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 행정신고업무지원/「출입국관리법」신고 업무/기타

입국 전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출국명령

○상담개요

캄보디아근로자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와 함께 관할출  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 A씨만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지 못해서 상담요청 함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결과

- 근로자 A씨는 2018.01.9. 입국하여 취업교육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후 사업장에 인   도가 되어 1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관할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함

- 2018.1.15.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받기로 하였으나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캄보디아근로자 4명 중에 A씨만 외국인등록증을 받지 못함

- 사업주는 관할출입국에서 방문하여 근로자 A씨의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   은 사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근로자 A씨는 한국에 입국하고 취업교육장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마약검사 결과 양성으로 추정되어 다시 소변검사를 하였고, 그 결   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함

- 출입국에서는 근로자 A씨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마약을 사용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입국 전 · 후 복용하고 있었던 약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함

- 근로자 A씨는 마약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고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감기약   을 복용한 적이 있었다고 함

- 사업주는 2018.1.25. 출입국에 다시 방문하였고, 출입국에서는 근로자 A씨의 몸에   서 마약성분 반응이 계속 나타나므로 더 이상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함

- 근로자 A씨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2018.01.30.~ 2018.02.22.까지 출국명   령서를 받음

2. 상담포인트

- 각 국가별 마약 기준이 다르며,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감기약이 대한민국에서는 마약성분초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입국에 임박한 근로자들은 약물을 투여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본국에서 의약품으로 알고 복용을 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 마약성분으로 규정하여 적발될 경우 일체의 예외 없이 출국 대상자가 됨을 명시해야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     를 발급