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일상생활고충/개인신상 관련 고충/사회편의시설 이용 곤란

인터넷 해지 관련 상담

○ 상담개요

- 근로자 A씨는 2018.08.13. 취업활동기간만료로 출국해야 하는데 기숙사   에서 사용하던 인터넷 및 케이블을 해지 하지 않아서 CJ방송 연락하여    해지 요청함

○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결과

- 2018.08.13.(화) 센터에서는 근로자의 귀국공항환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기숙사에 방문함

- 근로자는 인터넷과 케이블TV 수신을 해지하지 않아서 출국하는 당일에   해지 할 수 있는지 상담

- CJ방송 콜센터에 해지 관련 전화상담을 하였는데 203,840원을 납입해야   해지 완료가 된다고 함

- 근로자는 현재 현금과 통장 잔액이 없어 납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CJ방송에 우선 이용 정지 요청을 하고 본국 출국 후 203,840원을 근로자   의 대리인에게 송금하면 대리인이 납부하기로 함

- 근로자는 출국하고 3개월이 경과된 후 203,840원을 대리인에게 송금하   였고, 대리인은 CJ방송 계좌를 통하여 납입 완료 함

2. 상담포인트

- 다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핸드폰, 인터넷, 케이블TV 등을 해지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하던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해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미납금으로 인하여 재입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국전에 반드시 핸드폰, 인터넷, 케이블TV 등을 해지 해야함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