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고충·심층상담 사례 발표』

상담유형 분류 : 2-1-1

- 사업장 변경 관련 애로 / 사업장 변경 허용 분쟁 /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 거부/지연

▢ 제목 : 어업분야 신규입국 근로자 사업장 변경 분쟁 이탈사례

▢ 상담개요

- 베트남근로자 2명은 한국에 입국한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사업주의 말도 알아듣기 힘들고 바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업장변경을 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함

▢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 확인 및 결과

- 베트남근로자 2명은 2021.06.25.(금) 신규로 입국하여 14일간 자가 격리 후 2021.07.09.(금) 사업주가 인도하고 3일이 경과한 2021.7.12.(월) 근로자들은 바다에서 일을 하게 되면 멀미도 심하고 사장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사업장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함

- 근로자 A씨는 사업주에게 폭행당하였다고 관련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였다고 함

-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연락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폭행 영상에는 기숙사에서 한국인이 근로자에게 여권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나 근로자가 여권을 주지 않자 발길질 하는 모습을 확인함

- 2021.07.13.(화) 사업주는 고용센터까지 가는 도중에 근로자들이 이탈할까봐 경찰 2명의 협조를 받았다고 함. 사업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비용을 부담하면서 힘들게 근로자 2명이 입국하였는데, 자가 격리가 끝나자마자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주를 이용했기 때문에 근로자 2명을 본국으로 강제출국 시킬 것이고,  조업을 하지 못한 손해로 1인당 1천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함. 근로자 A씨는 일이 힘들고 사업주가 폭행하여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함. 근로자 B씨는 배 멀미가 너무 심해서 배를 타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다고 함

- 근로자 A씨는 경찰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조사결과 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 사업장 변경 가능하지만, 폭행이 아닐 경우 사업주는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여권을 달라고 한 것은 내일 출입국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려고 요구한 것이라고 함. 근로자 2명은 다시 일을 하겠다면 사업주가 받아줄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사업주는 반드시 본국으로 추방하고 싶고, 만약 근로자 2명이 이탈할 경우 자가격리비용도 못 받기 때문에 사업장 기숙사에서 머물러야 하고 기숙사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고 함

- 근로자 A씨는 폭행신고를 취하하고 사업장에 복귀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고 사업주는 근로자 A씨는 받아줄 의향이 있다고 함. 근로자 A씨는 내일 경찰서 방문하여 폭행신고를 취하하겠다고 함

- 근로자 B씨는 사업주에게 고용변동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절대로 사업장 변경은 불가능 하고 본국으로 출국해야 된다고 함.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탈하지 못하게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센터가 외국인근로자를 책임져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본인이 데려가서 이탈하지 못하게 지키겠다고 함

- 근로자 B씨는 자가격리비용 및 도입 수수료를 사업주에게 지불하겠다며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였고, 사업주는 근로자 A씨 복귀의사에 따라 다시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근로자 B씨는 200만원(자가격리비용 168만원 + 도입비용)을 지불하면 고용변동신고를 해줄 수 있다고 함

- 2021.07.14.(수)에 근로자 B씨가 사업주에게 비용 200만원을 지불하면 사업주는 고용변동신고 해주기로 서로 합의함으로써 거제고용센터 방문상담을 종료함

- 2021.07.14.(수) 근로자 A씨는 사업장 변경하고 싶다고 입장을 바꾸었고 사업주는 주한베트남대사관 및 주한EPS근로자사무소에 연락하였으나 통화가 안 된다고 함. 센터에서 주한 EPS근로자사무소에 상담내용을 알려주었고, 사업장 변경을 요구할 경우 현재 항공편이 없지만 우선적으로 두 근로자를 강체 출국 시키겠다는 주한EPS근로자사무소의 입장을 근로자에게 전달함

- 근로자 A씨는 고소를 취하 후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고, 근로자 B씨도 생각을 바꾸고 계속 근무하기로 함. 사업주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복귀를 받아주는 것으로서 방문상담 종료함

- 근로자 B씨는 시내에 있는 큰 마트에 물건을 사러간다고 하면서 주변 동료에게 배를 태워줄 것을 부탁했다고 함. 2021.8월말까지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아서 이탈신고를 했다고 함

2. 상담포인트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5조(부당한 처우 등)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부당한 청우 등에 대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로써 긴급하게   사업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하여 그 사업장   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등 사용자의 관리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함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국적, 종교, 서열,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음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6. 사용자가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5일 이상   거부하는 경우

7.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해야할 보험과 가입의무가   있는 사회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체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2019.1.15] [[시행일 2019.7.16]]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2012.2.1] [[시행일 2012.7.2]]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09.12.10.]]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5.14] [[시행일 2012.7.2]]

② 삭제 [2012.5.14] [[시행일 2012.7.2]]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2887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4.7] [[시행일 2010.4.10.]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1.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본조개정 2018.3.20 제33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8.9.21]]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②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0.15] [[시행일 2015.4.16]]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시행일 2015.4.16]]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2018.3.20] [[시행일 2018.9.21]]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8.9.21]]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