주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충수염이라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함. B수산 선주는 근로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수술 후 병원비는 589만원이 청구되었지만 B수산 선주가 아는 지인을 통해 할인을 받고 비용 530만원을 대납하였다고 함. 병원비는 사업주가 대납하고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달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함. B수산 선주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자 근로자를 본인의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하고 싶다고 함

- 두 사업주는 현재 상황을 설명 해줄 수 있도록 통역 요청하였고, A수산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장이 아님을 설명하였고, 근로자는 A수산 소속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서 매우 당황해 하였음. B수산 선주는 근로자가 A수산에서 퇴사하고 사업장 변경 구직등록을 통하여 B수산에서 알선 받아서 근로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A수산 선주도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해주겠다고 함

- 근로자는 A수산 선주에게 사업장변경 사유를 사업장 귀책으로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B수산 선주도 A수산 선주에게 부탁하였으나 A수산 선주는 사업장 귀책사유로 할 경우 추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시에 감점을 받기 때문에 자율합의에 의한 퇴사로 해 줄 수 있다고 함. 근로자는 합의로 퇴사할 경우 재입국특례로제도(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로 재입국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퇴사를 거부 하였고, B수산 선주는 근로자가 A수산으로 복귀하여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 퇴사 후 다시 알선을 받고 B수산에서 일을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함

- 근로자는 A수산에서 근무하는 같은 국적 근로자들이 있는지? A수산에는 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B수산은 같은 국적 근로자가 한 명도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A수산으로 복귀하겠다고 함. B수산 선주는 A수산은 일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며 B수산에서 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함. 근로자는 B수산에서 근무하게 되면 급여를 인상 해줄 수 있는지? B수산에서는 현재 월 180만원을 지급하는데 업무능력에 따라 급여를 인상해 줄 수 있고, 기숙사와 식사도(3식) 무료로 제공하고, 건강보험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고 함. 근로자는 B수산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1년 근무 후에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지? B수산 선주는 대체 근로자만 채용될 경우 사업장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함. 근로자는 오늘 하루 생각해 보고 결정이 되면 내일 센터를 통해 연락을 주기로 하고, 센터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의사를 전달해 주기로 함

- 2021.09.15.(수) 오전 근로자는 A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겠다고 하였고, B수산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결정사항을 알려주었고, B수산 선주는 A수산 선주에게 근로자가 복귀하는 것을 전달하기로 함

- 2021.09.23.(목) B수산 선주는 근로자가 다시 B수산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장에 방문하여 통역을 요청함

- 2021.09.28.(화) 사업장 방문상담

- B수산 선주는 급여는 200만원, 기숙사 및 식사 무료제공, 건강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에 근로자가 경력이 쌓이고 업무능력이 올라가면 급여는 다시 인상해주겠다고 함. A수산에서는 근로자와 합의 퇴사하는 조건으로 고용변동신고를 하고, A수산에서 납입한 출국만기보험금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함.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사업장변경 신청하고 B수산으로 알선을 받으면 근로계약 체결하기로 함

- 2021.10.12.(화)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였고 알선 받으면 알려주겠다고 함

- 2021.10.13.(수) B수산 선주는 구인등록을 하고 난 뒤에 근로자가 짐과 함께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고, 근로자의 목적은 사업장 변경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근로자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함. 본인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함. 센터에서도 근로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연락이 되면 B수산 선주에게 연락해주기로 함

- 2021.10.14.(목) 근로자는 아는 동생이 있는 지역으로 왔고, B선주에게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 알려주면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함

- 2021.10.18.(월) 센터에서 B수산 선주에게 근로자의 근황을 알려주었고, B수산 선주는 정산 후 센터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함

- B수산 선주는 근로자 자가격리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병원비만 받기로 하였고, 2021.10.25.(월) 근로자는 B수산 선주에게 병원비(98만원)를 송금함으로써 상담 완료함

2. 상담포인트

○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외국인력 도입 중단

-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력 수급이 힘들어진 사업장에서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

- 신규인력 신청 및 사업장 변경자 구인신청을 하였으나 알선을 받지 못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주 간에 올해 신규로 입국한 근로자를 인계받아서 고용하게 됨

○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다한 수술비용 부담

-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외국민은 건강보험 당연 가입대상이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체류 6개월이 경과되어야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됨

- 입국 1개월 후 급성 충수염으로 인한 수술을 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받지 못해 과다한    수술비용 부담에 따른 사업주 간의 갈등

○ 합의에 의한 사업장 변경 후 재입국특례 제도(구,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가능

- 외고법 제25조제1항1호 및 제3호를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는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하여 최초 근무한 업종(100인 미만의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구직활동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재입국특례고용허가 가능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의 제한)

②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에서근로를 제공하게 한자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자 등의 신고) ) ①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0.12.8]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한 날
2. 법 제19조제1항제1호 중 외국인이 사망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
3.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4.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한 날
②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2887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2.8]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12.8]
1.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2.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11.1] [[시행일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