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고충·심층상담 사례 발표』

상담유형 분류 : 4-4-3

- 질병·부상·사망 / 업무외 사망 / 각종 보험금 및 급여 청구 관련 애로

▢ 제목 :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각종 보험금 신청 애로

▢ 상담개요

- 외국인근로자 A씨는 21.04.09.(금) 저녁 9시경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잠을 자다가 고통을   호소하여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 확인 및 결과

- 사망한 근로자 A씨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인하여 2021.04.08.(목)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출석   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받고, 사업주는 임금 체불을 인정하였으나 당장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함. 근로감독관은 소액체당금 및 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체불   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기로 함

- 2021.04.13.(화) 관할 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부터 근로자 A씨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사고처리,   보험금청구 및 소액체당금 신청 관련하여 센터에 공문으로 협조요청 하였고,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아서 현재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는 한 달 정도 지나야   확인될 수 있다고 함

- 2021.04.14.(수) 관할 경찰서에서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검시가 끝나서 유족에게 유해를   인도해도 된다는 검시필증을 발급해주었고, 같은 날 사체검안서도 받음

- 2021.04.15.(목) 삼성화재에서는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함. 관할 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근로자 사체검안서를   송부하고 추후 진행 사항을 공유하기로 함

*사망사고 발생 시 보험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외국인등록증, 열람위임장, 수령자 신분증   및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1순위 신분증 등 필요함

- 2021.04.20.(화) 서울보증보험에 사망한 근로자 A씨 보험금 신청 절차에 대하여 문의 함

*보증보험 신청 할 경우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위임장 및 신분증, 통장 필요함

사망한 근로자 A씨 친구에게 노동지청에 방문하여「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안내함

- 2021.06.09.(수) 관할 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서 근로자 A씨 부검결과 급성 심근염으로 확인되었    다고 함

- 2021.06.22.(화) 본국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연락을 받음

- 2021.06.28.(월) 근로자 A씨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보험을 삼성화재에 신청서를 접수함

- 2021.06.30.(수) 삼성화재에서 추가 서류 요청함

*사망 근로자 미혼증명서, 전산기록 통장사본(기존에 수기로 작성된 통장), 위임 1순위를    제외한 가족들이 1순위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사체검안서 추가

- 2021.07.07.(수) 유족으로부터 추가서류를 받아서 삼성화재에 제출하였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기로 하였고,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청구 신청서류(보험금 신청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체검안서, 위임장, 통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송부함

- 2021.07.14.(수) 삼성화재에서는 해외송금계좌로 신청하였기 때문에 본국 현지은행          Swift-Code를 요청하였고, 현지 가족에게 연락하여 은행 Swift-Code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다시    접수함

- 2021.07.19.(월) 삼성화재에서 위임장에 상해보험이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여 확인결과    상해보험 문구가 작성되어 있었고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다시 송부함

- 2021.08.02.(월)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외환송금신청서가 필요하다고 함

- 2021.08.09.(월) 유족들로부터 받은 외환송금신청서를 서울보증보험에 송부함

- 2021.08.10.(화) 외환송금신청서에 주소를 수정하고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 요청함

- 2021.08.31.(화) 주소 수정 및 자국어로 작성된 위임장을 서울보증보험에 E-mail 접수함

- 2021.09.06.(월)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공증 받은 위임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사망 근로자    A씨의 현지계좌가 있을 경우 현지 계좌로 송금하고, 현지에서 가족들이 대리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 사망 근로자 A씨 가족에게 현지계좌 확인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연락함

- 2021.10.6.(수) 삼성화재에서는 사망 근로자 A씨 귀국비용보험은 9월말에 지급하였고 상해   보험은 아직도 심사 중이라고 함

- 2021.12.28.(화) 근로자의 사망원인은 질병(급성 심근염)으로 인한 사유로 확인되었고,   삼성화재에서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사망에 대한 보험금(1천5백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한   다고 하여 상담 종료함

2. 상담포인트

○ 외국인노동자 사망 시 처리 절차

< 업무처리 흐름도 >

사고발생 신고	⇒	현장 조사	⇒	보험 및 급여 지급	⇒	장례 실행
․ 관할경찰서 ․ 고용센터 ․ 주한대사관		· 사고경위 및 원인 · 목격자 진술		· 유족급여 · 귀국비용 및 출국만기보험		· 화장, 유골유품 정리 · 유해송환 등

○ 사망 후 진행 단계별 역할

단계	주요 업무	수행 기관	관련기관
① 사망 발생	· 사망사고 동향 파악 (사망원인․조사결과 등은 관할경찰서 협조) · 산업인력공단 및 송출국 대사관에 사망사고 발생사실 통보	고용 센터	․ 관할 경찰서 ․ 송출국 대사관
⇩
② 조사 및 보상	· 사망 유형에 따른 보상 및 장례 등 절차에 대한 안내(송출국 대사관 및 유족) · 교통사고, 범죄사건 조사의 경우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을 통해 통역서비스 제공 · 보험금 지급 및 장례처리 등과 관련 유관기관 지원	산업 인력 공단	․ 관할 경찰서 ․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 삼성화재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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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례 진행	· 장례 지원을 위한 유족 입국지원, 화장 및 시신 송환 절차 등 매뉴얼 제공 · 자살 등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장례비 지원 안내	산업 인력 공단	․ 송출국 대사관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보험금 지급

- (상해보험) 업무 외 사망 시 유족 또는 피위임자가 보험사(삼성화재)에 사고 접수, 보험사는 사건     조사 및 구비서류 확인 후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청구 사고접수 →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 (귀국비용 · 출국만기보험) 외국인근로자 사망 시 유족 또는 피위임자가 보험사(삼성화재)에     청구(상해보험 청구 절차와 동일)

- (서울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 사망 시 구비서류 확인 후 보험금 지급

* 사망 근로자 한국 통장계좌 또는 본국 현지 통장계좌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통장계좌가      없는 경우 본국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유족 1순위의 통장계좌 공증 받아서 제출

○ 사망 근로자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

- 유족이 아닌 경우 소송을 제기 할 수 없기 때문에 본국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의     법률구조공단으로 송부하거나 가족이 한국에 입국하여 소송 진행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유족급여) ①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그 어선원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10.1.1]]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 (장례비) ①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10.1.1.]]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3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법 제27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 선원법 제29조(유족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1.6.29, 2012.2.3]
1.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3.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5.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6.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전문개정 98·9·17]

- 선원법 제30조(유족의 순위)
①유족보상(장제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순위는 제29조 각호의 순서에 의하고, 제29조의 같은 호에 규정된 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하되,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배우자, 자녀 및 부모는 같은 순위로 하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개정 98·9·17, 2014.4.15]
②선원이 유언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대한 통보로서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③태아는 제29조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한다. [개정 98·9·17]
④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은 그 지급받을 사람의 수에 의하여 등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91·1·29]
⑤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같은 순위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자가, 같은 순위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자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