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일상생활고충/개인신상 관련 고충/정신적 문제

성폭력 관련 상담

○ 상담개요

- 2018년 2월경 근로자 A씨(남)는 센터에 찾아와서 다른 국적의 근로자 B씨(남)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함

○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 2017년 10월경 근로자 A씨는 사업장변경을 하고 구직활동기간 중에 Facebook을 통   해 근로자 B씨를 알게 되어 2차례 만난 후 경남 진해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번째 만   났을 때 근로자 B씨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근로자 B씨가 핸드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알고 근로자 A씨는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함

- 2017년 11월 중순 근로자 B씨는 근로자 A씨를 경남 진해 **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근로자 A씨는 근로자 B씨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진해 **에 가지 않겠다고 함

- 근로자 A씨로부터 여러 차례 만남을 거부당한 근로자 B씨는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친구와 다른 사람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Facebook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지만 근       로자 A씨는 근로자 B씨를 만나지 않음

- 근로자 A씨는 2017년 11월 말경 휴일에 사업장 기숙사 인근 시장에 갔다가 장을 보   고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방안에 근로자 B씨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근로자 B   씨를 끌어내려고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옆에 있던 과도를 자신의 목에 대    고 가까이에 오면 죽겠다고 함.

- 근로자 A씨는 기숙사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장님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사장님은 급히 회사에 와서 기숙사에 들어가는 근로자 B씨를 CCTV에서 확인하고 경   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함

- 근로자 A 씨가 만나주지 않자 근로자 B씨는 다른 근로자 이름으로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한 내용을 Facebook에 올린 것을 보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본국의 가   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죽고 싶다고 함

- 센터에서는 근로자 A씨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신고 사   실이 없다고 하였고, 사장님께 전화를 하여 사실확인한 결과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이후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함(CCTV자료는 보관하고   있음)

- 센터에서는 사건을 마산동부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2018년 5월 1일 지방경찰청사   이버수사대에서 근로자 B씨 검거하였고 2018년 9월 5일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함

2.  상담포인트

- 폭행 및 성희롱 피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경찰서 등에   인계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보호시설(쉼터 등)에 연계

- 폭행 및 성희롱 사고의 민감성을 감안 신속한 대응을 위해 근무시간 중 전담 전화상   담서비스를 실시하고, 근무시간 이후 여성가족부 다누리콜센터 등을 연계한 24시간     콜상담서비스 제공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  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  정 1995.12.29.]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2018.3.20] [[시행일 2018.9.21.]]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제14조의2제1항,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8.9.21]]

1. 「형법」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